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29.) @국회

국토교통부 및 소관기관 (확인감사)

목   차

입체도시개발제도 도입으로 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의 효율성 높여야	1

11월 말 예정인 남북 도로‧철도 착공식,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4

- 남북 협력 사업,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전격 추진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 ‘부정채용 의혹’ 관련 질의	13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하라!	20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승차장 ‘희망배차제’ 실시	24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수소 충전소 설치, 이대로 괜찮은가?	27

국회의원 이학재

입체도시개발제도 도입으로 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의 효율성 높여야

■ 현황

○ 정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경우,

- 인천에서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한편, 국정감사 첫 날(10일)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내놓겠다.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 질의

○ 정부가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 기존 2기 신도시조차 아직 미분양이나 집값 하락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신도시에 광역교통망 확충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을 제시했음

Q. 장관님도 국감 첫 날에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 그리고 정부는 최근(24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Q. 장관님, 시급성이 있다면 예타 적용을 면제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잘한 일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음

- 지자체와 신도시 주민들은 광역전철 확충에 대한 기대가 큰데, 국토부는 지금 어떤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까?

- 그리고 연내에 발표한다는 2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예타 면제까지 포함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정부가 서울 집값 문제와 기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예타 면제까지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이 경우, 정부의 재정 문제와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Q. 장관님, 전철 역사 만드는 데 일반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 보통 천억이 든다고 하는데,

- 신도시를 만들 때 철도망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게 해주고,

- LH나 택지개발 주체가 역사를 포함해 지상부와 도로 등 주변 공간을 입체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안에 도서관, 체육/문화 시설, 상업시설, 임대 및 일반 분양 주거 시설까지 함께 조성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외곽의 나지에 평면적 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왔지만,

- 서울이나 주요 상권과 교통망이 미확충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기도 했고,

- 도서관, 체육/문화 시설 등 공공시설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공시설이 부족으로 어느 신도시 할 것 없이 입주자들은 항상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Q. 장관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체도시개발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LH의 업역 즉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철도나 도로, 공공시설을 다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을 변경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입체도시개발제도는 비단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사업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입체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이며,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것임

○ 국토부에서 입체도시개발제도 도입과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 시 LH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2호선을 인천까지 연장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노선을 어디까지 연장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활성화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 하며,

- 이 노선을 따라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경기도와 인천에 중소 신도시 개발도 검토가 가능하니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볼 것을 당부드림

11월 말 예정인 남북 도로‧철도 착공식,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 남북 협력 사업,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전격 추진해야!

◈ 질 의 배 경

- 남북 도로‧철도 협력 사업에 대한 지적은 그간 주로 ‘비용’ 문제에 초점

- 최근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논란, 국회 동의 없이 29일(월) 공포 예정

☞ 정부가 JSA 무장해제 및 병력축소에 북한보다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 가중

- 가장 큰 문제는 대북제재 완화 논란 (美-경고) 따른 ‘한미공조 균열’ 및 ‘세컨더리보이콧’ 우려

☞ 남북 도로‧철도 ‘착공’은 UN대북제재 위반, 당장 시작도 못할 착공‘식’ 왜 이렇게 서두르나?

■ 경과

o 4월 27일, <판문점선언>

-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

-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 열기로 합의

o 6월 26일,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

-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7월 24일 경의선부터 조사를 시작해 이어 동해선도 조사하기로 합의

- 7월 중 문산~개성까지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제진~금강산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 진행 계획

- 향후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함

<철도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

o 7월 20일, <남북철도점검단> 동해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 중 ‘금강산청년역’ 군사분계선 구간 점검

o 7월 24일, <남북철도점검단>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 점검

o 8월 9일, <철도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6명은 북한의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 등 6명과 함께 경의선·동해선 북한 현지 ‘공동조사’ 일정 및 방식 논의 (@경의선 출입사무소)

o 8월 30일,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무산

- 당초 남북은 8월 22일 열차를 서울에서 출발시켜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한 다음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유엔사 불허로 무산되었음을 유엔사가 밝힘

o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추진

o 10월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

-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실시 및 동해선 철도는 11월 초 ‘공동조사’ 실시하기로 합의

-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 ~ 12월 초 진행하기로 합의

o 10월 26일,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 무산

-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사전협의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어, 경의선 철도 및 11월 5일로 계획한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점검’도 같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통보‧승인받아야 하고, 통상 통보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데 이번 ‘공동조사’와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난 8월에도 유엔사는 남측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신의주까지 운행하며 경의선 북측 구간을 점검하려던 통행 계획을 불허한 바 있음

※ 참고 : 美 재무부, 국내 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 요청

- 美 재무부가 지난 9월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됨

- 美 재무부가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KEB하나은행 등 모두 7개 은행의 서울 본점에 직접 연락해 ‘전화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시점은 남북 정상이 <9.19 평양선언>을 한 이후로, 美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자가, 은행 측에서는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 급 인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은행들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한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짐   ☞ 우리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우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답변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번 전화회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했다”고 보고했으며, 은행들은 美 재무부에 “대북제재를 충분히 숙지‧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준수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짐

■ 문제점 및 질의

Q. 장관님, 우리 정부는 북핵 폐기가 먼저입니까? 북한 지원이 먼저입니까?

○ 만약 북한과 전면적인 교류를 하거나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면, 5・24조치, UN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 제재조치의 폐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 아직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도, 정부는 마치 북한 핵이 이미 폐기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음

Q. 장관님, 지난 9월 美 재무부가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 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은행 등 7개 은행 본점에 직접 연락해 은행들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 묻고,

- 이 은행들이 미국 측에 “대북제재를 충분히 숙지‧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사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한 달 만에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대북제재를 둘러싼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말로는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 미국에선 위와 같은 “제재 우회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Q. 장관님, 지난 금요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 10월 26일부터 정부가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11월 5일 예정인 동해선 점검도 같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

* “[단독]오늘 예정 南北 철도 공동점검 무산” (문화일보, 2018.10.26.)

※ 정부 관계자 曰 (*출처: 문화일보 보도 내용)

“남북이 경의선은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로 합의를 했으니까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잡아놓지만, 아직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

○ 보도에 따르면,

- 남북이 비무장지대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통보‧승인받아야 하고,

- 또 한미는 통상 유엔사 통보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데, 이번 공동조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북 기조에 따라 제동이 걸린 것

- 유엔사는 지난 8월에도 남측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신의주까지 운행하며 경의선 북측 구간을 점검하려던 통행계획을 불허했음

Q. 장관님, 유엔사가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조사를 위한 북측 구간 통행계획을 불허했는데,

-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와 관련한 협의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까?

Q. 그렇다면 장관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연내 철도‧도로 협력 사업 착공식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착공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겁니까?

※ 국토교통부 답변

-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은 남북 경협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착수식 의미로 남북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착공식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북 협력 사업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출처: 한국일보)

○ 정부는 대북제재 틀 안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경우, 만약 착공이 시작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금지하고 있는 ‘산업용 기계류‧운송수단‧철강‧여타 금속류’에 해당하는 물자 이전이 불가피함

※ 참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12월 초 이전 착공, ”제재 완화 없다“는 트럼프 설득이 관건” (중앙일보, 2018.10.16.)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17.12월 채택)는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를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안보리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주면 안 되는 품목분류 코드(HS코드)를 특정했는데,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 및 부품, 원자로·보일러·기계류·전기기기 및 부품, 철도용 설치물 등이 이에 해당

- 경유나 석유 등도 연간 50만 배럴 이상은 북한에 주거나 팔 수 없으며, 미국은 올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이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 8월 말에도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했지만 유엔사가 경유의 반출을 불허하며 무산

o 미국의 독자 제재도 변수

- 지난해 9월 발효한 미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 내 건설·운송 산업 등을 제재 분야로 간주

- 이를 위한 재화나 용역 제공도 금지

- 또 철도·도로 연결에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면 미 독자 제재 위반

o 북한 내 철도·도로 현대화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한국의 독자 제재 5·24 조치와도 상충

- 이미 한·미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공개적 파열음을 노출했음

o 정부는 속도전에 나섰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 전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음

- 그는 14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준비하는지에 대해 “아니다. 나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재확인

Q. 장관님,

- 정부는 일단 착공‘식’, 즉 물자 반입이 없는 기념행사까지만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있을 수 없고, 또 제재 완화 없이는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도대체 ‘착공’도 못하는 착공‘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국내에서 SOC사업이 추진되는 과정만 봐도 무수히 많은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겨우 착공을 알리는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마저도 유엔사 불허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게다가 국토부는 “착수식 의미로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뜻 깊은 행사” 차원에서 착공 행사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이미 남북 간 정상이 만나 철도와 도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의문을 발표한 것 이상의 ‘뜻 깊은 행사’가 왜 또 필요한 지 납득하기가 어려움

- 정부가 진정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북 관계의 특수성만 앞세울 게 아니라, 미국이나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대북제재 관련 법적 논리를 확실하게 세운 다음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 그런 논리도 없는데다,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또 추진 시 명백하게 대북제재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정치적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이러한 ‘착공 행사’가 대북제재 완화를 우려하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비용의 문제도 있음

(지출) ’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2,986억 원 추가 소요

(단위 : 억 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추가확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	1,097	1,864	767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	80	1,087	1,007
산림협력	300	1,137	837
사회문화체육교류	129	205	76
이산가족상봉	120	336	2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	83	83
합 계	1,726	4,712	2,986

* 추가확보 : ’19년 예산안 중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

** 부대의견 :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

○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이 총 6,438억 원임

- 그런데 정부 제출 비용은 10년 전 통일부가 <10.4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든다며 국회에 제출(‘18)한 14조3,000억 원의 4.5% 수준에 불과

○ 결국 수십조로 불어날 비용을 감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만 넣은 것

-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융자)’ 사업을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3,851억 원을 제출했음

* 철도‧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지용은 대북 차관 형식으로 지원 추진

Q. 장관님, 이 비용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Q. 장관님, <판문점선언>에는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 철도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현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일반열차 선로를 보수하는 것인지, 고속열차 선로를 신설하는 것인지?

- 북한 선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몇 ㎞로 개선할 계획인가?

- 이런 분석도 없이 어떻게 사업비를 추산할 수 있는가?

Q. 장관님, 현재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로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 현재 운행되는 평양발 베이징행 K28 국제열차의 평양-신의주-단둥 구간 소요 시간은 2016년 시각표 기준 6시간 13분 소요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보도, 2018.5.17.)

* 노후 선로와 불안전한 전력 상황으로, 실제 9시간에서 12시간 소요, 평균 속도는 40㎞/h 이하

○ 현재 북한 철도가 평균 시속 40㎞ 이하로 운행하고 있는데,

- 이를 보수한다 해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평균 시속 70~80㎞ 이상을 달리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는 그 이하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487.5㎞ 구간을 보수한다 해도

- 일반 열차로 달리면 이런저런 소요 시간 고려하면 10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임

Q. 장관님, KTX에 적응된 사람들이 그런 느린 열차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경의선 문산~군사분계선 복원사업>

○ 우리가 북한 철도를 연결하려는 것은 단순히 남북 간 연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대륙 철도와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고속철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는 일반철도 그리고 다시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로 달린다는 것은 넌센스임

○ 효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일반철도를 개보수하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음

○ 비핵화만 담보된다면,

- 북한에 대한 투자, 특히 인프라 투자는 얼마든지 환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북핵이 폐기되면 아예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 지금 어중간하게 시속 100㎞도 안 되는 열차를 타겠다고 선로를 고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정보위에 있으면서) 북한도 고속철도 신설을 원하지 일반철도 보수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듣기도 했음

○ 북한이 비핵화를 정말로 성실히 이행하는지 좀 지켜본 뒤,

- 이 정도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가겠다는 판단이 서면,

- 그때 가서 경의고속선을 만들어 대륙철도와 바로 연결하는 큰 그림을 국토교통부가 그려주시기 바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 ‘부정채용 의혹’ 관련 질의

- 국토부,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자 부정채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현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협력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공사는 협력사 부정채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25부터 <협력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개설해 운영 중

-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총 14건

- 이 중 2건은 수사의뢰 후 무혐의 통보

- 나머지 12건은 협력사 자체 채용절차 및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 신고센터 접수내용 및 확인사항 자료 별도 첨부(1)

○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 공사가 개설‧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외에도 협력사에서 친인척‧지인을 채용한 일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 공항공사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협력사 본사 정규직 직원이 공항공사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노조에 제보된 익명신고내용 별도 첨부(2)

○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정규직 전환된 직원 일부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정규직 전환된 측량보조인력 19명이 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배우자 등 친인척

■ 문제점 및 질의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17.5.10)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정책 취지와 달리,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음

Q. 장관님,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과정 중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

○ 자료를 받아보니,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사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4건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일부 협력사가 가족 업체라 불릴 정도로 다수의 친인척들이 근무하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채용비리 등 적폐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 한, 이 약속은 공언(空言)에 지나지 않을 것임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18.1.10)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상징적 기관임

-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찾은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즉흥적으로 선언했고,

- 이 때문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이처럼 부정채용과 노노 갈등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Q. 장관님,

-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닌가?

-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함

※ 국토부 답변

: 지난주 화요일(10.23)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 만약 그런 사안이 발견된다면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따라, 국토부도 일단은 산하기관별로 자체 검토하도록 전달한 상황. 이 검토 결과가 나오면 필요시 국토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는 답변)

- 지금 산하기관에 자체검토를 하도록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려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국토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첨부1)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접수내용 및 확인사항

구분	용역명	신고일 (발령일)	인원 (명)	요 지	확인 현황	비 고
A	△△△△	‘17.11 (‘17.10)	1	노조 대의원 친척 채용	친인척 관계이나, 해당자 ‘17.12월 퇴사 * ‘18.1 임시자회사 전환	퇴사 (친인척)
B	▲▲▲▲	‘17.11 (‘17.12)	2	본사직원 공항 발령 (노조관련자 17.12)	T2 신규 운영인력 재배치 차원으로 자격조건 충족 ‘18.1 임시자회사 전환	본사직원
C	○○○○	‘17.11 (‘17.8)	2	회사 관계자의 동생 등 지인 채용	동생, 친척관계이나 자격 절차 적정 (5월 합격통보로 8월 입사) 합격 후 교육 및 인증시험 통과 ‘20.7 자회사 전환예정	친인척
D	◇◇◇◇	‘17.11 ‘17.12 ‘18.5 (‘17.8)	4	관리자의 조카 2명과 외조카 2명 채용(17.8)		친인척
E	□□□□	‘17.11 (17.10)	1	정규직 전환 발표 후 본사 직원 1명 인천공항 발령	자격조건 적정 본사직원 운영차원으로 전보 ‘19.1 자회사 전환예정	본사직원 전환
F	★★★★	‘17.12 (‘17.8, ‘17.10)	2	17.8월 입사 직원 모친과 회사 관계자 간 친분 향응 의심	경찰 수사의뢰(18.1)한 결과 무혐의 통보(18.5) ‘20.7월 자회사 전환	무혐의 (향응)
G	◆◆◆◆	‘17.12 (‘17.8)	2	회사 관계자의 지인 자녀	친인척 관계이나 채용 박람회등 공개 채용 절차로 채용 ‘20.3월 자회사 전환예정	친인척
H	☆☆☆☆	‘17.12 (17.11.1)	3	회사 관계자 지인이 금품 수수 후 채용	경찰 수사의뢰(18.1) 한 결과 무혐의 통보(18.5) ‘19.3월 자회사 전환	무혐의 (금품)
I	■■■■	‘17.12 (‘17.11.20)	1	회사관계자의 지인 채용 (17.11)	지인 관계여부 확인 불가 채용절차 문제없음 기 공항 근무 비정규직 ‘20.6월 자회사 전환	지인
J	★★★★	‘17.12 (‘17.10)	1	나이제한(38세) 초과 직원 (43세) 채용(17.10)	채용공고상 나이제한(18∼60 세)에 해당 없음 (‘18.7 퇴사)	퇴사
K	▼▼▼▼	‘18.1 (‘17.9)	1	현장소장의 지인(해병대 출신) 채용(‘17.9)	자격조건 충족 *‘18.9 임시자회사 전환	지인
L	◎◎◎◎	‘18.2 (17.10)	3	무자격자 지인 채용 및 본사직원 인천공항 배치	3명 모두 계약 요구자격 충족 채용, 절차 문제없음 ‘20.4월 자회사 전환	친인척(1) 본사직원전환(2)
M	▽▽▽▽	‘18.2 (‘17.10)	1	회사 관계자의 지인 채용	자격 조건 충족 ‘18.9 임시자회사 전환	지인
N	■■■■	‘18.5	1	채용 조건 미달 직원 채용 지인 소개	인적사항 등 구체적 제보 부족 ‘20.6월 자회사 전환	지인
			25	퇴사 2명 /무혐의 5명/ 친인척 9명/ 본사직원 5명/ 지인 4명

※첨부2) 한국노총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보 받은 내용

본 내용은 인천공항 61개 협력업체 대상 전수 조사한 내용은 아니며, 소속직원으로부터 제보 받아 일부만 확인한 자료임

용역(업체)명

사실관계 확인내용

보안관련

A업체

공항업무 책임자 ‘B’씨의 권력형 친인척 채용사례 (아들2, 조카4)

B씨 아들 ‘ㄱ’ : 정규직 전환발표 이전 공항근무 ‘A’업체 입사

B씨 아들 ‘ㄴ’ : 정규직 전환발표 이전 이웃협력업체 공항근무 ‘□□□’ 입사

B씨 조카 ‘ㄷ’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항근무 ’17년 8월 입사

B씨 조카 ‘ㄹ’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항근무 ’17년 8월 입사

B씨 조카 ‘ㅁ’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항근무 ’17년 8월 입사

B씨 조카 ‘ㅂ’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항근무 ’17년 8월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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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자진퇴사 (18년4월 현재)

보안관련

B업체

본사 팀장 ‘D’씨 본사 본부장 ‘E’씨의 권력형 친인척 채용사례

D팀장 동생 ‘ㅅ’: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17년 7월, 이웃업체 ‘△△△’ 본사 정규직 입사이후

‘△△△’업체 공항근무 계약직으로 신분전환

E본부장 친척 ‘ㅇ’씨: 이웃협력업체 ‘○○○’ 17년 7월 공항근무 입사

E본부장 친척의 지인 ‘ㅈ’씨: E본부장이 근무하는 C업체 공항근무 17년 7월 입사

시설유지

C업체

본사 상무 ‘F’씨 아들 채용

F씨 아들 ‘ㅊ’씨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17년 10월 ‘C’업체 공항근무 입사

본사 부장‘G’씨, 차장‘H’씨 본사 정규직에서 공항 계약직으로 신분전환

G씨 본인: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18년 1월 공항근무 계약직 신분 전환

H씨 본인: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18년 1월 공항근무 계약직 신분 전환

유지관리

D업체

D업체 공항근무 팀장 ‘I’씨 ‘J’씨 각각 아들채용

I씨 아들 ‘ㅋ’씨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17년 8월 이웃업체 ◇◇◇ 공항근무 입사

J씨 아들 ‘ㅌ’씨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17년 7월 이웃업체 ◇◇◇ 공항근무 입사

보안

E업체

E업체 공항근무 부장 ‘K’씨 여동생, 조카채용

K씨 여동생 ‘ㅍ’씨 : 정규직 전환발표 이전 공항근무 입사

K씨 조카 ‘ㅎ’씨 :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17년 10월 공항근무 입사

공공기관

F공사

F공사 정규직 L씨, M씨 공항근무 계약직 전환 (정년 연장형 60세➡65세)

L씨 본인 ‘ㄲ’씨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사 정규직에서 공항근무 계약직 전환

M씨 본인 ‘ㅆ’씨 :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사 정규직에서 공항근무 계약직 전환

운영

G업체

G업체 노조 간부 권력형 승진사례  (정규직 전환 직급 올리기)

민주노총 간부 ‘N’씨의 부인 ‘O’씨(정규직 대상자) 초고속 승진

O씨 본인 : 2010년 사원4로 입사 → 2018년 사원1 승진

승급 체계	사원4	사원3	사원2	사원1	비 고
	2년	2년	2년	2년	최소기준
O씨	2년 충족	2년 충족	2년 충족	1년10개월 (사원1의 평균 입사년도 2001년)	소요기간

시설유지

H업체

H업체 현장직원 ‘P’씨 타 지역 발령 후 본사 정규직 직원 ‘Q’씨로 전환 대상자 바꾸기

P씨 타 지역 발령 후 Q씨 인천공항 현장 투입(`17. 10월)

보안관련

I업체

I업체 현장소장 ‘R’씨의 지인 ‘S’씨 권력형 승진사례  (정규직 전환 직급 올리기)

I업체 현장소장 ‘R’씨의 지인 ‘S’씨 총괄 매니저로 입사(`17.11월)

보안관련

J업체

J업체 본사 ‘T’씨, ‘U’씨 본사 정규직에서 공항 계약직으로 신분전환

T씨 본인: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항근무 계약직 신분 전환

U씨 본인: 정규직 전환발표 이후, 공항근무 계약직 신분 전환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하라!

■ 문제점 및 질의

○ 국토부, ‘인천공항KTX’ 운행 폐지 결정 (8.30)

- 하지만 폐지 이후에도 운행 재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Q. 장관님, 국토위를 비롯해 경북 등 각 지자체에서도 인천공항 KTX 운행의 재개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 진행 중이신가요?

※ 국토부 답변 : ▴철도자산의 효율적 이용, ▴안전문제, ▴충분한 대체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인천공항KTX 운행을 중단한 것이 바람직.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 국토부는 ‘서울‧용산역~공항철도’ 연결을 개선하고 ‘광명역~인천공항’ 연계버스 확대를 내세우며, 지방* 이용객의 불편이 없을 거라 장담하고 있으나

*경부선 12차례, 호남선 4차례 등 하루에 22차례 운행

- 운행이 중단된 9월 1일부터 인천공항을 오가는 지방 사람들은 서울‧용산‧광명역에서 무거운 짐을 이고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장관님, 인천공항KTX 폐지는 현 정부가 대단히 강조하는 ‘공공성’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아주 잘못된 결정이며,

- 그 외 아래와 같은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① 노선 폐지에 따른 매몰비용

Q. 장관님, 인천공항 KTX 개통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인천국제공항 KTX 건설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 (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기간 : ‘12.4.5. ~ ’15.6.30. (‘14.6월 개통)

- 총사업비 : 공사비 2,779억+보상비 138억+시설부대경비 113억=3,030억 (국가출연 100%)

- 사업내용 : 경의선~공항철도 연결선(2.2㎞) 신설, 정거장 개량(검암, 인천국제공항), 신호시스템 개량(45.1㎞, 고양~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연결통로 신설(304m)

※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KTX 연장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철도시설공단)

- 사업기간 : ‘13.7.25. ~ ’18.12.31. (‘18.1.13 개통, 승객들은 1.18일부터 이용)

- 사업노선 : T1 ~ T2 연장 (8,484㎞)

- 총사업비 : 공사비 3,956억+차량구입비 328억=4,284억 (인천공항공사 전액 부담)

- 사업내용 : 연결 신설, 차량 구입

※ 국토부 답변 : 일괄계약으로 공항철도 노선에 KTX 직결을 위해 들어간 사업비를 따로 뽑기는 어렵고 총사업비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

○ 공항철도 구간 KTX 직결‧개통을 위해 ▴신호시스템 개량, ▴정거장 개량 등 총사업비 3천억 원 전액 국고 투입

- 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개장(1.18)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철도노선을 연장한 사업비 약 4,284억 원에도 KTX 직결을 위한 ▴신호‧전기시스템, ▴정거장 신설 등 비용이 포함돼 있음

※ 지난 10.19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관련 질의에 대해,

-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의 경쟁력, 고객서비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Q. 올 초 국토부가 제출한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 “그간 확충된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 기껏 비용을 들여 철도 노선을 만들어놓고 운행은 폐지해 버린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이용자 규모와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해 인천공항 KTX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함

※ 국토부 답변 : 향후 국제행사 등으로 인천공항KTX 운행이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② 인천공항 KTX 안전 문제 해결 없이, 운행 중단 요청한 코레일

○ 코레일이 국토부에 인천공항 KTX의 운행을 중단 요청한 이유 중 하나는 “장애 발생 시 피해가 확산된다”는 안전 문제 때문이었음

- 국토부도 이를 받아들여 코레일의 ‘변경 인가’ 신청을 원안대로 수리

※ 공항철도 구간 KTX 직결 운행 시 문제점

- (장애 시 복구지연)  공항철도 구간 KTX 장애 발생 시 복구에 장시간 소요(4~5시간)되어, 사소한 장애도 이슈화되고 피해규모 확산

Q. 그런데 장관님, 최근 감사원에서 “코레일의 부실한 용역 계약과 관리로, 인천공항KTX 안전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신지?

※ 감사원 지적 (‘18.9.)

- 코레일은 KTX 차량이 ATP(열차자동방호장치: 선행열차와의 거리 등 정보를 바탕으로 경고‧자동감속‧비상제동을 작동시키는 안전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공항철도 구간을 통과하는 중 무단 정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3월 <KTX ATP 개수 용역계약> 체결 (용역비 23억)

- 그런데 해당 용역으로 개수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범 운행한 KTX에서도 일부 고장이 발생했음. 하지만 코레일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용역을 준공 처리 (‘17.10월)

-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코레일이 이 용역을 종결시키면서, ‘17.11월 9일 동안 KTX 차량이 정차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 감사)

- 결국 코레일은 같은 해 12월에 ATP 운행을 중지하고, 올 2월 용역사에 하자발생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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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차량이 공항철도 구간에서 제동되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23억 원을 들여 ATP 개수 용역을 추진하고도 준공 후 7개월이 경과한 2018.5.18.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 코레일이 공항철도 구간 KTX 직결 운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채 종결시키면서, KTX 고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

Q. 장관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킵니까? 이거야말로 행정 편의적 발상 아닙니까?

-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KTX 폐지를 이렇게 쉽게 결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움

- 인천공항KTX 운행 중단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시고, 운행을 재개할 것을 요청함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승차장 ‘희망배차제’ 실시

■ 현황

○ 지난 1월, 인천시가 2가지* 대안 제시

-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18.2)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 1) 통합배차제 : 서울‧인천‧경기 구분 없이 입차 순서대로 배차

2) 희망배차제 : 택시기사가 배차 희망지역을 선택

○ 국토부는 3월부터 각 시‧도별 택시 담당자와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쉽게 조정이 어려운 상황

- 지난 8월 9일과 28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택시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쉽게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배차제 변경에 대한 지역별 입장 >

제 안	서울	경기
		고양	부천	김포	광명
통합배차제*	반대	반대(서울 참여 시 찬성) ※‘17.5월 기준
희망배차제**	반대	찬성	반대	반대	반대

※ 희망배차제 입장은 ‘18.2월 기준

* 통합배차제 : 서울‧인천‧경기 구분 없이 입차 순서대로 배차

** 희망배차제 : 택시기사가 배차 희망지역을 선택

■ 질의

○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개선 논의

-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자세로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Q. 장관님, 작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지 않을 거면, 통합배차라도 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인천 택시업계 제안 내용 >

T2에 한하여 ‘공동배차제’ 시행

- T2의 경우 T1에 비해 이용객 많지 않으므로 혼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

2. T2에서 희망배차제 시행 : 대기장 입차 시 선택권 부여

- 입차 시 배차 희망지역을 기사가 선택하고 그에 따라 배차

- 지역배차제의 근간을 유지하므로, 혼란 예방하고 공동사업구역 취지도 살릴 수 있음

- 선택권을 줘도, 회차 시 영업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을 것

○ 거듭 말씀드렸지만,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협의‧조정 등)에 따라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시‧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후 통보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음

○ 그런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국토부는 “지역 내 택시업계 반발로 쉽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음

Q. 장관님,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택시도 대기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것인데,

- 지역별 구분배차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인천 택시업계가 받는 영업상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택시업계가 한 발 양보해 ‘제2터미널’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희망배차제 시행” 같은 고육지책까지 마련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마저 지자체 탓만 해서 되겠습니까?

○ T2에서 당장 통합배차가 어렵다면, 희망배차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수소 충전소 설치,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및 문제점

○ 배출가스 등의 환경적 규제로 인해 자동차의 친환경 요소가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동차 시장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음

○ 세계 각국은 2025~2040년 사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천명 中

-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에, 네덜란드는 2025년에 가솔린·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 중국도 2025년까지 친환경차 의무 판매비율을 25%까지 확대하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향후 금지할 방침

○ 우리나라에서도 디젤 게이트에 이어 차량화재 리콜 등으로 인해 디젤 차량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2014년 3만 5800여대 → 2017년 9만 9800여대로 3년 새 3배 성장

○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료가 있는데 바로 ‘수소’임

- ‘수소’는 원료의 많은 부분을 물이 차지하고 있어 연소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 등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 짧은 충전시간 대비 긴 주행거리까지 갖추고 있어,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전기차를 앞서는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판단하고 있음

○ 지난 1월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수소 기술이 2030년까지 100~150만대의 자율주행택시와 30~70만대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300~400만대의 트럭/밴에 적용될 것이라고 함

○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쟁사인 일본의 제조업체보다 1년 앞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음

- 그리고 올 3월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경쟁사를 압도하는 609km에 달해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부담 없는 2세대 수소차 모델(넥쏘)을 선보이기도 함

○ 그런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격경쟁력과 성능(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수소차를 출시했음에도,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사서 타고 다닐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

- 현재 우리나라에 수소충전소는 12곳인데, 여기서 연구기관용을 제외하면 8곳에 불과함

○ 반면 일본은 수소차의 성공을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 설치비용의 80%를 국고 지원하며 현재 100여곳에 달하는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20개 설치를 목표하고 있음

○ 또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올라선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차 시장까지 넘보기 위해 ‘수소차 굴기’를 선언하며,

-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000개소 보급 이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관련 법령 과 정책을 정비 중에 있고,

- 미국도 수소 충전소 확충을 위해 충전소 설치비의 70~90%를 지원하고, 충전소 운영비의 60~80%를 3년간 지원하는 정책 펼치고 있음

○ 한편, 우리 정부는 뒤늦게 지난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000대와 수소충전소 310곳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의 추진현황을 고려할 때 벌써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어 버림

* 민간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고속도로·국도 주요휴게소(160개소, 국토부)와 도심 거점 지역(150개소, 환경부)에 집중 설치하겠다는 계획

○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을 열게 될 수소충전소는 8개(1개 설치완료)에 불과함

- 문제는 내년에 설치될 개수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

○ 올해 80억으로 4기를 설치하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3개소를 구축중인데, 이를 기준으로 내년에 편성된 예산 규모(75억)와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10개 내외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0년까지 160곳 설치라는 목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

<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 충전소 설치 현황 >

(기설치) - 1개

영동선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설치中) - 7개 * 파란색은 현대차에서 구축

경부선 안성휴게소(부산), 안성휴게소(서울), 언양휴게소(서울)

호남선 백양사휴게소(천안)

중부내륙선 경주휴게소(양평)

중부선 하남 만남의광장

남해선 함안휴게소(부산)

■ 질의

Q. 장관님, 수소차 충전 인프라의 부족으로 수소차 판매 대수가 적어 생산단가를 낮추지 못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판매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친환경차의 충전소 인프라는 공공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서며 은근히 제조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듯함

○ 당초 정부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18.6.8) 고속도로(60개)·국도 휴게소(100개)에 2022년까지 160여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음

- 그런데 국토부 답변자료를 보면,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당초 목표보다 적은 47개(기설치 포함)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심지어 국도 휴게소에는 설치 계획이 전무한 실정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18.9.17, 서면답변)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비 고
a) 충전소 (기)	39	10	10	10	9
b) 1기당 구축단가(억원)	-	20.0	20.0	20.0	20.0
c) 총 구축비(억원) (a×b)	780	200	200	200	180
d) 국비(억원)	292.5	75	75	75	67.5	1기당 7.5억원 지원
d) SPC 분담액(억원)	487.5	125	125	125	112.5	1기당 12.5억원 분담

*18년은 비예산으로 8기(현대차4, 도공4) 별도 구축

* 국도 휴게소 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18.9.18, 서면답변)

- 일반국도 휴게소는 사유지로써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현재 설치가 어려우나, 향후 수소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국도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 정부가 수소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제시한 목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

Q. 장관님, 국토부도 수소차가 배터리전기차와 비교해 충전시간은 짧고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행에 더 적합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휴게소에 충전 인프라만 갖추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잘 알 텐데,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이처럼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Q. 장관님, 전문가들은 ‘수소차 패권은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완성차 업체의 노력을 받쳐줄 국가 차원의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음

- 국토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설치비용 지원 확대+운영비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