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10.(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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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방통위에 의한 네이버 플랫폼 강제 분리 필요”

-	尹 “네이버가 자사 응용서비스만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 방통위에 의한 비즈니스 플랫폼의 강제 분리 검토 시급”-

ㅇ 네이버가 그간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갑질해온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플랫폼을 강제로 분리하는 역무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일 국회에서 나왔음.

ㅇ 윤상직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 네이버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또 동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음.

- 윤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서비스와 자사의 쇼핑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타결제수단보다 자사의 네이버 페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기부와 방통위는 왜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이를 플랫폼중립성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아예 별도의 플랫폼을 두도록 강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ㅇ 또 윤 의원은 “국외의 경우는 다름. 포털 등에 대해 플랫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EU의 경우, 구글이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제작사들에게 크롬이나 구글플레이 같은 자사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3억4천만 유료(약5조67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음.

- 또 “이와 같이 네이버도 자사의 응용서비스만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 강제 분리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질의서

# 첨부: 질의서

① 네이버의 비즈니스플랫폼 강제 분리 검토 시급

➜ 국내 검색시장에서 네이버는 74%로 10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오며, 소상공인 피해, 갑질문제, 드루킹 여론조작 등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사회를 얼룩져 왔음[PPT 1]

➜ 국내의 경우 특히,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나 미해결 중

<[PPT 2]네이버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관련 문제제기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사례들

(사례1) 옥션(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 포털에서 상품 검색 시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위 신고

(사례2) 지난해 민주당 김해영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네이버가 쇼핑 등 자사 서비스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를 우선적인 결제수단으로 설정하고, ‘결제수단변경’을 눌러야 다른 수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문제를 지적

(사례3) 배달중계 업체 수수료: 배달민족·배민라이더 16.5%, 푸드플라이 18%임

(사레4) 18년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우수업체’가 되는 서비스를 출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광고비 출혈경쟁으로 내몬다고 문제제기. 집단으로 네이버 등록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짐

(사례5) 멜론은 가입자 480만명(음원유통시장의 60%차지)으로 수익구조는 창작자 60%(제작자 44, 작사·작곡 10, 가수연주 6), 멜론 40%의 불공정한 수익구조

➜ 그러나 국외의 경우는 다름. 포털 등에 대해 플랫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EU, 미국 등 플랫폼 중립성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PPT 3]

ㅇ (EU 사례) 구글이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제작사들에게 크롬이나 구글플레이 같은 자사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3억4천만 유료(약5조6700억원) 벌금 부과

- EU는 지난 9.12일에는 IT 기업들이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초안을 채택

- EU는 현재 아마존에 대해서도 다른 판매자들의 자료를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중

ㅇ MS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WMP) 끼워팔기 사례도 있었음. 2004년 3월 EU는 MS에 대해 WMP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이유로 4억9,700만유로(6억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

ㅇ 1998년 美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 OS를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프로러를 끼워팔기 하고 있다는 혐의로 美 국무부에게 피소(반독점법 위반)

➜ 네이버도 자사의 응용서비스만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어서 플랫폼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그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 첫째,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자사 쇼핑서비스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타결제수단은 노출하지 않고 전면에 ‘네이버 페이(N Pay)’ 버튼만 부각하여 이를 주로 사용하도록 강제

<[PPT 4]네이버 쇼핑서비스의 결제 환경 예시>

PC	모바일

[PPT 5] PC (상품 검색시 네이버페이를 함께 소개)

➜ 둘째, 네이버는 압도적인 검색시장 점유율 우위를 이용하여 ‘통합검색’ 서비스와 자사 쇼핑서비스를 직접 연계하여 타커머스 사업자 대비 배타적인 이용자 접근환경을 구축

-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외부 쇼핑사이트는 후순위로 배제하고 자사의 ‘쇼핑홈’과 ‘스토어팜’ 등 서비스로 우선 진입하도록 유도

<[PPT 6]네이버 검색 및 쇼핑 서비스 이용자 수 비중>

* 자료: 닐슨코리안클릭(’17.7월)

- 그 결과, 외부 커머스 대비 네이버 제공 서비스(쇼핑, 스토어팜)로의 이용자 방문 비중이 월등히 높아, 향후 관련 업계의 생존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

<[PPT 7]네이버 쇼핑 검색 이후 이동 페이지 비중>

* 자료: 닐슨코리안클릭(’17.7월)

➜ 소관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왜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가? (예상 답변: 시장획정의 어려움)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기에는 시장획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네이버의 2017년 결산보고서의 8페이지를 보면, 네이버는 자사의 주요사업에 대해 5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濫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PPT 8]네이버의 2017 결산보고서 p8.>

[주요사업]

① 광고 : 광고사업은 광고주가 원하는 상업적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노출시켜주는 상품.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배너광고, 주제별광고, 동영상 광고 등의 디스플레이 광고사업을 운영 중

② 비즈니스플랫폼 : 파트너의 판매전략과 사용자의 정보탐색 수요를 네이버를 통해 연결시켜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시키는 상품. 검색광고, 쇼핑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등의 비즈니스플랫폼 사업

③ IT플랫폼 : 네이버플랫폼내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요소 및 다양한 기술관련 사업. 네이버페이, 클라우드, IT서비스, 웍스 등으로 구성

④ 콘텐츠서비스 : 창작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창작하고 소비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제공. 웹툰, 웹소설, 브이라이브, 뮤직 등 운영 중.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에도 힘쓰고 있음

⑤ 라인 및 기타플랫폼 : 광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캐릭터 판매 등의 사업 운영 중. 스노우, 캠프모바일 등 기타 플랫폼 사업도 꾸준히 발전 중

➜ 본 의원은 오히려 네이버 스스로가 시장획정을 구분한 것이라고 생각함. 정부는 이 내용을 기초로 지배력 남용에 대한 기준마련과 법적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PPT 9]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PPT 9] 또한,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를 명할 수 있음

- 인지조사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結> ➜ 정부(방통위, 과기부 협조)는 인지조사권한으로 네이버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적어도 비즈니스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