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9. (월)

최근 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 1,179억 8,400만원

- 인센티브는 감액의 42.4% 수준... 감액 규모 1위 경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1,179억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센티브는 감액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0억 3,500만원이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2017년 각 지자체의 예산 집행내역 중 209건에 대해 308억 8,300만원을 감액 결정했다. 법령위반과다지출 121건, 예산편성기준위반 44건, 수입징수태만 40건, 재정투자미심사 4건이었다. 2016년 감액 규모보다는 작지만 최근 3년간 감액 규모는 1,179억 8,400만원으로, 연평균 393억 2,800만원이 감액된 셈이다.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시ㆍ도(기초단체 포함)는 82억 5,800만원이 감액 결정된 경기였다. 강원(70억 8,300만원), 인천(39억 8,400만원), 서울(32억 2,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기준으로도 경기가 214억 7,900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서울(183억 9,000만원), 강원(164억 6,600만원), 경북(113억 4,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2016년 대비 2017년 감액 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세종ㆍ강원ㆍ충남ㆍ경남 등 8곳이었다. 감액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41억 9,500만원 → 70억 8,300만원), 감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2,100만원 → 20억 4,800만원)이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결정금액은 153억 8,5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7.9%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500억 3,500만원으로, 동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의 42.4% 수준이다. 2016년 대비 2017년 인센티브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ㆍ대구ㆍ울산ㆍ충남 등 4곳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주무부처 또는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고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행정의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되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015~2017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 2015~2017 시도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붙임1. 2015~2017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시도 : 광역본청 및 기초단체 포함

단위 : 백만원
시도*	2015	2016	2017	3년 합계
합계	38,194	48,907	30,883	117,984
서울	5,271	9,897	3,222	18,390
부산	4,685	154	611	5,450
대구	185	1,853	0	2,038
인천	3,328	3,018	3,984	10,330
광주	60	13	36	109
대전	2,527	331	834	3,692
울산	0	832	0	832
세종	0	0	272	272
경기	2,144	11,077	8,258	21,479
강원	5,188	4,195	7,083	16,466
충북	238	3,198	114	3,550
충남	3,191	596	1,325	5,112
전북	4,079	5,486	753	10,318
전남	70	2,074	166	2,310
경북	5,956	3,565	1,825	11,346
경남	242	21	2,048	2,311
제주	1,030	2,597	352	3,979

□ 붙임2. 2015~2017 시도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시도 : 광역본청 및 기초단체 포함

단위 : 백만원
시도*	2015	2016	2017	3년 합계
합계	13,300	21,350	15,385	50,035
서울	1,400	1,450	1,030	3,880
부산	300	1,900	3,150	5,350
대구	700	950	2,366	4,016
인천	1,250	1,300	500	3,050
광주	1,250	550	150	1,950
대전	400	750	454	1,604
울산	1,150	600	659	2,409
세종	0	500	250	750
경기	900	3,650	1,284	5,834
강원	500	1,300	472	2,272
충북	600	800	408	1,808
충남	250	600	1,292	2,142
전북	950	1,350	690	2,990
전남	1,000	1,600	804	3,404
경북	850	1,900	700	3,450
경남	1,800	1,700	926	4,426
제주	0	450	25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