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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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한국장학재단-추가>

15.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성동구 행당동(응봉역 인근)에 수용인원 1000명 규모

성동구청이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용지용도변경에 비협조 난항

<현 황>

□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확충 사업

국정과제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이행을 위하여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국ㆍ공유지를 확보하여 민간 기부금을 조성하여 현 정부 임기 내 약 5,000명(수도권 4,000명) 수용규모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고양시에 제1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ㆍ운영중

당일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우수 학생 등이 월 15만 원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이용 가능

□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서울 성동구 행당동(응봉역 인근)에 수용인원 1,000여명 규모의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 중

한수원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400억 원을 재원으로 국유지에 건립

◎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당초 기숙사 건립을 위해 기재부로부터 해당 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기재부와 LH가 토지를 교환할 당시에는 자족기능시설용지로 기숙사 건립이 어려워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

성동구청이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성동구청이 굴착행위(지질조사) 신고증 취소처분을 하여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

◎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부지에 대한 주요민원

인근 공동주택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한양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원룸 임대사업자의 생계형 민원

입주 대학생의 음주가무 등 안전에 대한 민원

자족기능용지를 주민복지용도로 사용해달라는 민원

<질 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20년 개관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지역주민을 설득하거나 성동구청에 관련 인ㆍ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노력 외에도 교육부와 서울시 그리고 성동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