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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휴어제, 수산자원 회복 첫걸음 돼야”

수산물 소비량, 2000년 대비 76% 증가해 일본제치고 전 세계１위… 어획량은 지속 감소

고등어대형선망 자율 휴어기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후 위판량 대폭 상승  ‘휴어 효과 입증’

박완주 “휴어제, 어가소득 향상 위해 필수”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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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2016년,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됐다. 지난해 어획량도 93만 톤에 그쳤다.

어획량은 곧 어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줄어든 수산자원은 어업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수입 감소는 불법조업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3월에는 한 대형선망 업체가 어획량 감소와 유동자금 부족으로 인해 도산한 바 있다. 대부분의 대형선망업체들도 2013년 이후 4년 동안 적자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휴어제 타당성 분석 및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5년에 2000년 대비 약 76% 증가한 305만 톤을 기록했다. 인당 소비량으로 따지면 58.4kg으로 일본의 50.2kg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계속해서 감소해 수입은 증가하고 자급률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 2013년 노르웨이산 수입량은 1만 7천여 톤에 불과했지만 국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2017년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무려 4만 톤 가까이 수입돼 국내 고등어 점유율의 4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고등어 대형선망은 줄어든 고등어 자원을 회복하고자 올해 최초로 자율휴어기를 기존 1개월에서 2개월까지 늘렸다. 휴어기간 확대로 경제적 손실은 발생했지만, 휴어의 효과는 입증됐다.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국내 고등어 9월 생산량은 전월과 비교해 17% 증가한 3만 259톤을 나타냈다.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어획량이다.

이제 ‘휴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수산자원 회복이 곧 어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업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업인과 수협임직원, 어업공무원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5점 만점에 각각 4.09점, 4.49점, 4.67점을 나타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휴어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고등어 대형선망의 자율 휴어기간에 한해 어선원 기본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비 확보가 난망한 상황이다. 해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만 향후 타 업종에까지 휴어제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소득보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