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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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LH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실적 매우 부진

전체 신청자 중 7.7%만 사업확정, 중도 탈락·포기 80.3%

- LH, 건설형 및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시행 중

- 건설형, 전체 1,175건 신청 중 사업확정 26건, 중도 탈락·포기 994건    - 매입형, 전체 386건 신청 중 사업확정 94건, 중도 탈락·포기 259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부진을 지적하며,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집주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LH에 8년 이상 장기간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건설형과 매입형 두 가지가 있다.

건설형 사업은 2015년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집주인에게는 안정된 임대소득을 제공하고, 대학생, 독거노인 등 1인가구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건설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추진 개념도】

50%,85%

매입형 사업은 2016년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라 재정투입 없이,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추진 개념도】

[50%,85%]

그러나 이처럼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시범사업에 이어 현재까지도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건설형 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75건이 신청되었지만, 실제로 사업이 확정된 것은 26건으로 겨우 2.2%에 불과하다. 반면, 중도에 탈락 또는 포기한 것은 994건으로 84.6%에 달한다.

건설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신청 (건)	심사중 (건)	탈락,포기 (건)	심사통과
				사업검토중(건)	사업확정
					건	가구
2016	451	-	445	-	6	47
2017	463	-	452	-	11	133
2018.8	261	30	97	125	9	37
계	1,175	30	994	125	26	217

※ 자료 : LH

매입형의 경우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386건이 신청되었지만, 사업이 확정된 것은 신청 가구의 24.3%인 94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중도에 탈락 또는 포기한 것은 259건으로 무려 67.1%에 달한다.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신청 (건)	심사중 (건)	탈락,포기 (건)	심사통과
				사업검토중(건)	사업확정
					건	가구
2016	68	-	54	-	14	14
2017	163	-	144	-	19	28
2018.8	155	11	61	22	61	61
계	386	11	259	22	94	103

※ 자료 : LH

건설형과 매입형을 합칠 경우 전체 신청 건수는 1,561건으로 이 중 사업이 확정된 것은 120건으로 7.7%에 불과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한 것은 1,253건으로 80.3%에 이른다.

LH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자 지난해부터 집주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인상해주고, 기금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신청 자체부터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신청했더라도 대부분 중간에 집주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탈락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대부분 무산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결국 그동안 사업성 개선을 위한 LH의 노력이 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수익성 불만으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사업초기 과도한 공사비 지출 부담, 시세 85%에 따른 저소득으로는 수익성이 기대에 못미쳐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시세 85% 수준은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지 못해 입주율이 낮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소유는 민간이 하지만 관리는 공공이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아울러 집주인(임대인) 및 임차인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그러나 ‘집 한번 짓는데 10년은 늙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집주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사업참여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게다가, LH 입장에서는 소유는 민간이 하고 LH는 임대관리만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분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 또는 완화하여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