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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5일(금)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해외기술유출 피해, 대기업의 3배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102건

중소기업 피해가 전체 67% 차지

- 어기구 의원,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13-’18.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다. <표1>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익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표1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합계
건수	102	35	15	152

<표2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건수	29	31	30	25	24	13	152

<표3 업종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업종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 생명공학	기타	합계
건수	57	14	31	22	16	12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