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0.(수)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금액, 최근 3년간 24배 증가’

2015년 541만달러에서 지난해 13,203만달러로 24.4배 증가

건수로는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

최근 3년 동안 물품 수출시 관련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3배가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 수출이 지난해 13,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는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단위: 건,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계
적발건수	14	22	48	84
수출규모	5,410	2,034	132,025	139,469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증)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없이 8,748만 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784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없이 수출했다.

한편 무허가 수출 적발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 순이다.

박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다수의 법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해 인천세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수출 사전차단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부산항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