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급증… 5년새 10배로

- 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2013년 73건에서 올 8월 784건으로 10배 증가

- 피해구제 처리결과 대부분 회비 등 정보이용료에 대한 환급 처리

- 이태규 의원“피해자는 적극적인 구제 신청에 나서고, 정부는 피해예방조치 강화해야”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 8월까지 7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73건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 한해 총 접수건수인 475건을 훌쩍 넘긴 수치이다. [표1] 참고

[표1]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13	계
피해구제	73	145	208	210	475	784	1,895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507건(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275건(35%)으로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2] 참고

[표2]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13	계
계약관련	46	121	198	193	438	507	1,503
부당행위	26	21	8	13	34	275	377
가격·요금/품질	1	-	-	-	2	-	3
약관	-	1	-	-	-	-	1
표시·광고	-	1	1	4	-	1	7
단순문의·상담	-	1	1	-	1	1	4
계	73	145	208	210	475	784	1,895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전체의 80% 이상이 환급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약 10%가 처리중인 건수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환급 처리됐다. 이는 정보이용료(회비 포함)에 대한 환급으로 투자피해 금액에 대한 환급은 아니다. [표3] 참고

[표3]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13	계
환급	28	76	124	149	388	634	1,399
계약해제	15	5	2	-	18	11	51
계약이행	-	2	6	3	3	4	18
부당행위시정/배상/교환	-	-	3	6	4	4	17
정보제공 /상담기타	7	39	41	40	34	36	197
조정신청	20	16	22	8	5	5	76
처리불능	-	2	5	2	7	1	17
취하·중지	3	5	5	2	16	16	47
처리 중	-	-	-	-	-	73	73
계	73	145	208	210	475	784	1,895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편,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건수도 매년 급증했다. 지난 2013년 369건이던 상담건수도 올 8월까지 4,390건으로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상담건수는 약 9천 건에 달한다. [표4] 참고

[표4]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13	계
상담	369	601	700	859	2,307	4,390	9,226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태규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에 소비자들이 속아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피해예방을 위한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