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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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수석 임무가 ‘알바천국’ 만들기?

정부가 만든 단기일자리 살펴보니...>

-LH, 5,242개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2주 이내 단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풀 뽑기, 배수관·비탈면 정비, 오물수거 등 971명 채용

-한국철도공사, 짐들어주기 안내도우미 100명 등 1,500여명 채용

-일자리수석이 각 부처 차관 불러 단기일자리 성과 확인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단기일자리(체험형 인턴 등)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각 부처 차관에게 단기일자리정책 수립 및 성과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여민2관 회의실에서 일자리수석 주재로 과기보좌관과 정책실 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기일자리정책 발굴회의가 열렸다. 회의 안건은 각 비서관실별로 부처와 협업해 단기일자리 정책과제를 발굴하라는 것으로, 취합된 내용은 10월 둘째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재부는 다음날인 10월 2일, 공기업 35곳을 비롯하여 준정부기관 97곳, 기타공공기관 228곳 등 모두 360곳에 ‘BH 단기일자리 관련 추가 공지’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는 ‘단기일자리 확충에 관한 내용이 저조하다’, ‘금년 내 확충할 수 있는 단기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달라’, ‘단기일자리 확충 실적은 향후 일자리 컨테스트 및 기관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 ‘BH보고 일정이 촉박하다’고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재부는 10월 4일, ‘체험형 인턴 추가채용 규모 조사 요청’ 공문을 보내 5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취합된 단기일자리 계획 자료를 토대로 5일 오후 4시, 청와대 여민2관 회의실에서 일자리수석 주재로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TF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일자리기획비서관, 소관 비서관들을 비롯해 기재부 등 14개 부처 차관들과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앞서 취합한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 계획이 주로 논의됐으며, 일자리수석이 각 부처의 성과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각 공공기관에서 급조한 단기 알바 면면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일자리를 비롯해 동일 업무에 인원만 늘린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등 예비자 서류 접수와 계약체결 업무보조를 위해 687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근무기간은 1일에서 최장 2주에 불과했다.

또한 그동안 준공에서 입주까지 품질점검과 하자 서비스 업무를 LH가 직접 수행해왔으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하자서비스를 외부 위탁하겠다며 2,5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 2,100명은 2주 이내 단기 인력이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당첨자를 위한 ‘주택 물색 도우미’ 역시 당첨자 대신 중개업소를 돌며 집을 찾아주는 도우미 168명을 뽑아 50일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LH가 이렇게 만들어낸 단기일자리는 모두 5,242개로 절반 이상이 2주 이내 단기 인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절기 운항시설 관리 지원과 시설물 관리 현장 업무 등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단기 알바 1,028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풀 뽑기, 배수관·비탈면 정비, 오물수거 등 환경 개선 사업에 971명을 채용 예정이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들어주기 안내도우미로 대학생 100명을 채용하는 등 모두 1,5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축제 진행요원과 면세점 마케팅 행사시 전단지 배포, 북페어 행사시 안내, 청소, 주차를 담당할 인력 등 1주일 이내 단기 알바 62명 등 53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민경욱 의원은 “일자리 수석의 임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고용지표가 나쁘다고 단기 알바 자리나 공기업에 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일자리 수석이 아니고 통계청장의 조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

<첨부1> 단기일자리정책 추가 발굴회의

<첨부2> 36차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T/F개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