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8. 10. 16.(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nulbolre@hanmail.net 담당 : 정지혜 비서관 (010-9308-8412)

피해자 보호 뒷전, 성 감수성 떨어지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 재판 중 피해자 신분노출,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 등 2차 피해 발생

-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 통계관리부실, 1년에 한 번 1박2일 법관 연수가 교육의 전부

- 전문적인 교육 확대와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해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대부분의 성폭력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판사가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재판 과정 모니터링 사례

사례	일시	법원	재판부	내용	발언행위자	제지
1	2015-03-26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판사가 피해자 증인 요청,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 노출	판사	무
2	2015-04-17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이름을 여러번 언급	피고인변호사	무
3	2015-04-28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이름 노출.	피고인변호사, 판사, 검사	무
4	2015-05-20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증인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사가 제지. 그러나 이후 진술 및 변론에서 계속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었고 제지하지 않음	피고인변호사	무
5	2015-06-18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피해자 이름 노출	판사 피고인변호사	무
6	2016-06-28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피해자 부모님, 변호사에게 발언기회 주는 등 적극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 실명 거론	판사	무
7	2016-07-04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가 언급되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	피고인변호사	확인불가

※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진행한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판사가 피해자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노출하기도 하고 진술이나 변론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사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보호와 배려)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경험 여부는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성폭력 통념에 입각한 발언을 하거나,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요?”, “성인 전부터 음주를 해왔죠?”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추궁하는 질문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는 본 재판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며, 소속 판사들에 대해 신청한 자에 한해 1년에 한 번  신임법관 연수에서 1박2일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전무하다. 심지어 작년에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가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달여간 해당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과정 신청현황

연도	연수 신청자 수(명)
2010년	50
2011년	36
2012년	102
2013년	122
2014년	149
2015년	153
2016년	163
2017년	162
2018년	207

※ 출처 : 대법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일정표

시간	3.8(목)		3.9(금)
오전	피해자보호방안과 재판장의 피해자를 위한 배려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전담변호사 (10:10~11:40)		성폭력범죄의 심리절차 및 적정한 양형 /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10:00~11:40)
오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관련 주요 추진사업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4:00~14:50)		성폭력사건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재판참여 및 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 서부동부스마일센터장 (14:00~14:50)
	(합의부)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의 해석과 부수처분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15:00~17:40)	(단독)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의 해석과 부수처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15:00~16:40)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소년부송치의 기준 및 관련 토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5:00~16:40)
			종합토론

※ 출처 : 대법원

백혜련 의원은 “성폭력범죄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의 떨어지는 성의식 수준과 전문성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