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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9.(화)	담당	박원진 비서관

박명재 의원, “작년 국세 카드납부 21조”

- 8년만에 금액 93배 급증…납세자 수수료 부담 최소 1천억대 -

- 영세자영업자 역차별...수수료 면제 필요 -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규모가 8년 만에 9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납부 규모가 늘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81만8천건에 20조9천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건수 26만8천건·액수 2천24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에는 건수 9.0%, 금액 7.6%를 차지했다. 국세 카드납부가 늘어난 이유로는 납부하기 쉽다는 점과 일시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작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만 적용해도 작년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천46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사가 수납하고 바로 국고에 납입해야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는 카드사가 최장 40일간 운용하고서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 면제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국세는 세목이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최대 수십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돈을 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국세 규정은 공무원이 유용하지 못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카드사는 애초 대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전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첨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단위: 천건, 억원, %)

구 분	총수납		카드납부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9년	19,192	1,596,303	268	2,246	1.4	0.1
’10년	20,124	1,713,307	650	8,452	3.2	0.5
’11년	21,739	1,869,342	920	12,967	4.2	0.7
’12년	22,735	1,971,063	1,310	21,646	5.8	1.1
’13년	23,904	1,994,661	1,522	26,225	6.4	1.3
’14년	25,279	2,100,474	1,736	31,168	6.9	1.5
’15년	26,385	2,326,694	2,011	189,022	7.6	8.1
’16년	29,002	2,524,740	2,431	424,002	8.4	16.8
‘17년	31,268	2,760,732	2,818	209,765	9.0	7.6

출처: 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