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8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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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5년간 5,300개 넘어…한 해 평균 1천개 가까이 분실

-서울청 분실, 전체의 28.3%…지방청 중 가장 분실 많아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최근 5년간 5,3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처음으로 1,100개를 넘어섰다.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 2017년 1,107개, 2018년 6월 현재 44개로 총 5,373개로 확인됐다. 그 중 서울청에서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총 1,522개로 전체의 28%를 넘어 1위로 나타났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자격사칭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신분증 분실을 예방하거나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다. 경찰 신분증 분실 시에 1년의 경고 처분을 받으나, 재분실 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신분증은 국가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경찰신분증 분실 현황  (단위: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총계	755	1,067	1,065	935	1,107	444
경찰청	7	15	11	11	27	5
경찰병원	-	-	-	-	14	3
경찰대학	-	2	1	-	8	1
중앙경찰학교	-	1	-	1	2	-
경찰인재개발원	-	-	1	1	-	-
경찰수사연수원	1	-	-	2	-	-
서울청	166	317	309	273	318	139
부산청	61	97	90	63	82	34
대구청	28	51	45	57	29	16
인천청	41	55	49	57	75	19
광주청	33	31	32	24	40	5
대전청	24	20	31	21	30	13
울산청	19	20	13	21	16	6
경기남부청	168	235	206	166	152	61
경기북부청				49	14	15
강원청	23	19	38	22	32	13
충북청	26	21	27	20	23	15
충남청	26	41	32	26	42	17
전북청	16	35	31	18	28	13
전남청	27	24	53	27	45	20
경북청	32	21	27	26	46	19
경남청	36	49	58	36	61	25
제주청	21	13	11	14	2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