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국가 R&D 관리!

- 최근 3년간 참여제한 대상 무려 1,689건! -

- NTIS 제재정보 등록도 ‘늦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3.2%, 에너지기술평가원 89% 지연! -

2018. 10. 22. (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R&D 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개발불량, 연구내용누설, 수행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및 주관기관이 무려 1,6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51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63건 순이다.

한편, 각 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운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참여제한 대상자의 참여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의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총 651건의 제재정보 중 33.2%에 해당하는 216건이 지연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5.8%, 45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무려 89%, 234건이 지연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제한중인 대상자가 제재정보의 등록 지연으로 인해 다른 전문기관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NTIS 제재 정보 등록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3년간(2016-2018) 3개 R&D 기관 NTIS 제재정보 등록 및 지연현황>

기관	정상등록건수 (비중)	지체건수 (비중)	지체일			총합계 (비중)
			0~6일	7~13일	14일 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35 (66.8%)	216 (33.2%)	26 (4.0%)	81 (12.4%)	109 (16.7%)	651 (1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30 (94.2%)	45 (5.8%)	42 (93.3%)	-	3 (6.7%)	775 (1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9 (11%)	234 (89%)	234 (100%)	-	-	263 (100%)
합계	1,194 (70.7%)	495 (29.3%)	302 (61.0%)	81 (16.4%)	112 (22.6%)	1,689 (100%)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