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종합감사          2018. 10. 26(금)

■ 서울교통공사, 3년 반 동안 누적 영업적자만 1조4,576억원,

매년 인건비 27억8,800만원 추가 투입해야           <1>

▢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박원순 시장의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정규직화’

■ 사실상 실패 자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 전환 시그널 보내야 일자리와 경제 살아난다.       <4>

■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장관의 제청권․임명권․승인권․추천권

제대로 행사하라                                        <7>

■ 산하기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9>

▢ 퇴직 공직자 관리 철저히 해서, 유착 고리 반드시 끊어야

▢ 구직자 눈높이도 못 맞추는 정부 일자리 사업

□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기관 시설 확충은 소극적

▢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언제 할 것인가?

▢ ‘거수기 위원’ ‘정권 대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개편 시급

■ 서울교통공사, 3년 반 동안 누적 영업적자만 1조4,576억원,

정규직화로 매년 인건비만 27억8,800만원 추가 투입해야

○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속도전’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발생한 범죄행위임

-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이 재직자 친인척으로, 부모(32명), 형제자매(21명), 배우자(14명) 등이 망라되어 있음

<친인척 유형별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기타 6촌이내
무기계약직	108	32	21	13 (1)	6	36
시험 응시로 채용된 자	65	25	13	4	1	22

<서울교통공사 고용노동부 제공자료>       * (  )는 노조간부

* 최근 수서역장 처 등 4명이 추가

○ 서울교통공사는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인데, 박원순 시장은 마치 사기업 대표처럼 행세했음

- 지난 3년 6개월 간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이익 누적 적자는 1조4,576억원에 달하고 있고(‘15년 3454억원, ’16년 3306억원, ‘17년 5220억원, 금년 6월까지 2596억원),

- 매출액은 2016년 1조9713억원에서 지난해 1조9673억원으로 40억원 감소했음. 이처럼 적자는 매년 쌓이고, 매출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건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

- 공사의 인건비는 2016년 1조1314억원에서 2017년 1조2911억원으로 1597억원(14%)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는 7494억원이 지급

-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2016년 50%에서 지난해 53%로 늘었음  ＊ 서울교통공사 국감자료(‘18.10)

- 이번 정규직화로 인해 매년 최소한 27억8,8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투입해야 할 상황임(매년 호봉 승급 등 비용 상승은 감안하지 않음)

＊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2,943만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평균 연봉은 3,160만원. 정규직 전환시 추가비용은 1인당 217만원

- 년간 217만원 × 1,285명 = 27억8,845만원

- 30년 간 추가비용 : 217만원 ×1,285명×30년 = 836억5,300만원

▢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박원순 시장의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은 19조 5269억원인데, 작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무려 13조8,293억원에 달함

- 시민 주머니 털어낸 혈세를 ‘정규직화 속도전’ 비용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자본금을 까먹다가, 나중에 ‘깡통 공사’가 될 수 있지 않나?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자신의 기업이면 이렇게 하겠나? 도덕 불감증 정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범죄행위 아닌가?

- 이것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을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

▢  공사 7급 신입사원, 다섯 개 시험을 거쳐 47대 1의 경쟁률 뚫고 겨우 입사,

무기계약직은 3단계로 축소

◯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공채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나?

- 금년 하반기 7급 신규직원 공채 47대 1(662명 선발에 3만563명 지원). 하물며 사장모집 경쟁률도 4대 1에 달했음

- 정규직 전환된 교통공사 직원 중, 입사 3년 이상 무기계약직은 신입 공채 합격자와 같은 7급 신분

- 정규직 시험을 통해 입사한 신입직원들은, 전공과목·영어시험 등 5개 절차를 거치고, 모의면접을 비롯해 사교육까지 받아가며 47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선발된 반면, 무기계약직은 면접 등 3단계만 통과하면 똑같이 정규직이 되는 상황

-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듯이 ‘평등한 기회인가, 공정한 기회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

- 그래서 기존 공채출신 직원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반발하고, 이로 인해  ‘노노갈등’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

＊ 공채출신 정규직 직원과 일부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은 지난 2.1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제기(‘18.2.19)

○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8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해진 비정규직 1203명 중 25명(2.1%)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파악됐음(가스공사 국감자료, ‘18.10월)

- 고용부는 중앙부처,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전 지방공기업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임

▢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정규직화’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 현재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을 주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

- 서울교통공사도 고용부 지침대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면, 무기계약직을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어야 함

- 이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임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 아닌가?

-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처럼, 나머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들도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법위반에 대한 단속 의지도 부족함

- 공사가 7급 정규직 전환 후 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채용’에 해당

-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공사의 7급 정규직 전환이 채용과 관계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뺌

-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고 임용절차를 한 것이므로, ‘채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이것이 채용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 시의 차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실상 실패 자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장에 정책 전환 시그널 보내야 일자리와 경제 살아난다.

○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 증대→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확대→  소득 상승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은, 이미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좋은 취지와 방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역습

-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만 낳고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와 비판

- 소설 같은 이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학적 문맹 또는 사기를 상징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하고 경고해왔던 바대로 실패

- 소득주도성장과 그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 대선캠프 출신, 전직 경제수장, 국책기관(KDI), 국제 경제기구 등이 모두 우려하고 비판

○ 우려하고 비판했던 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음

▢ 정책실패 자인(1)

- 최저임금 공약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

○ 첫째,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대해서 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음(‘18.7.16)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으로서 잘한 정책이라면, 왜 ‘2020년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했겠나?

- 사과가 뭔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라 되어 있음.  대통령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

- 그런데 사과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까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 정책실패 자인(2)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정관념 포기

○ 둘째, 일자리 창출의 원천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음

- 지난 1월에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더니,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말을 바꾸었음

-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이자 상식의 문제인제, 다행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환한 것임

-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180도 바꾼 것이나 다름없음

-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나?

- 그 동안의 반기업․반시장적 정책에서 이제 친기업․친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 만일 이것이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라면, 천문학적 혈세를 퍼부어 공공부문의 저급한 초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입장이 후속으로 나와야 함

- 그래야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는 대통령의 뒤늦은 고백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 아닌가?

▢ 정책실패 자인(3)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와 지휘 책임자 경질

○ 셋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를 경질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했음

- 정책이 올바르고, 그래서 시장에 연착륙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정권의 대표 정책을 디자인하고 지휘해 온 청와대 수석을 왜 경질했겠나?

- 결국 고용지표와 경제 성적표로 표현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청와대가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 반시장 정책 거두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 전환해야

○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OECD 최장 노동시간에 허덕이는 노동자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자는 데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임

- 문제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급속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은 폐업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되는 등 시장의 역습과 기업현장의 역작용만 초래했다는 점임

○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이미 실패했고, 대통령도 사실상 인정했음

-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방향에는 백번 동의하나,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것

-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음

＊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설명하는 것“ (표학길 서울대 교수)

○ 그렇다면, 이제 고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전환을 주도해야 할 것 아닌가?

- 그런 정책 전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꽁꽁 얼어붙은 민간의 고용시장이 화답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장관의 제청권․임명권․승인권․추천권 제대로 행사하라

◯ 인사는 국정의 시작임.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임

- 인사 실패는 곧 정권실패를 부르고, 정권실패는 국민실패로 가는 길

○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와 경쟁하듯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음

-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말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함

○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낙하산 인사에 대해 뭐라 했나?

- 민주당대표 시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MB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부실까지도 낙하산인사의 책임이라고 언급했음

- 대선 후보시절에는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과 낙하산 방지 정책협약까지 체결하였고,

-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여야 대표들과의 청와대회동에서, “무자격자, 부적격자에 대한 보은·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음

○ 박근혜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205명의 친박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때, 문재인 정부는 1년 5개월 동안 372명의 캠코더·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음

-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지경임

○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11개 산하기관에 25명을 낙하산으로 임명했음(‘18. 9월말)

- 특히 매일 240명의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하루에 3명이 사망하는 OECD최악의 ‘산재 공화국’ 오명 속에서, 산업안전 보건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해당 경력이라고는 단 한 줄도 없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임명

○ 과거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취업비리의 출발이자 온상도 낙하산 인사였음

- 인맥으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인사 청탁을 거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임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임원은 11개 기관 156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은 117명임. 이 가운데 낙하산 인사는 25명임

- 교체를 앞두고 있는 임원은 39명임

- 지난 번 청문회 때,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관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의 지시나 협의 없이,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제청권․임명권․승인권․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낙하산 인사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 산하기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 퇴직 공직자 관리 철저히 해서, 유착 고리 반드시 끊어야

○ 최근 5년간(‘13.8월 ～’18.8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퇴직자 26명이 민간회사, 유관 협회, 대학,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13.8월～’18.8월

연번	성명	당시 소속	당시 직급	재취업 기관	결과	취업심사 승인결정
1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서기관	삼성에버랜드㈜	취업가능	‘13.7
2	○○○	근로복지공단	상근임원	롯데하이마트㈜	취업가능	‘14.3
3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상근임원	도화엔지니어링㈜	취업가능	‘15.11
4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위공무원	㈜써브감정평가법인	취업가능	‘15.12
5	○○○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	고위공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취업가능	‘16.1
6	○○○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근임원	직접판매공제조합	취업가능	‘16.4
7	○○○	근로복지공단	상근임원	경원여객자동차㈜	취업가능	‘16.4
8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ㆍ장 법률사무소	취업가능	‘16.5
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근임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취업가능	‘16.6
10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서기관	근로복지공단	취업가능	‘16.6
11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부이사관	KEB하나은행	취업가능	‘16.7
1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근임원	한국가설협회	취업승인	‘16.8
13	○○○	보령지청	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취업승인	‘16.12
14	○○○	서울동부지청	서기관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취업가능	‘17.3
15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위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취업승인	‘17.3
1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고위공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취업승인	‘17.4
1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근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취업승인	‘17.12
18	○○○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행정사무관	법무법인(유)화우	취업가능	‘18.1
19	○○○	대한산업안전협회	상근임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취업가능	‘18.2
20	○○○	경기지청	지청장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취업승인	‘18.4
2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근임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취업승인	‘18.5
2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근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취업승인	‘18.5
23	○○○	사회적기업진흥원	상근임원	명지대학교	취업가능	‘18.6
24	○○○	안산지청	지청장	이일산업주식회사	취업가능	‘18.6
25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고위공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취업승인	‘18.6
26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고위공무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취업승인	‘18.7

<고용노동부> ‘18.10

○ 고용노동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재취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도 되나?

- 퇴직공직자가 과거에 맡았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나 민간회사에 취업할 것이라 보나?

- 해당 기관이나 민간회사에서도, 퇴직자의 과거 담당업무를 최대한 살려 로비스토로 활용하기 위해 영입한다는 것은 상식임

-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퇴직공직자들을 ‘모셔오기’ 위해 각종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한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않나?

＊ 각 부처는 퇴직이 예상되는 인력들을 2～3년간 조직 내부관리 업무 등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을 보직으로 인사발령하고,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공직자 재취업 제한 매출액 기준을 피할 수 있는 소규모 ‘새끼법인’을 만들어 ‘공직자 모셔오기’에 활용(‘18.10.12, 국민일보)

○ 한국산업안전공단 퇴직자들의 재취업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음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 출신의 협회 취업현황>

기관명	현직책	성명	주요 경력
한국가설협회	상근부회장	최형철	안전보건공단 기획관리이사
	사무국장	최동식	안전보건공단 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윤양배	- 안전보건공단 감사
	교육문화이사	심재동	안전보건공단 과장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	우종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기획관리이사	조성준	고용노동부 대전청 천안지청장
	기획이사	박영규	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장
	경영본부장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안전보호구협회	상근부회장	이덕재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원장

- 공단 간부가 퇴직 후 공단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협회에 재취업하고, 그 협회를 통해 공단 산하기관인 인증원에 로비와 접대를 하고, 인증원은 협회에 소속된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적발되었음

-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해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①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성능시험에서 54.3%가 불량으로 드러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는데도 이를 인증해 주는 등 협회의 총체적 부실과 인증원의 관리감독 태만이 드러났음

-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협회의 위탁안전인증기관 취소를 권고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협회의 위탁인증업무 지정을 취소하였음.

- 이렇게 협회가 부실인증을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위탁안전인증기관 취소 권고를 받아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조치하지 않았음

② 안전관리 감독기관인 공단 소속 직원들이 퇴직 후 안전관리 감독 대상기관인 협회에 취업하여 로비활동

- 공단 기획관리이사 출신은 한국가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공단 과장출신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여 공단 산하기관(산업안전보건인증원) 로비스트로 활동

- 이외에도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보호구협회 등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간부들이 회장, 부회장, 본부장, 이사 등으로 재취업

- 인증기관 직원들이 인증 대상기관인 협회를 수시방문하고 저녁식사까지 접대하는 등 노골적 유착활동을 하고, 심지어 간담회까지 개최함. 이것이 정상인가? 조사한 적이 있나?

④ 협회 회원사 업무처리 청탁. 협회가 회원업체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및 공단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하고, 협회 회원사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인증원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한다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

○ 지난 3월, 부산 엘씨티 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도 안전관리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인재였음

- 산업현장의 안전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감독기관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청탁을 받고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니 이런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고용부에서 산하기관으로, 다시 협회나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업이라 보나?

- 아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갔더라도, 재취업해서 뭘 하겠나? 결국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 아닌가?

- 범 정부 차원의 공직자 재취업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엄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구직자 눈높이도 못 맞추는 정부 일자리 사업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가 고용‧직업 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그 핵심 사업으로 일자리 종합정보서비스인 워크넷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 그런데 워크넷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실패하고, △‘묻지마’ 구인광고를 비롯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에도 속수무책일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도 갖추지 못해 구직자들로부터 원성과 비판을 받고 있음

○ 첫째, 양질의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워크넷의 정보시스템이, 민간업체를 따라가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들의 선호도가 낮고, 이 때문에 “워크넷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알고 있나?

○ 둘째,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대책없이 수수방관

- 워크넷의 채용공고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정부의 일자리 종합정보 서비스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임

○ 셋째, 채용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비

- 워크넷을 통해 연결한 구직자가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구인자(업체)가 구인을 하였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고 있음

○ 청년일자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자리 정보제공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음

- 산업현장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할 산업인력공단은, 지금의 일자리 참사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함

○ 산업인력공단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일학습병행제 운영이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의 없는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음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해외취업 지원사업(K-move 사업)은 해외취업 실적 쌓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블랙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 후 공단에서 애초 교육받았던 내용과 달라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실제 해외취업 후 6개월 고용 유지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15년 82.0%, ’16년 80.4%, ‘17년 79.6%)

○ 일학습병행제 사업도 현장에서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  100명 중  26명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35명은 1년 이내에 그만둘 정도로 고용유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 정책 효과를 분석해본 적 있나?

○ 능력위주의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민간에서는 외면 받고 있음

-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년마다 개정한다는 것도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과 수요자를 생각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만 수립한 탁상행정의 결과임

▢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기관 시설 확충은 소극적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국가기간산업과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직업훈련기관(폴리텍)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 폴리텍은 최근 6년간 12만6천여 명의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배출해 연평균 84.3%의 높은 취업률, 87.5%에 달하는 고용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대표적인 공공 직업훈련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직업훈련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음.

- 1970년대에 지은 캠퍼스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등 도저히 공공직업훈련 기관이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

＊ 전체 36개 캠퍼스 기숙사 가운데 20개소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 단기 소모성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려면 이와 같은 공공 직업훈련 기관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 아닌가?

▢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언제 할 것인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대로 하고 있나?

-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사실상 손을 놓아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 만인 ‘18.1.31.에야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출범시켰고, 4개 의제를 확정한 것 말고는 뭘 했나?

- 확정한 4개 의제도 현재의 고용 대참사,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사안들과는 동떨어진 의제들임

○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나?

- 과거 정권에서의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사회협약을 이끌어내고, 합의 80건, 공익안·권고 52건 등 성과가 있었고,

- 이 가운데 현 정부가 ‘노동 적폐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록 완결 짓지는 못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음(이명박․박근혜 정부, 합의 22건, 권고 등 15건)

-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로만 사회적 대화만 강조하고, 정작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

- 노사정 대타협 없이 노동개혁 가능하다고 보나?

▢ ‘거수기 위원’ ‘정권 대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개편 시급

- 최저임금위원회

○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조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단위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 아무리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지금 구조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은 공익위원으로 임명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독립적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정권 성향에 좌우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

○ 정권 편향적인 공익위원 구성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권에 편향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구성된 적은 없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공익위원 구성 관련 개정법안만 해도 아홉 개가 발의돼 있음

○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성향이 바뀌고, 그렇게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정권의 의중만 반영하는 ‘거수기 위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갈 것인가?

-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