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26] 2018.10.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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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타 기관 행정처분 3년간 9건

- 과징금 13억 9800만원, 과태료 840만원, 안전진단기관 영업정지 받아

- 박재호의원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간 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부처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13억 9800만원, 과태료 840만원을 납부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도 1개월도 있었다.

지난 2015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와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운영하는 순찰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해 13억 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폐토사 임시적치장의 시설미흡과 폐수 유출, 건설현장 내 건설폐기물 적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것이었다.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 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3건 포함됐다.

경상북도로부터는 터널 부실 정밀점검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공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공정거래, 안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업무처리지침을 잘 숙지해 타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8월까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연번	연도	행정기관	위반사항	처분내역
1	2015	공정거래위	안전순찰업무 위탁계약	과징금 1,398 백만원
2	2016	경상북도	터널 2개소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정지 1월
3		시흥시청	올바로 시스템 입력사항 오류 (전자인계서 입력 기한 초과)	과태료 400,000원
4		인천시 계양구청	올바로 시스템 입력사항 오류 (전자인계서 입력 기한 초과)	과태료 200,000원
5	2017	인천시 계양구청	올바로 시스템 입력사항 오류 (전자인계서 입력 기한 초과)	과태료 200,000원
6		충주시청	건설공사 준공 후 건설현장 내 건설폐기물 적치	과태료 1,600,000원
7		대구시 북구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2,000,000원
8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요율 미적용	과태료 1,600,000원
9	2018	원주시청	폐토사 임시적치장의 시설미흡 및 침출수, 차량세척수 등 폐수의 유출	과태료 2,400,000원

* 출처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