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보도자료

2018. 10. 01(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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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 없는 화물차, 도로 위 무법자 전락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총 4,379건

‘졸음운전’ 화물차 사망 사고 원인 중 1위!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및 졸음쉼터 개선 등 보완 대책 필요

사례1) 5월 21일, 경부고속도로 12t 화물차 갓길에 세워진 한국도로공사 순찰차 추돌사고 발생

→ 순찰대원 1명 사망

사례2) 9월 2일, 중부내륙고속도로 25t 트레일러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 발생

→ 벌초 다녀오던 부자, 트레일러와 관광버스 사이에 끼여 사망

사례3) 9월 5일, 울산고속도로 1t 화물차끼리 추돌사고 발생 → 화물차 운전자 1명 사망

사례4) 9월 13일,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정차 중인 1톤 트럭과 4.5톤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

→ 1톤 트럭 운전자 사망

최근 잇따른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의 졸음운전 사고로 고속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예결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물차 사고의 원인별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4,379건으로 사망자는 539명, 부상자는 2,042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태만이 1,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이 1,074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의 사망자 수(213명)가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186명)보다 높게 나타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국 195개 고속도로 중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은 21곳에 불과했고, 졸음쉼터도 너무 협소하여 운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45만대에 육박하는 전국의 화물자동차등록 대수에 비해 화물차 운전사들의 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화물차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확대하고, 졸음쉼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발생한 화물차 사고의 “원인별” 사고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총계		900	122	418	844	101	371	853	96	360	902	124	551	880	96	342
운전자과실	졸음	248	43	130	214	32	108	194	34	83	193	56	124	225	48	96
	주시태만	260	45	157	224	37	112	227	26	120	299	44	230	273	34	136
	과속	134	9	50	146	15	54	142	12	57	164	5	55	131	2	36
	안전거리 미확보	38	3	23	41	4	30	35	5	25	42	6	67	33	4	33
	운전자기타	55	9	29	71	7	33	79	14	35	60	10	40	65	2	21
차량 결함	타이어파손	38	6	8	37	2	15	45	2	21	34	1	5	41	1	8
	제동장치	18	1	6	15	2	7	11	0	6	16	0	7	8	0	3
	차량부품이탈	7	0	2	6	0	1	10	0	4	6	0	0	8	0	2
	차량기타	49	2	3	49	0	4	56	1	2	47	0	5	50	1	0
기타	무단보행	6	4	2	2	1	1	2	2	0	4	2	1	4	4	0
	기타	47	0	8	39	1	6	52	0	7	37	0	17	42	0	7

[자료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