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년 10월 24일(수)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220억 예산 중

대부분이 컨설턴트나 위탁기업에게 돌아가...”

- 권칠승 의원, 당장 폐업을 했거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 강화되야...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위탁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연계지원,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지급 등을 지원한다.

□ 위 지원 내역 중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집기 및 설비 매각, 철거 원상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정리연계지원은 2015년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 총 220억 중 고작 4억8천만원에 불가하다. 폐업 또는 폐업예정 자영업자에게 직접지원이 가지 않고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 민간 위탁기업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112억2,800만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비용이다.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사업정리연계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로 전직장려수당지원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재기교육을 받거나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에 한하여 최대 75만원을 분할지급하는 수준에 그친다.

□ 폐업을 했거나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직접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컨설턴트나 재기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 이에 대해 권의원은 “생계가 위기에 몰린 폐업 자영업자를 돕기위한 사업이 정작 컨설턴트나 위탁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재기교육은 이력서작성법이나 직군에 대한 설명 등으로 고작 10시간 교육이 전부다.”며 “실질적으로 폐업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