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5.(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교도관 폭행하고 상해 입히고, 교정사고 해마다 900여건

- 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수감 중 형사입건 된 재소자 5년간 3,275명

-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인천구치소, 경북1교도소, 안양교도소 순

교도소와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교정사고는 수감 중인 재소자가 도주하거나 자살이나 병사, 교도관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중 재소자 74명이 자살하고, 189명이 병사했다[표1].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작년 한해만 740명이었다[표2].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형사입건 된 재소자 3,275명의 범죄는 상해가 1,064명(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순이었다.

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 되었으며, 부산구치소가 209명, 인천구치소 202명, 경북1교도소 191명, 안양교도소 174명, 대전교도소 165명 순으로 많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7건의 도주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진단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교정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계	도주	자살	병사	폭행 등	직원폭행	기타
2008	649	1	16	12	401	79	140
	100.0	0.2	2.5	1.8	61.8	12.2	21.5
2009	819	-	10	15	377	97	320
	100.0	-	1.2	1.8	46.0	11.8	39.2
2010	739	2	9	11	433	75	209
	100.0	0.3	1.2	1.5	58.6	10.1	28.3
2011	911	-	11	16	432	53	399
	100.0	-	1.2	1.8	47.4	5.8	43.8
2012	853	1	4	26	373	43	406
	100.0	0.1	0.5	3.0	43.8	5.0	47.6
2013	909	1	7	19	375	77	430
	100.0	0.1	0.8	2.1	41.3	8.5	47.3
2014	837	-	4	24	385	49	375
	100.0	-	0.5	2.9	46.0	5.8	44.8
2015	940	1	4	24	491	43	377
	100.0	0.1	0.4	2.6	52.3	4.5	40.1
2016	894	1	7	22	480	44	340
	100.0	0.1	0.8	2.5	53.7	4.9	38.0
2017	908	-	2	20	455	73	358
	100.0	-	0.2	2.2	50.1	8.0	39.4
합계 (2008~2017)	8,459	7	74	189	4,202	633	3,354
	100.0	0.1	0.9	2.2	49.7	7.5	39.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

(단위 : 명)

기 관	합계*	도주(미수)	상해	폭행치상	폭행치사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기타
2014	594	2(2)	210	56	0	49	114	161
2015	754	1(1)	224	100	0	48	167	213
2016	711	3(2)	234	78	0	42	168	184
2017	740	0	250	47	0	65	174	204
2018.7.31.	476	1(1)	146	57	0	47	105	119
합계	3,275 (100.0)	7(6) (0.4)	1,064 (32.5)	338 (10.3)	0 (0.0)	251 (7.7)	728 (22.2)	881 (26.9)

* 도주 미수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교정기관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

(단위 : 명)

기 관	2014	2015	2016	2017	2018.7.31.	합계
총계	643	753	709	740	475	3,320
서울구	57	53	52	43	17	222
안양교	38	52	37	23	24	174
수원구	25	20	38	42	12	137
서울동부구	15	19	6	9	22	71
인천구	38	81	28	30	25	202
서울남부구	17	24	26	19	7	93
화성직훈교	9	8	20	27	13	77
의정부교	8	9	8	13	13	51
여주교	2	10	13	16	10	51
서울남부교	5	4	1	3	1	14
춘천교	21	28	9	18	8	84
원주교	11	28	9	12	15	75
강릉교	2	8	1	15	4	30
영월교	0	0	2	0	0	2
평택지소	2	1	0	1	5	9
소망교	1	0	0	1	4	6
대구교	32	23	29	31	22	137
부산구	45	40	49	52	23	209
경북1교	27	24	42	56	42	191
부산교	30	22	15	18	16	101
창원교	10	14	9	14	7	54
포항교	15	14	18	5	14	66
진주교	4	7	12	12	4	39
대구구	12	10	5	11	3	41
경북직훈교	4	1	0	0	0	5
안동교	15	12	8	5	8	48
경북2교	1	4	5	1	0	11
김천소년교	17	7	2	10	8	44
경북3교	11	6	20	7	17	61
울산구	5	7	6	6	5	29
경주교	1	0	0	0	2	3
통영구	0	2	6	3	0	11
밀양구	12	15	10	36	12	85
상주교	0	1	0	0	3	4
대전교	21	44	52	29	19	165
천안개방교	0	0	0	0	0	0
청주교	8	13	10	10	5	46
천안교	1	8	18	14	5	46
청주여교	1	2	3	5	1	12
공주교	12	5	12	15	7	51
충주구	4	5	6	4	5	24
홍성교	4	4	4	6	1	19
서산지소	0	0	0	1	0	1
논산지소	0	0	0	0	0	0
광주교	26	34	22	16	9	107
전주교	24	37	24	28	16	129
순천교	20	14	11	27	20	92
목포교	8	10	23	23	9	73
군산교	2	4	8	3	1	18
제주교	15	8	7	7	3	40
장흥교	1	5	9	4	0	19
해남교	4	5	9	7	5	30
정읍교	0	1	5	2	3	1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