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송준영 비서
	2018년 10월 11일 대상기관 : 통일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박근혜 통일부 역점사업, 용역 보고서만 내고 끝

남북겨레문화원 건립사업, 기본계획 연구 후 추진 내역 전무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부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던 ‘남북겨레문화원’ 건립 사업이 용역 보고서 1권만 남긴 채 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를 상대로 남북겨레문화원 건립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사업은 2015년 말 연구 용역 완료 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6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남북겨레문화원 설립을 추진했다.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겨레문화원’을 건립하고 문화 교류를 통해 끊어진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통일부는 2015년 연두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을 그해 역점사업으로 제시하고, 그해 8월 ‘남북겨레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 2000만원으로 수행된 기본계획 연구는 그해 11월 완료됐고, 보고서도 정상 제출됐다.

해당 용역 보고서는 문화원 설계 공모 절차와 원칙, 입지 여건, 시설과 인력 규모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문화원 역할과 기능, 초기와 중·장기 단계 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북 설득·협상 전략도 담았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받고도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를 ‘정책 반영’이나 ‘법령 제·개정’ 용도가 아닌 ‘정책 참조’ 용도로 분류하고, 사업 추진은 중단했다. 이후 현재까지 내·외부 논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석현 의원은 “국민 성금만 모아놓고 흐지부지된 MB 정부의 ‘통일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통일 정책도 전시성, 일회성 사업에 그쳤다”면서 “통일 정책은 꾸준하고 일관된 흐름이 중요한데도, 헛구호만 남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