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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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김성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 및 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등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왔고 이는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옴.

「변호사법」에서는 전관예우ㆍ전현직 유착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은 물론 수임에 관한 장부작성 의무 등 비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무사법」에는 이와 같은 비위문제에 대한 제재조치 및 업무실적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실태조사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세무사에 대하여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의 선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일정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세무대리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신설).

다.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함)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청구 및 조사 대리수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14조의3 신설).

마. 한국세무사회는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바.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무사 등에 대한 징계결과를 토대로 비리실태, 요인분석, 사후처리 내역, 개선대책 등을 기재한 청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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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제14조의3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도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제2조제1호에 따른 청구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선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또는 외국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6제1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4조의2,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선세무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에 국선세무대리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세무사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3조,”를 “제13조, 제14조,”로 한다.

제7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청렴보고서 보고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징계결과를 바탕으로 비리실태 및 요인분석, 사후처리 내역, 개선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렴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1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퇴임세무사의 개업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세무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제14조의3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도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제2조제1호에 따른 청구대리 및 제6호에 따른 조사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선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또는 외국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제14조의2, 제1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징계) ① ∼ ⑤ (생 략)	제17조(징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국선세무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에 국선세무대리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세무사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생 략)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②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청렴보고서 보고 등)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징계결과를 바탕으로 비리실태 및 요인분석, 사후처리 내역, 개선대책 등을 기재한 청렴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1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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