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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수출입은행·투자공사·조폐공사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 (10.16일･月)

(재정정보원)

□ 시스템 오류라던 재정정보원, 갑자기 해킹주장?

ㅇ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하나?

ㅇ 국정원, 재정분석시스템(OLAP)는 주요보안시설에서 제외

□ 재정정보원, 법적근거없이 내맘대로 연구

ㅇ 연구원이 되고싶은 재정정보원?

ㅇ 정부 하청 연구하느라 사이버 보안은 뒷전

(수출입은행)

□ 국민세금 지원된 대우조선해양의 현 주소

ㅇ 제조원가는 오르고, 신규 수주가격은 5년 전만 못해

□ 수은 부실비율, 시중은행의 5배, 감당 안되는 업무탓?

(투자공사)

□ 설립이후 현재까지 자산운용 실적은?

ㅇ 최초 투자 이후 수익현황, 수익률과 영업이익

(조폐공사)

□ 점점 악화되는 조폐공사의 경영지표

ㅇ 2014년 이후 보안신기술 28종 개발, 판로도 개척해야

ㅇ 조폐공사제품 불량률 개선방안은?

□ 재정정보원도 처음에는 “해킹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를 인정

□ 내려받은 자료에도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ㅇ 오히려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고 양해를 구함

질의) 해당 직원이 업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것인지?

• 팩트는 ‘오류’인데 ‘보이는 손’ 의 지시로 ‘해킹’으로 둔갑?

• 관련 보고자료 일체를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람

질의) 이미 시스템 과부하로 보안이 무력화 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키를 클릭해 해 자료열람이 가능했던 것인지

• 백스페이스키를 클릭한 행위가 시스템의 과부화와 오작동을
초래한 것인지, 사실 확인 된 다음에 고발하신 것인가요?

질의) 정보원이 최초 작성한 에러리포트에서는

• 백스페이스키 입력을 원인으로 기재

• 이게 해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게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자회견을 통해

ㅇ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 표명

□ 국가 안위가 달린 업무에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대신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

ㅇ 만약 그렇다면 지출한 사람이 잘못이지

ㅇ 일반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본 사람이 잘못?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  OLAP는 국가 기밀이 원천적으로 없는 일반 시스템인 듯

질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건별 내역 있습니까?

□ 국정원도 그래서 주요보안시설에서 제외

ㅇ 일반 ID로 들어가고, 별도 공간에 백업서버 無

ㅇ 해킹 당하면 시스템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도...

□ 공개를 목적으로 만들어둔 일반 시스템

ㅇ 애초부터 기밀자료는 없는 일반 통계분석 시스템, 의구심

ㅇ 만에하나 일부 비공개 자료가 나갔더라도

ㅇ 국가안위 운운하는 것은 시스템 성격과 맞지 않은 듯

□ 정작 중요한 디브레인,
정보원 설립 이후 최초로 국정원 요청을 받고 보안평가 실시

□ 의원실 추정에 따르면

ㅇ 재정정보원 스스로
하청업체와 함께 평가반에 들어가서 최고점-차점 주고

ㅇ 점수가 낮게 나오면 감독 책임이 있는
기재부 직원도 평가반에 들어가는

☞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평가 하는게 목적인 듯한 평가가 되어버린...

질의) 평가받는 사람이 평가한 결과 믿을 수 없음
문제내고 스스로 푼 결과

• 전문적 역량 갖춘 중립적 인사가 재평가 해야

□ dBrain 하루 평균 8조원 이상의 자금이체 / 50만건의 업무가 처리

ㅇ 디브레인 관리인력 92명 현재 정보보호 직원 단 3명

ㅇ 관련 예산도 429억원 중 4%(17억원)에 불과

□ 인력운용도 재정정보원에 아니라 재정분석원

ㅇ 재정연구 인력은 5명 요청 / 1명 증원

ㅇ 사이버보안센터 직원은 2명만 요청 / 0명 배정

질의) 재정정보 공개･투명성 확대 연구, 재정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 기관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된 연구만 수행하셔야

• 종합감사때까지 재정연구본부 인력재배치 계획 제출

질의) 원장께서는 금주중으로
재정연구본부 역할 재정립 방안, 수정 업무계획을 제출해주시고

•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왜 저런 연구들이 왜 수행되고,
용역으로 발주됐는지도 함께 소명해주시기 바람.

□ 위원장님께 건의드림

질의) 재정연구본부 업무계획과 용역은
건별 국회 승인후 착수할 것을 시정요구에 포함시켜주시길

질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18~19대 기재위 국회 의결 선례집에서
예산-결산 부대의견 국정감사 시정요구 가운데

• 산하기관 업무에 대해
국회 승인후 집행하도록 의결한 선례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 기재부･한은의 KIC에 대한 자산운용 위탁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한 선례가 4~5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

질의) ‘17~’18년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올라선게
배가 잘 팔려서 그렇습니까?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팔아서
플러스가 된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질의) 가세가 기울어가는 집에 아버지 타던 중고차 팔아서 현금 생기면

• 자식들 용돈 올려주는게 쓰는게 맞는지,

• 아버지 리어카 사는데 쓰는 게 맞는지 상식의 문제일 것

□ 신규 여신이 줄어드는 것은 수출기업 지원 역할 축소 의미

□ 문제는 빌려줄 돈이 없어 축소된 것인지

ㅇ 돈을 빌려줄 능력이 부족해 줄이고 있는 것인지 문제

□ CIR 수치=비용(Cost)을 적게 들여 돈을 많이 벌(Income) 좋은 일

ㅇ 다만, 금융업의 경우 버는 돈에 비해 비용이 너무 적을 경우

ㅇ “일을 대충대충 한다”, “감당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 여신의 부실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 / 현재 수은이 그런 상태

질의) 비정상적인 CIR,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의)  CIR 수치를 시중은헹 절반이라도 올리기 위해

• 직원들 교육･훈련 투자도 확대하고

• 특히 조선･해운분야 전문가 채용도 검토하셔야

□ CEO는 기획재정부에서,
본부장급 인원은 한국은행에서 늘 1명씩 보내오고 있습니다.

ㅇ 겉으로는 임원 추천 공고내지만
지금까지 해온거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질 일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사장을 내려보내서 인지

ㅇ 설립이후 한해도 빼 놓지 않고
매년 최대 100억$씩 자산을 위탁해오고 있는데

ㅇ 한국은행은 설립 초기인 10년전을 제외하고는
2011년, 2016년 2차례만 자산위탁

질의)　최 사장님도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12년 국장~’16년 관리관)
업무 하시면서 투자공사에 매년 100억$씩(총 485억$/전체의 2/3) 자산위탁 결재하셨죠?

• 그 전에는 옆에 앉아 계시는 은성수 행장(‘09년 국장~’13년 관리관)이 지원

질의) 내년에는 기재부･한은으로부터 각각 얼마나 유치할 계획입니까?

• 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한국은행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해서
한은 자금도 더 많이 더 자주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 채권투자, 원래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누적수익이 일반적 기대보다, 다른 분야보다 낮은 편

□ 올해도 마이너스(△1.5%) 수익률 기록중

ㅇ 벤치마크 대비(초과수익률)로도 마이너스(△1.0%)

□ 상품 특성상 수익률이 낮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ㅇ 절대수익률･초과수익률 모두 낮은 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

질의) 8월 한달 일시적 현상 입니까?

• 이미 손실이 커서 연간으로 플러스 수익률은 어려운 상태입니까?

□ KIC 스스로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ㅇ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 / 원금보장 조건도 無

□ 2015년처럼 마이너스 수익이 나서 외환보유고가 손실이 나도

ㅇ 초과수익률이 플러스(+) 되면 선방했다는 평가

□ 2016년과 올해처럼 플러스 수익이 나도

ㅇ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상대적으로 못했다고 평가

□ 어떤 경우에도 투자공사는 수수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영업이익이 매년 수백억에 달함

질의) 공사의 성과평가 제도, 지금부터라도 개혁작업에 착수해서
자산운용 규모(업무량) → 자산운용 실적(성과) 베이스로 바꿔야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 ICD=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최 사장님께서 투자책임･책임투자･전문성･실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을 시작하셔야 하는 문제는

ㅇ 언제까지 남의 돈 물 대주는 역할에 그칠 것인가 하는 문제

ㅇ 아무래도 내 돈에 물 땔 때 좀 더 열심히 하기 마련

□ 우리가 늘 참고하고 벤치마크 하고 있는 주변국 국부펀드들은

ㅇ 채권발행으로 자기자본을 마련해, 즉 자기 돈으로 투자

ㅇ 최근 5년 수익률도 경쟁력 있는 수치

※ KIC 자산규모면 수익률 0.1%=1,500억원

□ 옆에 계신 은성수 행장, 최 사장님 기재부 계실 때

ㅇ KIC 채권발행 허용 입법을 추진

ㅇ KIC 실력이 쌓여야 논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중단

질의) 위탁자산에 더해 아주 일부라도 자기돈이 들어가야
정말 내 돈 아까운 줄 알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 관련 해외사례 연구, 내부 스터디, 컨설팅 등을 해서
내년 국정감사때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 전임 김화동 사장이
2014년부터 3년 9개월 재임 / 문민정부 이후 최장수

□ 오래 계셔서 잘 하신 것인지, 잘 하셔서 오래 하신것인지...

ㅇ 매출액･순이익･부채비율 모두 대폭 개선,

ㅇ 그 결과 경영평가도 4년 연속 A 등급

□ 사장님 취임하시고 이익도 조금 떨어지고, 경영평가도 B

발언) 내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경영철학을 지표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

• 특별히 신경써주실 점 다음 2가지

질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신기술 보안제품 다수 개발

• 판로 개척 등 영업에 애써주실 필요

□ 화폐사업 매출액 2008년 2,280억원(60%) → 2017년 1,560억원(33%)

□ 非화폐･보안제품 등 매출액,

ㅇ 2008년 1,530억원(40%) → 2017년 3,220억원(67%)

질의) '조폐보안공사'로 사명 변경 검토도 시작해야

질의) 지폐 100장 만들어
4장 가까이 버린다는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

• 품질개선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