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41) 2018.10.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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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범죄예방 CCTV 95% 저화질,

범죄 증거 확보에 ‘빨간 불’

역사 내 CCTV 95%(11,112대), 전동차 CCTV 90%(939대) 50만 화소 미만

- 박재호 의원, “서울시민 안전 확보 위해 기존 CCTV를 고화질로 바꾸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

서울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짜리 저화질이 전체의 95%(11,112대)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확보되어 있는 CCTV 중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단 293대, 전체 2%에 불과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에는 모두 50만 화소 미만인 41만 화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전문가에 따르면, 5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원거리 뿐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정확한 사물식별 또한 불가능해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저화질 CCTV 성능 개량을 위해 지능형 CCTV를 광화문역과 천호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추가적으로 군자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중 5호선 역사에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5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범죄건수는 2014년 1,724건에서 17년 2,959건으로 1,2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가 범죄 예방뿐 아니라 범행 증거 확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능 개량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민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비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범죄율이 높은 역사 중 저화소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성능 개량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서울지하철 CCTV 화질 현황

구분	합계 (대)	비율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전동차량
수량	11,737	100%	533	2,502	1,634	1,297	1,387	1,142	1,697	452	1,093
50만화소미만	11,112	95%	533	2,502	1,634	1,297	1,333	1,108	1,332	434	939
~100만화소미만	-	-	-	-	-	-	-	-	-	-	-
~200만화소미만	332	3%	-	-	-	-	-	-	332	-
200만화소이상	293	2%	-	-	-	-	54	34	33	18	154

[별첨 2] 서울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

범죄(건수)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14년	1,783	321	757	126	257	58	35	164	6	59
15년	2.624	370	1,008	217	324	116	63	214	13	299
16년	2,610	364	806	190	299	160	126	273	13	379
17년	2,959	415	848	230	358	152	150	252	28	526
총계		1470	3419	763	1238	486	374	903	60	1,263

(출처: 서울시,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