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국회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7일(수)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사후관리 강화해야

인권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권고 불수용 사례는 총 280건

이 중 56건에 대하여만 언론 공표, 나머지는 224건(80%)은 별다른 후속조치 없음

불수용 사유 조사하여 더 강력한 후속조치 취할 수 있어야

언론공표 외에 보다 효과적인 후속조치 마련 검토해야

< 현 황 >

◎ 지난 3년(2016~2018.10)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사례

의결연도	사건명	피권고기관	후속조치
16	주택홍보분양업체 본부장의 직원 성희롱	고00	별도조치 없음
16	귀금속 업체 대표의 소속직원 성희롱	이00	별도조치 없음
16	유치원교사채용시인종차별	0000 000 00 원장	별도조치 없음
16	경찰의 부당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처분	0000경찰서장	언론공표(2017.01.13.)
16	나이를 이유로 한 렌탈서비스 거부	00렌탈 대표이사	별도조치 없음
16	무전솔루션 개발회사 팀장의 직원 성희롱	강00	별도조치 없음
16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성희롱	○○○	별도조치 없음
16	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	별도조치 없음
16	교원 전출순위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의 별거기간 제외	00도교육감	별도조치 없음
16	학습지회사 지점장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박00	별도조치 없음
16	국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언론공표(2017.05.23.)
16	공직유관단체장의 성희롱	00시장	별도조치 없음
16	호텔 단기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0000 팀장	별도조치 없음
16	미인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 차별	0000공제회중앙회 이사장	별도조치 없음
16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1.0000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00시00구청장	별도조치 없음
16	직장 내 성희롱	송00	별도조치 없음
17	지입차주에 대한 연가 등 제한	1.㈜000000대표이사 2.00000000주식회사대표이사	언론공표(2017.07.10.)
17	타시도전출을위한교육경력산입시육아휴직기간제외	00도교육감	언론공표 (2017.10.27.)
17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 시 계부모 차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별도조치 없음
17	대기발령교수에 대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학교법인 0000학원 이사장	언론공표(2017.11.13)
17	아파트 휠체어경사로 설치 요구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별도조치 없음
17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미제공	0000학교장	별도조치 없음
17	체육특기자 중등학교 입학시 거주지역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00도교육감	별도조치 없음
17	고속, 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4개 고속 시외 버스 업체	별도조치 없음
17	가족수당 지급 시 여성 차별	00대학교병원장	언론공표
17	강제투약중 부상 등	00대학교총장 00대학교의료원장	별도조치 없음
17	커피전문점 사장의 직원 성희롱	최00	별도조치 없음
17	외모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박00	별도조치 없음
17	직장 성희롱	지00	별도조치 없음
17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임용 대상자 배제 차별	교육부장관	별도조치 없음
17	대학교 인성교육이수 강제에 의한 인권침해	00여자대학교 총장	언론공표 (2018.08.23.)
18	고등학교에서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0000고등학교장	별도조치 없음
18	프로볼링협회의 나이차별	한국프로볼링협회장	언론공표(2018.10.11.)

국가인권위원회의 불수용 건수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각각 32건, 41건, 32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가 그 후로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15건, 올해는 10월까지 단 2건을 기록하고 있음

◎ 권고 불수용 건에 대한 별도조치 없음 사건 수

의결연도	불수용건수	별도조치 없음 처리 건수	별도조치 없음 처리 건수 비율
2003	4	3	75.00%
2004	7	7	100.00%
2005	6	6	100.00%
2006	25	24	96.00%
2007	27	21	77.78%
2008	32	25	78.13%
2009	41	32	78.05%
2010	32	28	87.50%
2011	19	15	78.95%
2012	21	16	76.19%
2013	15	9	60.00%
2014	11	6	54.55%
2015	6	6	100.00%
2016	17	15	88.24%
2017	15	10	66.67%
2018	2	1	50.00%
합계	280	224	80.00%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불수용 건수는 280건이고, 그 중 언론에 공표한 건수는 56건으로 20%,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224건은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질 의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분으로 특히 올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한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10월까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불수용 건수가 2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의 무게감을 높이는 데에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인권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지요?

인권위의 권고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수용 된 사례가 사후에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인권위가 감시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인권위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인권위가 파악하고 있는 권고 불수용 사례 중에 현재까지 개선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까지 인권위는 불수용 건에 대하여는 언론공표의 방법만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공표비율도 56건으로 전체 불수용 건수에 20%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언론 공표로도 개선되지 않는 불수용 건에 대하여 인권위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건에 대하여는 언론공표 외에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에 공표하기 곤란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효과적인 조치는 없을까요?

위원장님께서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유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연락 두절”,  “편의점 근무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음” 등 다소 황당한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까지 용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권위 권고내용이 권위를 얻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수용 사유나 내용도 보다 세밀히 살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에도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