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 (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후 사고발생 34.6% 증가

- 사망자는 40.6%, 부상자 21.5% 증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420개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구간의 설치 후 사고 발생건수가 설치 전보다 34.6%, 사망자는 4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일부 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경찰청이 도입했으며, 2015년 이후 전국에 4,879곳에 설치되었다가 459개가 철거되고 현재 4,420개가 운영 중이다.

설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63개(33.1%)로 가장 많으며 전북 424개, (9.6%), 경북 373개 순으로 많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구간에 대해 설치 전 3년과 설치 후(평균적으로 3년 미도래)의 사고현황을 경찰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설치 전보다 사고건수는 4,997건에서 6,728건으로 34.6%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64명에서 90명으로 40.6%, 부상자는 7,136명에서 8,670명으로 21.5% 증가했다.

지역별 사고증가율은 충남(520.7%)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94.3%), 전남(92.1%), 충북 (84.5%) 순이었다. 사망자는 경북이 3명에서 17명으로 466.7%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300%), 전남(200%), 충남(140%), 경기(109.1%) 순이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도로 교통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사고 발생 증가로 인해 도로 안전에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도움이 되는 구간과 오히려 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곳을 철저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철거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현황

	설치 현황	취소 현황	현재 현황
서울	223	30	193
부산	155	12	143
대구	98	8	90
인천	182	10	172
광주	279	20	259
대전	25	1	24
울산	131	5	126
경기	1711	248	1463
강원	211	32	179
충북	197	4	193
충남	353	7	346
전북	468	44	424
전남	181	19	162
경북	381	8	373
경남	247	9	238
제주	37	2	35
전국	4,879	459	4,420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구간에 대한 좌회전 사고 발생 현황

	증감율			설치 3년 전			설치 후
	사고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서울	-14.9%	300%	-20.7%	275	0	353	234	3	280
부산	21.8%	-50.0%	17.9%	298	2	308	363	1	363
대구	22.5%	0.0%	20.4%	40	1	54	49	1	65
인천	22.5%	-66.7%	29.6%	191	3	247	234	1	320
광주	-19.9%	-37.5%	-27.4%	972	8	1,482	779	5	1,076
대전	9.7%	0%	3.4%	31	0	29	34	0	30
울산	-11.1%	0%	-9.0%	81	0	100	72	0	91
경기	33.4%	109.1%	20.9%	1191	11	1,472	1,589	23	1,779
강원	-13.2%	-33.3%	-18.6%	363	9	468	315	6	381
충북	84.5%	0.0%	51.7%	116	2	174	214	2	264
충남	520.7%	140.0%	268.0%	111	5	128	689	12	471
전북	59.2%	-27.3%	52.4%	385	11	658	613	8	1,003
전남	92.1%	200.0%	40.9%	189	2	577	363	6	813
경북	94.3%	466.7%	102.2%	506	3	730	983	17	1,476
경남	-21.8%	-28.6%	-30.5%	229	7	328	179	5	228
제주	-5.3%	0%	7.1%	19	0	28	18	0	30
전국	34.6%	40.6%	21.5%	4997	64	7,136	6,728	90	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