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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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투자금 대비 회수율 34.1%, 경부선, 경인선 등 4개 노선만 초과회수>

-경부선, 경인선, 울산선, 호남지선 등 4개 노선 151.9% 초과이익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는 79조242억원, 미회수액은 52억537억원으로 회수율 34.1%

경부선과 경인선 등 4개 고속도로 노선이 통행료로 4조2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이 3조6,5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4,062억원, 울산선 1,113억원, 호남지선이 1,012억원이었다. 이들 4개 노선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19조3,023억원으로, 151.9%의 초과 이익을 거두었다.

노선별로는 1969년에 개통한 울산선이 251.4%의 회수율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선(1968년 개통) 247%, 경부선(1969년 개통) 148.5%, 호남지선(1970년 개통) 128.5%순이었다.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9조242억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 26억9,705억원을 제외한 미회수액은 52억537억원으로 회수율은 34.1%였다.

한편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수익을 모두 합산해 흑자도로에서 적자도로의 채산을 맞추는 통합채산제의 원칙과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절대 다수인 만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경욱 의원은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회수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억원)

구분		투자가액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율(%)
			수익	비용	회수액
합계		847,244	682,914	413,209	269,705	577,539	31.8
완성노선	경부선외	790,242	682,914	413,209	269,705	520,537	34.1
건설중노선	함양-울산선외	57,002				57,002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노선별 회수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억원)

구분		건설유지비 총계			수익총계	미회수액	회수율
번호	노선명	건설투자비	유지관리비	계
합계		847,244	413,209	1,260,453	682,914	577,359	31.8
제1호	경부선	75,319	96,898	172,217	208,748	-36,531	148.5
제10호	남해선	52,477	31,711	84,188	50,422	33,766	35.7
제12호	광주-대구선	37,039	11,916	48,955	8,899	40,056	△8.1
제15호	서해안선	51,531	33,758	85,289	50,765	34,524	33
제16호	울산선	735	1,783	2,518	3,631	-1,113	251.4
제20호	익산-포항선	35,666	7,196	42,862	7,371	35,491	0.5
제25호	호남선	19,308	25,872	45,180	37,930	7,250	62.5
제27호	순천-완주선	23,585	3,550	27,135	3,064	24,071	△2.1
제30호	당진-영덕선	61,679	8,739	70,418	12,384	58,034	5.9
제35호	대전통영,중부선	46,971	32,582	79,553	50,633	28,920	38.4
제37호	제2중부선	7,596	3,320	10,916	5,028	5,888	22.5
제40호	평택-제천선	30,523	5,385	35,908	7,779	28,129	7.8
제45호	중부내륙선	53,301	22,426	75,727	33,204	42,523	20.2
제50호	영동선	55,666	40,703	96,369	72,359	24,010	56.9
제55호	중앙선	51,790	19,947	71,737	23,856	47,881	7.5
제60호	서울-양양선	30,508	987	31,495	912	30,583	△0.2
제65호	동해선	53,712	5,808	59,520	3,832	55,688	△3.7
제100호	서울외곽선	41,151	25,251	66,402	47,824	18,578	54.9
제102호	남해제1지선	8,250	1,621	9,871	2,063	7,808	5.4
제104호	남해제2지선	7,906	3,696	11,602	6,748	4,854	38.6
제110호	제2경인선	8,411	4,338	12,749	5,869	6,880	18.2
제120호	경인선	2,762	6,039	8,801	12,863	-4,062	247
제151호	서천-공주선	10,205	1,980	12,185	1,894	10,291	△0.8
제251호	호남지선	3,554	5,933	9,487	10,499	-1,012	128.5
제253호	고창-담양선	9,088	1,840	10,928	1,425	9,503	△4.6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3,469	1,162	4,631	1,600	3,031	12.6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6,953	3,936	10,889	5,572	5,317	23.5
제551호	중앙지선	4,390	4,832	9,222	5,740	3,482	20.7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24,179	0	24,179	0	24,179	-
기타건설중인노선		29,520	0	29,520	0	29,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