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5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올해 들어 서울·경기·인천 각급학교 공사 지연 106건

- ‘폭염 및 강우로 인한 공사 지연’, ‘시공과정 상 문제’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아

- 공기연장으로 학생 안전 및 분진·소음 등에 의한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 강구해야.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학기 초 마다 제기되고 있는 학교시설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각 교육청이 조승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경기·인천에서 진행된 학교시설 공사 중 당초 공사 예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된 공사가 9월 현재 서울 23건, 경기78건, 인천 5건으로 총 1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6건 중 공사지연의 사유로는 폭염, 강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지연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수급 및 설계변경 등 시공과정상의 이유로 지연된 경우가 40건, 학교의 학사일정, 안전문제, 행사 등을 이유로 학교측 요청에 의한 지연이 16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지연 2건, 안전사고 발생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각각 1건으로 분석됐다.

❍ 또한 공사지연과 함께 늘어난 공사비 증가는 12개소에서 약 12억 4천여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학교에서 반복되는 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 “당초 예정 된 공기를 넘어 공사가 길어질수록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분진 또는 소음에 의해 학습권 침해를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 조 의원은 이어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잦은 발생을 고려하면 지연 사례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공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만큼, 처음부터 정밀한 공사 계획을 수립해 공사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사 지연을 최소화 하고 지연되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학교 당국의 각별한 주의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