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 (수)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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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부터 전기료 약 10% 인상 예측!

2.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특단의 정부지원 방안 마련해야!

3.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의 지원대책 필요!

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 법정기한의 두 배 넘어!

김성원 의원,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부터 전기료 약 10% 인상 예측!

주택용 전기요금 10% 인상시 총생산과 물가 상승 불가피

올해 상반기 한전 적자의 주요원인은 원자력, 유연탄 대신 LNG 복합발전을 늘린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 후 한전 수익 및 요금 변동사항」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되면 총 생산은 0.016%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032% 높아지는 반면 전력수요는 0.28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에는 총생산은 주택용 인상보다 5.6배 높은 0.089%가 감소하고, 전력수요는 주택용 보다 약 3배 높은 0.94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향후 전원구성 변화와 전기요금 전망」 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8차 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LNG 및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9.3%~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입조처와 예정처의 조사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기준으로 2030년경에는 2018년 현재보다 전력요금이 약 10% 내외 인상 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생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 깊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한전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약 29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약 8,15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은 올해 6월까지 원자력 구입비중은 약 6.2%p, 유연탄은 약 1.3%p 줄인 반면 LNG-복합발전 구입비율은 7.7%p 늘렸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 적자 규모 확대에 탈원전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입조처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전원의 구입 단가(원가 포함)는 원자력이 61.9원/kWh로 가장 낮았으며, 유연탄이 88.65원/kWh, LNG-복합발전은 115.88원/kWh으로 LNG 복합발전 구입단가가 원자력의 약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높아져가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국민께 전가된다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엇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폭염과 같은 일상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특단의 정부지원 방안 마련해야!

[질의대상 : 국무조정실장]

❍ 경기도내 접경지역과 접경지역 외 지역간의 인구, 일자리, 가계소득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예산 축소, 지방정부의 매칭예산 부족 등으로 접경지역의 낙후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1) 현재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도내 7개 시·군 접경지역의 일자리 수가 약 17%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득도 적어서 연천군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비율이 37.3%, 동두천시는 3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고 소득도 적으면 향후 도시발전 가능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2)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접경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도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352조원인데 접경지역은 52조원으로 14% 수준입니다. 그리고 1인당 GRDP를 보면 경기도가 2,840만원인데 남양주시는 1,271원, 의정부시 1,631원 등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경기북부가 남부와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문3)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정부는 예산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접경지역 예산현황을 보면 2014년 3,674억원이었던 예산이 2018년에는 2,014억원으로 45.2%나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이 2,394억원에서 989억원으로 거의 1/3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최근 5년(2014년 ∼ 2018년)간 접경지역 예산 현황]

연도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5,739	10,811	2,122	2,816
2018년	2,014	989	450	575
2017년	2,652	1,931	429	302
2016년	3,593	2,969	444	180
2015년	3,806	2,528	425	853
2014년	3,674	2,394	374	906

문4) 게다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대폭 축소한 것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기존 계획을 5년 연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계획의 연장 수준으로 낙후된 지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5) 지금 접경지역을 포함한 안보희생 지역은 지역발전이 더뎌지면서 인구가 줄고, 소득도 줄고, 지역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두천은 지방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해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문6) 이에 국조실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는 국비 위주로 지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3.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의 지원대책 필요!

[국무조정실]

❍“미 210포병여단의 동두천 잔류”로 인해 미군기지 이전 지연되고 동두천시의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캠프 모빌과 관련된 신천 수해예방사업도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동안 희생해온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이 있는 국조실의 지원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1) 美 210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 등 미군기지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동두천시의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동두천은 국가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공여구역으로 제공하고 있어 대표적인 안보희생지역입니다. 이에 정부의 추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이 있는 국조실의 지원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3) 현재 동두천시 주한미군 관련 주요현안은 △동두천 국가산단 추진과 △캠프모빌과 관련된 수해 예방사업으로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을 감안하여, 이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 법정기한의 두 배 넘어!

[질의대상 : 조세심판원장]

❍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기관임에도, 최근 사건처리기간 연장으로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1) 2017년 조세심판원은 내국세 5,237건, 관세 329건 및 지방세 1,187건 등 총 6,753건을 접수하여 6,624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에 건당 평균 157일이 소요됐습니다. 2018년 7월까지는 평균처리기간이 185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문2)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평균처리기간이 그 두 배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법정시효가 이처럼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3) 처리기간이 문제인 이유는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세금부과라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처리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세기본법」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