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2018.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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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찰이 압수수색한 웹하드업체에서 피해촬영물 버젓이 복제·유통되고 있어
권미혁 의원 “웹하드 업체들의 기술적 우회 수법 횡행, 철저하게 수사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불법영상물 혐의로 웹하드업체에 삭제요구한 DB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불법영상물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재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법영상물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권미혁의원실에서 방심위 심의 후 불법영상물로 추정되는 <삭제 DB목록>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심위가 웹하드 업체에 이미 삭제요구를 한 총 20건의 영상물이 217건으로 복제되어 2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참조]

문제는 이 25개 웹하드사 중에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업체도 5곳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에 허점이 있거나 ▲웹하드업체가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임을 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웹하드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 하면 2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권미혁의원은 “이번 본 의원실의 모니터링으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의 유착관계로 불법영상물이 줄어들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웹하드와의 전쟁’선포가 무색할만큼 경찰의 수사력에 허점이 있음이 밝혀졌다”라면서, 이에 “경찰은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을 의무화 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표] 방심위 불법영상물 DB에서 ‘18년 10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법영상물 목록

(※ I, M, N, T, W 업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웹하드 업체명)

연번	웹하드업체	웹하드 게시물 제목	파일크기
1	A	Ak	4,012MB
2	B	SH	3.92GB
3	B	(SH	3.92GB
4	B	[FH	3.92GB
5	B	[FH	3.92GB
6	B	[일유]	2.29GB
7	B	OY	877.9MB
8	B	OY	877.9MB
9	B	(OY	877.90MB
10	B	OY	871.4MB
11	C	신작	2.36GB
12	C	일유	5.61GB
13	C	OY	877.90MB
14	C	2월	877.90MB
15	C	[1월3일]	715.04MB
16	C	[일유]	1.35GB
17	C	[일유	2.60GB
18	C	[일움	1.35GB
19	C	[7월13일]	1.35GB
20	C	[유]모모	1.32 GB
21	D	11월 신작 S	2.42GB
22	D	[일기획]오	1.29GB
23	D	신작 S	2.42GB
24	D	[일유]S	2.42GB
25	D	일유-[판	5.74GB
26	D	사사	2.42GB
27	D	[기획	2.38GB
28	D	[11월1일]	2.34GB
29	D	[6ix	2.38GB
30	D	결혼	877.90MB
31	D	[일]결	877.90MB
32	D	OY	877.90MB
33	D	(일)OY	877.90MB
34	D	남편	715.04MB
35	D	[0714]	1.38GB
36	D	일-U	1.38GB
37	D	하네	1.38GB
38	D	[일]4년	1.34GB
39	D	STA	1.33GB
40	D	[신작]7월	1.38GB
41	D	[6ix	1.38GB
42	E	11월신	2.4G
43	E	[일기	1.3G
44	E	결혼	878M
45	E	결혼전	878M
46	E	[SS급]	878M
47	E	일-U하	1.3G
48	E	[일]하	1.3G
49	E	하네	1.3G
50	E	하네	1.3G
51	E	[일유]S	1.3G
52	E	[일유-H	1.3G
53	E	하네다	1.3G
54	E	[SS급]H	6.4G
55	E	HD 해	6.4G
56	E	신작S	2.4G
57	F	결혼을 앞	877.9M
58	G	[일] 레	4.3G
59	H	11월 신	2.4G
60	H	[일기획]오	1.3G
61	H	신작 S	2.4G
62	H	[일유]S	2.4G
63	H	일유-[판	5.6G
64	H	[기획	2.3G
65	H	[11월1일	2.3G
66	H	[6ix	2.3G
67	H	결혼	877.9M
68	H	[0714	1.3G
69	H	일-U	1.3G
70	H	하네	1.3G
71	H	STA	1.3G
72	H	[신작]7	1.3G
73	H	[6ix유]ST	1.3G
74	H	해변	3G
75	H	[9] 해	3G
76	H	[9-21] 해	3G
77	H	[6] 해	3G
78	H	[4] 해	3G
79	I	[심쿵] 해	1.7G
80	J	(소장용)아	1.3G
81	J	(_모모	6.4G
82	K	(_모모	6.4G
83	K	BEST 배	10G
84	K	너무 유	1.3G
85	K	(소장용)아	1.3G
86	L	[기획	2.3G
87	L	매장	763.7M
88	L	결혼	877.9M
89	L	[OY	877.9M
90	L	[일]결	877.9M
91	L	[OY	877.9M
92	L	2월신	877.9M
93	L	남편	715.0M
94	L	남편	715.0M
95	L	라노 사	715.0M
96	L	[저용	715.0M
97	L	[1월3일	715.0M
98	L	AV-180 히	715.0M
99	L	180남	715.0M
100	L	AV-180	715.0M
101	L	[신작] 1월	715.2M
102	L	1월 3일 신작	715.0M
103	L	히라	715.0M
104	L	히라	715.0M
105	L	4탄 금	4.0M
106	L	[국NO]	608.0M
107	M	[일	2.4G
108	M	[일]오	1.3G
109	M	[일유]ST	1.3G
110	M	모모	1.4G
111	M	[일유	1.7G
112	N	(소장용) 두	9.2G
113	N	(_모모	6.5G
114	N	[11월1	4.3G
115	N	[일] 레전	4.3G
116	N	[일유	4.3G
117	O	[신작.FR	3.9G
118	O	SH	1.3G
119	O	[1080]S	3.9G
120	O	신작사	2.4G
121	O	[10월3	2.4G
122	O	[11월1	2.4G
123	O	SHK	2.4G
124	O	[국] 노	1.5G
125	O	[2월20일	877.9M
126	O	[최신자료]죽	877.9M
127	O	2월신작[OY	877.9M
128	O	[2월20일/일	877.9M
129	O	OY	877.9M
130	O	[신작][2	877.9M
131	O	AV-180 히	715.0M
132	O	[180104][일	715.0M
133	O	1월 3일 신작 A	715.0M
134	O	AV-180 남	715.0M
135	O	[1월 3일 신	715.1M
136	O	ab	1.3G
137	O	ab	1.3G
138	O	[엄근	6.4G
139	O	두	1.5G
140	O	AB	1.5G
141	O	[직스	1.7G
142	O	AB	1.3G
143	O	AB	1.7G
144	O	AB	1.5G
145	O	[일유]	6.4G
146	O	일유]	1.5G
147	O	HD 해	6.4G
148	O	[직스	1.7G
149	O	모모	6.4G
150	O	AB	1.5G
151	O	[일	6.4G
152	O	AB	1.5G
153	O	[유]	4.3G
154	O	[ABP-	1.7G
155	O	[HD]A	2.2G
156	O	[치	1.3G
157	O	AB	4.3G
158	P	SH	2.4G
159	P	[お	877.9MB
160	Q	SH	2.3G
161	Q	[일유	715.0M
162	Q	AV-1	715.0M
163	R	14일	2.4GB
164	R	ST	1.3G
165	S	11월	2.4G
166	S	신작	2.4G
167	S	SH	2.4G
168	S	[1080]SH	3.9G
169	S	결혼상	877.9M
170	S	히	715.0M
171	S	남편	715.0M
172	S	[저용	715.0M
173	S	AV-1	715.0M
174	T	충격	1.3G
175	U	[일유]	3G
176	U	발매	3G
177	U	[일유]	3G
178	U	[유니	6.4G
179	U	HD 해	6.4G
180	V	11월	2.4G
181	V	신작 S	2.4G
182	V	[일기획]오	1.3G
183	V	[일유]S	2.4G
184	V	10-29 [일	2.4G
185	V	[10월 31일]	2.4G
186	V	결혼	877.9M
187	V	[일]결혼	877.9M
188	V	결혼2]	877.9M
189	V	[유니크	877.9M
190	V	[SS급]결혼	877.9M
191	V	[으컁컁]O.	877.9M
192	V	[YOU	877.9M
193	V	타	877.9M
194	V	남편	715.0MB
195	V	하네	1.3G
196	V	[대유	1.3G
197	V	HD 해	6.4G
198	V	모모	1.5G
199	V	[SS급] H	6.4G
200	V	[유니크]	6.4G
201	W	[일]모모	1.3G
202	X	11월 신작	2.4G
203	X	SH	1.3G
204	X	[일기획	1.3G
205	X	11월	2.4G
206	X	o!	877.9M
207	X	O	877.9M
208	X	일]결	877.9M
209	X	결혼	877.9M
210	X	[SS급]결혼	877.90MB
211	X	(Av180)	715.0M
212	X	[0714] 하	1.3G
213	X	일-U 하	1.3G
214	X	하	1.3G
215	X	STA	1.3G
216	Y	(Av180) 남	715.04MB
217	Y	[1월3날](미	715.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