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시┃‘18.10.22

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증가하는데

CCTV 설치 보다 ‘예술역’ 우선

열악한 재무 상황에서 광고수익 줄여 예술품 전시 발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율은 29.3%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장! 지난달 9월 17일에 서울시청사에서 ‘2018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광고를 끊고 이렇게 예술역으로 바꾸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리고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에 상업광고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 2017년 8월 개통 무인경전철 우이-신설선의 12개 역사와 전동차 상업 광고를 없애고 예술작품을 전시.

- 2017년 11월 27일 성형광고 전면 금지와 광고 총량 15%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철 광고 혁신 방안’ 발표 (‘광고 총량제’를 도입해 현재 14만3천 건 가량인 광고를 2022년까지 12만 건으로 감축. 광고를 아예 없앤 ‘상업 광고 없는 역’을 2022년까지 4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

- 2018년 8월에는 승객들이 열차 운행정보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지하철 객실 전광판으로 바꾸기로 함

ㅇ 시장! 기조연설에서 신설동역 천경자 화백의 예술품으로 바꾸며 포기한 광고수익이 연간 35억원이라고 직접 언급.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광고혁신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광고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22년까지 158억원의 수익 감소를 추정한다고, 국감자료를 통해 답변!

※ 광고혁신에 따른 손실 내역 : 2022년까지 158억 감소 추정

ㅇ 2020년 : △ 5억 (승강장안전문 디지털 광고(4월 종료) 5억)

ㅇ 2021년 : △ 108억 (호선광고(1,2, 5~8호선) 약 62억, 승강장안전문조명(1~4호선) 16억,

승강장안전문디지털 8.4억, 디지털보드 7.8억, 멀티비젼 등 10개 약 13.8억)

ㅇ 2022년 : △ 45억 (호선광고(3~4호선) 43.6억, 비상유도DID등 1.4억)

ㅇ 서울 지하철을 예술역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4년간 158억의 광고 수익을 쉽게 포기하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현황을 보니,

- 5년 내내 적자가 3천억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음,

- 5년 동안 평균 적자 1년에 4천억 원! 2017년엔 5,219억원 적자로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영업이익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이익	△3,841	△4,302	△3,455	△3,305	△5,219

ㅇ 시장! 복지수송 비용, 노후시설 정비 등 꼭 필요한 사용처는 많은데, 열악한 재무 상황에서 광고 수익까지 줄이면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충족할 것인가?

- 디자인으로 새로운 사회혁신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데,

인기영합적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그리 공공재원을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ㅇ 서울 지하철 내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2013년 1,980건 → 2017년 3,082건으로 1.56배 증가.

더욱이 성폭력 범죄가 전체 범죄발생의 절반이 넘는 상황으로,

- 지하철 CCTV 미설치율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연도별 서울지하철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절도	성범죄	폭력	기타
2013	발생	1,920	620	1,026	78	196
	검거	1,440	272	951	78	139
2014	발생	1,992	642	1,110	65	175
	검거	1,318	182	949	61	126
2015	발생	3,040	825	1,819	27	369
	검거	2,198	318	1,692	27	161
2016	발생	2,752	727	1,488	12	525
	검거	1,903	261	1,360	13	269
2017	발생	3,082	678	1,811	1	592
	검거	2,319	260	1,662	2	395
2018 (8월 기준)	발생	1,742	416	867	0	459
	검거	1,108	139	744	0	225

ㅇ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1호선~8호선)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있음.

※ 「도시철도법」 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용

ㅇ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5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총 1,039량으로 전체 전동차량의 70.7%인

2,512차량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 CCTV 설치 현황

(단위 : 량, ‘18.8월 기준)

구 분	전동차 보유수	전동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설치 차량	미설치 차량	설치율(%)
합계	3,551	1,039	2,512	29.3
1호선	160	0	160	0.0
2호선	814	456	358	56
3호선	490	0	490	0.0
4호선	470	0	470	0.0
5호선	608	8	600	1.3
6호선	312	8	304	2.6
7호선	577	561	16	97.2
8호선	120	6	114	5.0

ㅇ 2014년 7월에 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조항이 도입되었지만,

동 법 시행 이후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 도입되어 운행 중인 전동차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

* 운전실 CCTV 설치는 법령(철도안전법 제39조) 준수 사항.

ㅇ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량 CCTV 미설치 차량에 대한 추가 설치는

[1] 교체계획이 있는 노후 차량의 경우, 신조전동차 도입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4년 완료되며,

[2] 교체계획 없는 미설치 기존 차량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2단계로 나누어서 설치되어 2021년에 설치 완료된다고 설명함.

→ 그런데, 미설치 기존 차량에의 CCTV 추가 설치(2번) 는 량당 880만원 소요, 844량 전체 객실에 추가 설치하는데 74억원 정도 소요 된다고 답변.

ㅇ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결국 최종적으로 2024년이 돼서야 서울시 전동차량 교체로 CCTV 설치가 완료.

-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호선 및 CCTV 설치율이 2.6%에 불과한 6호선의 경우 신차 도입 계획 전무

- 미검거 범죄를 줄이고 전동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CCTV 미설치 전동차 내 추가 설치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1] 노후 전동차량 교체 계획 ☞ 신규 전동차 CCTV 설치
구분	합 계	2호선(1차)	2호선(2차)	2,3호선(3차)	4호선	5,7,8호선
교체 기간	’14~’24	’14 ~’18년	’16 ~’20년	’18 ~’22년	’19 ~ ’23년	’18 ~ ’24년
교체 물량	1,914량	200량	214량	196량 ․ 2호선 : 46량 ․ 3호선 : 150량	470량 ․ 교․직 겸용 : 210량 ․ 직류 전용 : 260량	834량 ․5호선 : 608량 ․7호선 : 136량 ․8호선 : 90량
비고		납품 중	제작 중	입찰공고 중	발주예정

[2] 미설치 기존 전동차내 CCTV 추가 설치 계획 (’18~’21년)
		(단위 : 량)
구 분		CCTV 설치
		객 실	운전실(전방)	운전실(실내)
계		844	686	12
1단계	2018년~2019년	-	686	12
2단계	2020년	480	-	-
	2021년	364	-	-

□ 질의

ㅇ 시장!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지하철 총 8개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2018기준 1일 평균 약 470만명

<서울교통공사 1~8호선의 하루 이용승객 수>

(단위 : 명/일)

구 분	계	승 차	하 차
합 계	9,536,354	4,767,968	4,768,386
1호선	534,148	268,792	265,356
2호선	3,074,154	1,526,267	1,547,887
3호선	1,117,990	558,923	559,067
4호선	1,152,641	573,132	579,509
5호선	1,192,963	599,849	593,114
6호선	697,087	351,320	345,767
7호선	1,400,092	705,745	694,347
8호선	367,279	183,940	183,339

ㅇ 한편, 지하철 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있음.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무려 2천건 가까이 발생. 특히 성폭력 범죄가 전체 범죄발생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율은 29.3%에 불과.

-5·6·8호선의 설치율은 1~5%에 불과.

▲ 1·3·4호선에서 운용 중인 전동차에는 CCTV가 전혀 없고,

▲ 순환노선인 2호선의 설치율 마저 58.5%에 머무르는 실정.

ㅇ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 「도시철도법」 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용) 2014년 개정 된 「도시철도법」상 전동차 내 CCTV 설치의무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도입 전동차에만 부과되었다고 하지만, 하루 평균 약 470만명을 수송하는 전동차에 CCTV 설치율이 이토록 낮은 것은 문제!

ㅇ 운행 중인 열차 내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해야함. 전동차 내 CCTV가 안전사고 발생 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

ㅇ 시장! 22년까지 158억원의 광고수익을 줄여 ‘예술역’을 만드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 절반 수준인 72억원을 우선 투입하면, CCTV가 미설치 된 전동차에 대해서도 조기 설치가 가능함!

- 시장! 멋지고 보기좋은 지하철보다, 안전한 지하철이 먼저 아닙니까? 조속한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