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1(목)

천일염 관련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8년간 924억 쏟아 부어 1/5토막 난 천일염 가격

■ 현황

☐ 소금은 주무부처가 ‵13년, 농식품부 → 해수부로 이관됨.

○ ‵14년부터 ⌜소금산업발전시행계획⌟을 매년 발표 및 시행

○ 농림부가 주무부처일 때 부터 8년간 천일염산업 육성예산 924억 투입.

○ 천일염 가격은 8년간 매년 지속적 하락. 11,222원 → 2,435원

○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음. 주무부처 이관 후, 해수부는 724억을 투입

문제점

- 성공한 시책이 하나도 없다

① 정부비축 = 의미 없는 비축 사업

( 단위 : 톤, 억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수매량	4,112	3,406	5,000	5,404	10,256	28,178
방출량	4,112	3,406	5,000	440	-	12,958
재고량	-	-	-	4,964	10,256	15,220
예 산 (집행)	18억	16억	24억	24억	43억	125억

출처 : 해수부 제출자료

- 비축 사업으로 총 125억원 집행 / 비축량은 고작 약1만 5천톤에 불과

- 천일염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   / 수매사업 취지와 다른 결과 나타냄

▶ 매년 수매하고 있으나, 양이 매우 저조. ‵13 ~ ‵15년 까지는 전부 방출

실질적으로 비축되는 양이 매우 낮음. →  천일염 가격 지지 실패

②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 저조한 실적, 낮은 집행률

-‵14년부터 지원, 가격 안정화 및 출하조절 목표로 추진.

( 단위 : 만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총계
예산액	9억	22억 5천	9억	9억	49억 5천
집행액	4억5천	3억 4천	6억 4천	-	14억 3천
지원개소	2개소	8개소	2개소	2개소	14개소

출처 : 해수부 제출자료

- 전국 염전 총 1,111 개소이나, 장기저장시설은 총 14개소에 지원됨

약 1.2%에 불과. 예산은 49억 5천 투입했으나 집행률 은 약 28%.

③ ⌜천일염연구센터 과제⌟지원 사업 = 실효성 없는 위탁사업

- 천일염 고품질화, 기술이전,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운영.

- ‵13년부터 매년 10억씩, 총60억 예산 집행.

- 하지만 기술이전완료 단 3건, 주로 학술적 연구 위주였음.

- 위탁사업으로 종합연구센터 기능을 수행하기는 역부족 임.

☞ 소금산업진흥법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의 기능

④ 붕괴되어가는 소금산업시장

( 단위 : 억)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가격	1,243억	785억	512억	452억	302억

(의원실 편집, 산출 : 해당연도 생산량✕가격, 근거: 대한염업조합)

- ‵14년 1,243억 원 이었던 소금시장규모 ‵18년 302억 으로 1/4 규모

- 매년 시장규모와 천일염가격은 하락 중.

- ‵14년 정부 제출 ⌜제1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과

매년 제출하는 ⌜소금산업발전 시행계획⌟은 큰 변동이 없음.

▶ 소금산업이 침체, 붕괴 되어가고, 가격은 끝을 모르게 하락하는 중에도

정부는 기존 ⌜제1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천일염산업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결론

◎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금산업발전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 해야 함.

- 소금산업 진흥, 천일염가격안정화, 천일염 고품질화를 목적으로 총 924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천일염산업은 침체되었고, 천일염가격은 끝을 모르고 하락함.

▶ 이 모두가 소금산업진흥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이유

사례: 다양한 소비처 발굴 필요, 천일염의 사용처 다양화

○ 미국의 암앤 해머 베이킹 소다는 베이킹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다      수 주부가 과일, 야채 등을 씻기 위해, 청소용, 탈취제 로 사용 중임.

▶ 하나의 상품으로 다양한 소비처 및 소비확대의 좋은 사례.

예) 제설제 사용.(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제출자료)

- 현재 국내 도로에 쓰이는 제설제는 수입 암염이며, ‵17~‵18시즌 32만6천        톤을 수입 및 사용.

- 수입암염(kg당 80원)은 국산천일염(kg당 120원)보다 약 40원 저렴.

- 정부 비축량 (1.5만톤, 보관비 연간7억원)을 국내도로 제설제로 사용시        수입암염 가격 적용해도

☞ 보관비 연간7억원 및 판매 12억원, 총 19억 원의 출고 달성가능.

침체된 소금산업 활성화, 소금가격 정상화, 판매활성화, 브랜드가치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할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