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서울시) 외국인 경로인 지하철 무임승차, 3년새 손실금 5배 늘었다

서울시 외국인(65세 이상, 영주권자) 지하철 무임승차자 4배 이상 증가

손실금 2015년 5천 4백만원 ⇒ 2017년 2억 4천 8백여만원으로 급증

□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경로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손실금이 최근 3년간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외국인 경로인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경로자의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015년 4만 2,808명, 손실금은 5,386만원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용객 18만 2,915명, 손실금 2억 4,836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 3년새 인원수로는 4배 이상, 손실금은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2018년 상반기 현재 이용객 12만명, 손실금은 1억 6천만원을 웃돌아 연말에는 이용객 20만명, 손실금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인 경로인의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은(‘17년 기준) 2호선으로 연간 7만 5천명이 무임으로 이용했으며, 손실액 또한 1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호선(28,916명), 5호선(20,793명), 4호선(16,834명)이 뒤를 이었다.

□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영주권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외국인에 한 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했다. 이에 지하철 1~9호선(서울구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2015~2017년 간 총 1,836건, 연간 6백여건의 신규 교통카드가 발급되었다.

□ 김상훈 의원은“본 제도는 도입 당시 서울시 안에서도 영주권자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지를 두고 이견이 많았다”며,“국내 어르신들의 경우 오랜 기간 국가발전을 위한 기여와 헌신을 하셨고,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공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시민들의 입장부터 먼저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서울시 외국인 경로인 무임승차 현황

■ 외국인 경로인 지하철 무임승차(영주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제)

○ 적용대상 : 서울거주 만 65세 이상 영주권 외국인

○ 적용구간 : 서울지하철 1~9호선(서울구간)과 인천지하철 1,2호선

- 1호선(서울역~청량리), 2호선,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6․7․8․9호선(전구간), 인천1~2호선(전구간)

※ 미적용 구간 : 1호선(소요산~회기, 남영~인천/신창), 3호선(대화~삼송), 4호선(선바위~오이도) <코레일 구간>, 경의중앙선, 수인선, 분당선, 경춘선, 공항선, 의정부선,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우이신설선

○ 이용방법 : 교통카드 이용

- 어르신 교통카드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15년	’16년	’17년
발급건수	1,836	763	501	572

■ 2015~2018년 현재 각 호선별 외국인 경로인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6월말
합 계	승차인원	42,808	127,400	182,915	121,925
	손실금	53,860	172,933	248,365	165,209
1호선	승차인원	2,662	7,177	10,990	7,574
	손실금	3,349	9,742	14,922	10,284
2호선	승차인원	17,802	52,041	75,048	48,210
	손실금	22,398	70,641	101,902	65,460
3호선	승차인원	3,309	8,346	12,606	9,099
	손실금	4,163	11,329	17,117	12,355
4호선	승차인원	5,533	13,313	16,834	12,209
	손실금	6,962	18,071	22,858	16,578
5호선	승차인원	4,804	14,472	20,793	15,163
	손실금	6,044	19,644	28,233	20,589
6호선	승차인원	2,394	7,879	13,525	8,416
	손실금	3,012	10,695	18,364	11,427
7호선	승차인원	5,591	21,061	28,916	17,908
	손실금	7,035	28,588	39,263	24,316
8호선	승차인원	713	3,111	4,203	3,346
	손실금	897	4,223	5,706	4,200
9호선	승차인원	1,860	7,056	8,592	5,271
	손실금	2,324	8,820	10,740	6,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