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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2.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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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 전년대비 초과실적 달성을 위한 제로섬게임, 연구는 언제하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은 출연연과 산업계의 밀착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지만, 연구와 관련없는 비 R&D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어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은 산업기술중심 연구기관(생기연, ETRI,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화학연)이 기업과 밀착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총 264억원 규모로 6개 기관에서 각출한 안정재원(50%) 132억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성과재원(50%) 13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기관별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민간수탁 실적에는 민간수탁R&D, 기술지원사업, 기술료, 바우처사업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사업에 출연연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예산이 없고, 전액 전년대비 초과 실적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초과실적이 없는 기관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6개 출연연의 입장에서는 22억원씩 사업비를 각출했는데, 전년대비 초과실적이 없으면 지출한 금액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수탁 실적을 내는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민간기업이 출연연에 연구를 수탁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맡기거나, 기업 자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금 없이 순수자비를 들여 출연연에 연구를 수탁할 동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기업이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을 다 부담해 수탁하는 경우만 실적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연연은 민간수탁R&D만으로 실적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수탁 R&D 실적을 늘릴 수 없는 구조에서 전년대비 초과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다보니, 출연연은 사업비를 더 가져가기 위해 기술료, 시험·분석과 같은 비R&D실적이라도 늘려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3년간 민간수탁 R&D 실적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민간수탁 R&D 실적	비R&D 실적	합 계
2015	64,161	107,845	172,006
2016	74,275	129,980	204,255
2017	84,430	136,346	220,776
합계	222,866(37.33%)	374,171(62.67%)	597,037(100%)

실제로 최근 3년간 민간수탁 실적 현황을 보면, 총 5,970억원 중 R&D 실적은 2,229억원(37.33%), 비R&D실적은 3,742억원(62.67%)로 비R&D실적이 R&D실적에 비해 1,513억원(25.34%) 더 많았다.

변 의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밀착하여 연구환경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초과실적을 내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만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264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폐지에 대해 고려해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