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

아직 환수 못한 금액 45억원 달해!

- 환수 소멸시한 다해 영영 환수못하는 금액 11억 2900만원!

2011년 이후 과오급금 발생 건수 및 금액 지속 증가 추세!

이태규 의원,“국민연금 과오납급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진단 필요”

최근 10년간 잘못 징수한 국민연금 액수가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실 2018.9.4. 보도자료) 같은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또한 1,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건, 1,073억에 이르며 이 중 환수된 건수 및 금액은 18만 7400여건,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2,561건, 44억 8,2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14,500건, 81억1400만원에서 2017년 25,280건, 110억6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7월에 이미 11,995건, 58억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및 환수현황

(2018.7월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결정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0,001	107,356	187,440	102,874
2018.7	11,995	5,882	10,935	4,763
2017	25,280	11,062	24,845	10,328
2016	24,753	11,253	24,482	10,802
2015	19,038	10,369	18,846	9,930
2014	19,390	8,465	19,299	8,292
2013	16,721	9,451	16,633	9,290
2012	14,949	8,480	14,873	8,242
2011	14,500	8,114	14,394	7,621
2010	21,206	16,284	21,118	16,120
2009	22,169	17,996	22,015	17,486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 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발생사유별 현황

(2018.7월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부정 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밖의 사유
				수급자 사망	재혼 등 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등	내용변경
계	건수	190,001	601	17,400	11,797	116,153	25,661	18,389
	금액	107,356	2,064	6,563	31,632	9,642	39,960	17,495
2018	건수	11,995	24	997	516	7,828	1,696	934
	금액	5,882	60	342	1,525	426	2,468	1,061
2017	건수	25,280	65	1,929	978	16,163	4,625	1,520
	금액	11,062	177	731	2,490	1,056	4,966	1,642
2016	건수	24,753	52	1,627	1,077	16,381	4,173	1,443
	금액	11,253	208	632	2,192	1,356	5,033	1,832
2015	건수	19,038	44	1,872	1,056	12,451	2,461	1,154
	금액	10,369	117	571	3,041	1,345	3,288	2,007
2014	건수	19,390	69	1,584	1,208	13,618	1,703	1,208
	금액	8,465	208	609	2,467	1,127	2,462	1,592
2013	건수	16,721	120	1,809	1,086	10,078	1,688	1,940
	금액	9,451	332	649	2,442	1,173	3,317	1,538
2012	건수	14,949	80	1,454	1,183	7,895	2,053	2,284
	금액	8,480	196	498	2,742	731	2,788	1,525
2011	건수	14,500	56	1,232	1,073	8,176	1,791	2,172
	금액	8,114	500	728	2,545	426	2,748	1,167
2010	건수	21,206	64	2,493	1,201	12,028	3,240	2,180
	금액	16,284	139	850	3,170	653	9,753	1,719
2009	건수	22,169	27	2,403	2,419	11,535	2,231	3,554
	금액	17,996	127	953	9,018	1,349	3,137	3,412

출처: 국민연금공단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부당 취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허술한 관리 속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오급금을 영영 환수하지 못하는 건수는 지난 10년간 972건에 이르며 이는 총 11억 29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 7월까지 8천3백만원의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이 환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표3] 참조

[표3]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2018.7월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계	972	1,129
2018.7	19	83
2017	31	52
2016	51	100
2015	85	161
2014	77	200
2013	58	70
2012	65	87
2011	152	117
2010	292	144
2009	142	115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오급금 발생 사유가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실 지연 또는 미신고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관련 발생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공단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의 심각한 과오급 문제는 과오납 문제와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대한 공단의 책임의식 강화와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는 이 때,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 및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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