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 (월)

발생 예상 폐소화기 5년간 1,148만여개...처리 업체는 67개뿐

-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수거 기초단체 전국 35개소 불과 -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규정한 법령이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소화기가 1,148만 6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5년간(2019~2023) 발생 예상 폐소화기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량	11,486,694	1,966,272	2,145,157	2,287,782	2,337,757	2,749,726

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이를 교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소화기 처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한 기초단체는 35개소에 불과하다. 35개소 중 서울시 영등포구만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에 소화기를 포함시켰고, 다른 기초단체는 대형폐기물 유사품목 스티커를 부착한 폐소화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3

폐소화기 처리 기초단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소화기 품목 포함	유사품목 스티커 인정
		서울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기초단체	35	1	14	2	8	5	2	3

또한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로부터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만 폐기를 할 수 있는데, 17개 시ㆍ도 중 폐소화기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는 61곳뿐이다. 이에 향후 폐소화기 처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폐소화기 처리허가 업체 현황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67	1	1	5	3	2	5	1	16	1	1	12	1	5	9	4

소병훈 의원은 “폐소화기도 일반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형태로 버릴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시민들의 자발적 폐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처럼 수거함을 설치해 모은 뒤 관할 기초단체가 무료로 수거하고 업체에 운반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업체에 소화기를 보낼 때 발생하는 처리ㆍ물류비용과 불편을 줄이고, 일선 소방서에 대한 수거요청 민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