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0	담당	김영상 비서관

수상한 장애인 ODA사업,

전 국회의원,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독식한 정황 드러나

-  보건복지부․국제보건의료재단․장애인개발원,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

□ 2013년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으로 지원 대상에 아동, 여성에 장애인 추가되며 본격적으로 장애인 ODA 사업이 시작되었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장애인 ODA사업(14.3억원)을 수행. 하지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중복지원 문제, 규정을 어긴 심사위원 구성문제, 모든 사업 담당자 계약직 채용 등 재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기간	수행기관	사업명	금액	주요 사업내용
2013.12~ 2014.10.	o 위탁기관 -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	필리핀 저소득층 개안수술 등 실명예방사업	130백만원	o 저소득층 개안수술 등 실명예방사업 - 백내장 등 개안 수술 실시 - 현지 안과 의료진 역량강화 교육
2013.12.~ 2015.11.	o 위탁기관 -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900백만원	o 실명예방 안질환 의료서비스 - 백내장 등 개안 수술 실시 o 안보건 예방교육 프로그램 - 지역주민 대상 눈 건강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o 현지 안과분야 역량강화 - 거점 병원 의료장비 지원 및 수술실 구축
	o 위탁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필리핀 개안수술 거점 병원 구축 사업	400백만원	o 라오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 현지 안마사에게 안마기술에 대한 보수 교육 실시 o 몽골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 사업 - 물리 및 운동치료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o 우즈베키스탄 장애아동 교육재활 지원 사업 - 음악 및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재활 서비스에 대한 특수교사 역량강화교육 실시 o 키르기스스탄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훈련 사업 - 현지 시각장애인 및 기초재활교사에게 점자, 보행, 정보화, 일상생활에 대한 재활훈련교육 및 워크샵 실시

첫째, 2014년 공모사업에서는 특정단체가 중복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하는 두 단체에 13억원(100%) 장애인 ODA 사업 몰아줘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과 실로암안과병원 병원장은 동일인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년 기획사업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위탁사업 공모안내>

□ 지원방법

❍ 보건의료 민간단체, 병원․보건의료 전문기관, 기업, 대학․산학협력단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움 형태로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더 큰 문제는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언론보도(15.8) 이 후에 중복단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 하지만 사업계획서 내용에 버젓이 같은 기관이라고 명시

<2014년 실로암안과병원 사업계획서>

□ 기관현황

구분	역할
의료법인 실로암 안과병원	사업 총괄(사업 형성, 관리 등) 및 안과 의료서비스 제공, 기술적 자문 -사업 계획 및 수행 지원 (사업 보고접수 및 방향 제시) -본 사업 담당 책임자/직원 현지 M&E 실시 -초청연수를 통한 현지 의료진 역량강화 지원 -연 1회 사업 대상국가 현지 방문 수술 집도 및 의료진 워크샵 진행 -지원할 장비에 대한 수요파악과 구체적인 장비 지원 규모 점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보고서 제출 관리 및 사업 운영 관련 행정 담당 -사업수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초청연수 (현지 의료진) 및 한국 의료진 현지 수술집도를 위한 비자 및 출장방문 일정 지원 -홍보 지원

둘째, 위탁사업 공모 사업기관 선정을 위해 6명의 심사위원을 둬야 하지만, 실제 4명만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모금회 승인사항)

- 모금회의 업무위탁사업수행안내 지침 준수

- 위원 6명 : 모금회 4명(배분분과실행위원 북한해외소위원), 재단 2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 실제로 모금회 2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명, 외부 1명 등 총 4명이 심사

셋째, 국제보건의료재단, 담당했던 모든 직원들 퇴사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해명

❍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두 퇴사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명

-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 모두 계약직(7명), 현재 모두 퇴사

※ 퇴사이유 : 계약만료

□ 또한, 2015년 당시 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국제장애인지원사업(8억원)이 만들어져. 하지만 이후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단체에서 예산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의 관리감독의 허점으로 논란은 더욱 커짐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개발원

첫째,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특정 단체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 2016년부터 복지부로부터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예산(민간경상보조)을 수탁,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 중임. 3년 연속 특정 단체로 지원이 집중된 것에 대해 선정기준, 심사과정 등 의문이 제기 되고 있음

❍ 예산을 만든 사람이 예산을 독식한 정황 들어나

구분	지원기관	지원예산
2016년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46,000,000
2017년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29,000,000
2018년도	밀알복지재단	39,780,0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380,000,000
	실로암인터내셔널	117,955,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91,265,000

<2016년~ 현재까지 국제장애인지원사업 공모결과>

둘째,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같이 특정단체의 중복지원 의심(2018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인터내셔널)

❍ 단순히 서류상 다른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임(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인터내셔널)

❍ 하지만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만든 단체라고 주장. 확인결과, 2017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결과보고서의 사업 담당인력과 2018년 실로암인터내셔널에서 제출한 단체현황서 사업 책임자와 동일한 것으로 판명

구분	2017년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 나라별 사업담당자 명단(결과보고서)	2018년 실로암인터내셔널에서 제출한 나라별 유사사업 수행실적 책임자명단(단체현황서)
라오스	A씨(2017)	A씨(2017)
우즈벡	B씨(2017)	B씨(2017)
몽골	C씨(2017)	C씨(2016~2017)
캄보디아	D씨(2017)	D씨(2017)
기타	E씨(필리핀 사업담당자)	E씨(국내 시각장애인교사 담당)

❍ 또한, 더 큰 문제는 2016년, 2017년 국제장애인지원사업에는 지원대상 제외 단체 조건에 중복단체 제외라는 조항이 있었음. 하지만 2018년에는 삭제!

[2016~2017 국제장애인지원사업 기본계획]

□ 지원대상 제외 단체

○ 단순히 서류상 다른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인 곳이 복수 신청할 경우 심사 제외

셋째, 더욱 기막히는 것은 2015년부터 서울시와 중복으로 집행된 사업이었다는 점에 충격을 주고 있음

[2018년도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신청안내]

□ 기본요건

○ 타 정부부처,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하며(보조금 중복수급 불가)

○ (참여제한) 제안기관 또는 제안사업이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참여제한

구분		참여제한 사유
구분	유형
기관	보조금 관계법규	제안사업이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제안기관유형	민간기업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의 경우
		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에서 지원 중인 사업으로부터 지원금 수급 후, 동일 민관협력사업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사업	제안사업유형	한국장애인개발원 민관협력사업에 동일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 확인결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구분	국제보건의료재단·장애인개발원 (2015~2018) 사업	서울시 (2015~2018)
2015	-개발도상국 개안수술거점병원 구축사업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필리핀, 라오스, 몽골, 우즈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개발도상국 개안수술거점병원 구축사업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필리핀, 라오스, 몽골, 우즈벡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016	- 개발도상국 장애인 자립·의료지원 및 재활인력 역량강화사업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개발도상국 개안수술거점병원 구축사업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베트남, 팔라핀, 탄자니아, 미얀마)
2017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개발도상국 장애인 자립․ 의료지원 및 재활인력 역량강화사업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2018	-개발도상국 장애인 자립·의료지원 및 재활인력 역량강화사업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탄자니아)	-개발도상국 장애인 자립·의료지원 및 재활인력 역량강화사업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탄자니아)

※ 서울시에서는 중복으로 사업하는 올해 초 확인했다고 함

□ 전직 국회의원, 2018년 8월 기재부에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을 서울시에 내려줄 것을 요구. 현재까지 도와준 모든 기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기재부 등을 통해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여 서울시에 내려줄 것을 요구(’18년 8월)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부동의함

[복지부 예산 코드 변경의 건(기재부 복지 예산과에 전달된 건의서)] (2018.8)

2013년 우상호 의원 발의로 국제협력기본법을 개정해서 지원 대상을 아동과 여성에서 장애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 그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ODA 사업을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우선 2015년 복지부를 시작으로 장애인을 위한 ODA 사업을 시작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보조받아 개발도상국 13개국을 상대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사업을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56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그 중 13억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2016년부터 이 예산은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업으로 실로암을 배제시켰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복지부 예산으로 만들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공모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8억원에서 시작한 사업은 ▲ 매년 장애인 개발원이 자체 예산으로 조금씩 가져가서 올 해에는 6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실로암에서 제가 운영하던 사업을 일부 장애인계 ▲정치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여러 단체에게 예산을 나누어 주는 ▲선심용 사업으로 전락시켜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을 1회성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던 중,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국장이 국비와 지방비 5:5의 비율로 매칭하는 예산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준다면 국비 6억과 지방비 6억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복지부 예산 코드 1542-302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화하여 서울시로 내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항목에는 비슷한 장애인 ODA 사업으로 여러 꼭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국비 6억 5천만원 정도이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이니 정확한 확인을 거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정숙 의원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같은 단체의 중복지원, 셀프예산, 복지부와 서울시의 예산 중복집행 등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책임회피와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