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제 기능 못하는 중기부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상담은 3배 가량 폭증, 법률자문은 반 토막! -

국정과제로 만든 15개 신고센터 아무런 역할 못 해! -

2018. 10. 26. (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 등에 신설 된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본부(1개)와 지방청(12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15개)에 만든 총 29개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최근 5년간(2014-2018.9) 접수된 신고 건수는 3,52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사전분쟁조정(133건), 법률자문(346건), 조사(48건) 등 실제 조치가 된 사건은 527건에 불과, 약 15% 수준에 그친다.

특히, 사전분쟁조정 조치는 2014년 20건, 2015년 22건, 2016년 33건, 2017년 31건, 2018년 27건으로 연평균 26건에 그치며,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2014년에 105건이던 것이 2018년 55건으로 반 토막이 났다.

불공정상담 건수는 2014년 386건이었지만, 2018년(9월 기준)에 902건으로 3배가량 폭증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을’들의 목소리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그에 따라 2017년 15개 사업자 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추가 개설했고, 2019년까지 40개의 신고센터를 추가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7년 사업자 단체에 개설된 15개의 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5개 단체에 설치된 신고센터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 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정과제라는 명목으로 제 기능도 못하는 신고센터의 양적 확대가 과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구난방 신고센터만 늘릴 게 아니라,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2014~2018.9월말 현재) 중소기업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불공정상담	사전분쟁조정	법률자문	조사	합계
2014년	386	20	105	2	513
2015년	519	22	52	-	593
2016년	513	33	73	8	627
2017년	677	31	61	10	779
2018년 9월	902	27	55	28	1,012
합계	2,997	133	346	48	3,524

<최근 5년간(2014-2018.9월말 현재) 중소기업단체 및 유관기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현황>

단체명	접수건수 (건)					조치건수 (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한전문건설협회				22	123				22	123
대한건설기계협회				2	14				2	14
중소기업중앙회				10	15				10	15
이노비즈협회					4					4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3	6				3	6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