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 당	조태상 보좌관
		연 락 처	Tel. 010-2216-7385 Fax. 02-788-0143
	2018.10.11. (목)	이 메 일	asiatomato@gmail.com
		총 매 수	총 3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6호 http://youngjoo.kr
국립합창단 티켓 판매 강요 갑질!
-단원별 티켓 판매 현황 관리하고 성과급 평가에 반영...예술인복지법 위반 -단원들 연차, 병가 사용하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근로기준법 위반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이 정단원(43명)들에게만 공연 티켓 판매를 강요하고, 연차, 병가 사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단원들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립합창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립합창단은 <단원성과급 지급 내규>라는 자체 지침을 가지고 단원 개인별 성과와 업적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세부항목 중 하나인 <합창단 제반 활동 기여>에서 만점인 5점을 받으려면 분기별 공연티켓 판매금액이 125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판매금액에 따라 100만원 4점, 75만원 3점, 50만원 2점, 25만원 1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창단원들이 판매한 공연티켓 판매금액은 지난 5년간 모두 1억6천9백59만9천원으로 같은 기간 국립합창단의 공연티켓 판매금액인 4억9천6백61만5천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합창 단원의 공연티켓 판매실적을 성과급 산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서 금지하고 불공정행위로 불법입니다. 더구나 단원의 예술활동의 성과를 공연티켓 판매금 규모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과급 평정> 항목 중 <복무평정> 영역에서 연가, 병가를 사용하면 하루 사용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병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합창단원에 대한 갑질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또한 시급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부자료>

국립합창단 <단원성과급 지급내규>

2. 5년간(2014~2018.9) 공연티켓 판매 현황(국립합창단 및 단원(43명))

3. 단원 성과급 및 티켓판매액 현황(2018년도 1분기)

4. 관련법(예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1. 국립합창단 <단원성과급 지급내규>

2. 5년간(2014~2018.9) 공연티켓 판매 현황(국립합창단 및 단원(43명))

3. 단원 성과급 및 티켓판매액 현황(2018년도 1분기)

4. 관련법(예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