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년 10월 22일(월)

코트라, 조세피난처 자금흐름 의심, 보고한다 해놓고 1년간 단 1건도 보고 안해

조세피난처 자금유입,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17조원

2018년에는 조세피난처의 화장품 제조업, 커피전문점에서 자금 유입 늘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한화로 약 17조원 정도가 국내로 들어왔다고 밝힘.

또,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적한 작년 국감 지적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133건 2조7,693억원에 달하지만,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해 코트라는 상급기관에 단 1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힘.

□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이라는 산자중기위원들의 지적에 “KOTRA는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산업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토록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자금흐름 의심으로 보고된 건은 없음.

□ 그 동안 조세피난처에서는 금융투자업, 증권중개업, 부동산개발 같은 업종으로부터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자금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음.

2018년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커피전문점 같은 업종에서 국내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조세피난처인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거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특히 작년 국감 이후인 2017년 11월 이후 제조업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37건에 8억 불, 화장품 제조업은 9건에 5,800만 불, 산업용 로봇제조업 1건에 35만 불, 일차전지제조업 1건에 294만 불, 축전기 제조업 1건에 2,000만 불 등임.

□ 권의원은 이에 “코트라는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는 전문위원 2명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철저히 하여 자금 이력 추적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등한시 하는 걸로 보인다” 고 지적함.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조세회피처 發 국내투자 신고내역]

연도	신고건수(건)	총 액($)
2013	110	2,342,109,558
2014	115	1,520,384,717
2015	138	2,489,019,098
2016	161	5,116,428,076
2017	114	2,266,530,699
2018.9	104	1,459,364,222
계	742	15,193,836,370

□ 권의원은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며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거나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력추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로 자금이 유입된 업종별 내역>

표준산업분류명	신고금액($)	건수
기타 금융 투자업	742,496,162	2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241,682,605	1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0,667,458	9
화장품 제조업	58,754,937	9
기타 부동산 임대업	33,838,656	6
매니저업	3,800,982	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000,000	4
의약품 도매업	3,408,493	4
기타 해상 운송업	1,993,000	3
상품 종합 도매업	903,200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90,000	3
경영컨설팅업	382,300	2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1,102,000	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37,000,000	2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899,995	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6,580,000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10,292,906	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9,200,000	2
외항 화물 운송업	8,360,000	2
음료 소매업	321,068	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9,712,419	2
커피 전문점	167,000,000	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3,312,655	2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7,231,529	1
광고 대행업	132,000	1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200,000	1
기억장치 제조업	4,623,208	1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00,000,000	1
기타 식료품 소매업	44,321,615	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922,254	1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100,000	1
단독 주택 건설업	95,000	1
방송장비 제조업	2,200,000	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4,599,816	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500,000	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1,875,000	1
산업용 로봇 제조업	353,000	1
서양식 음식점업	1,000,000	1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45,801,364	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700,000	1
온라인 교육 학원	6,000,000	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00,000	1
육류 소매업	500,000	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06,537	1
일차전지 제조업	2,949,740	1
제품 디자인업	600,000	1
증권 중개업	42,426,000	1
축전지 제조업	20,000,000	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3,000,000	1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1,000,000	1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604,480,911	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8,468,926	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97,940	1
계	2,445,283,676	133

□ 조세피난처로부터 신고된 국가별 외투신고내역

(단위 : $, 건)

연도	국가	신고금액($)
2013	몰타	1,785,059,030
	케이만군도	453,491,014
	버진아일랜드	96,937,888
	버뮤다	4,169,133
	사모아	2,142,364
	벨리즈	120,000
	키프러스	95,129
	파라과이	95,000
	소 계	2,342,109,558
2014	몰타	425,110,142
	버뮤다	338,190,192
	세이셸	269,723,843
	버진아일랜드	263,536,265
	케이만군도	220,142,983
	사모아	2,136,292
	리히텐슈타인	1,000,000
	키프러스	300,000
	모리셔스	150,000
	벨리즈	95,000
	소 계	1,520,384,717
2015	버진아일랜드	1,277,296,966
	몰타	740,991,020
	케이만군도	282,113,566
	버뮤다	135,790,309
	사모아	44,528,000
	세이셸	6,409,084
	바하마	1,800,000
	키프러스	90,153
	소 계	2,489,019,098
2016	몰타	4,058,670,888
	케이만군도	415,559,689
	버뮤다	360,787,828
	버진아일랜드	258,451,866
	사모아	14,468,537
	키프러스	4,286,212
	세이셸	3,670,000
	파라과이	360,000
	벨리즈	90,000

201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83,056
	소 계	5,116,428,076
2017	몰타	1,051,075,584
	버뮤다	723,744,466
	케이만군도	266,833,963
	버진아일랜드	196,623,359
	바하마	14,325,000
	모리셔스	6,500,000
	사모아	5,739,765
	세이셸	978,734
	마셜	250,000
	세인트 키츠네비스	97,940
	벨리즈	93,000
	그레나다	90,000
	리히텐슈타인	90,000
	키프러스	88,888
	소 계	2,266,530,699
2018	몰타	855,078,179
	케이만군도	476,191,646
	버진아일랜드	113,763,005
	세이셸	10,165,005
	버뮤다	1,668,246
	모리셔스	1,000,000
	사모아	706,537
	키프러스	582,300
	세인트 키츠네비스	110,000
	앤티가바부다	99,304
	소 계	1,459,364,222
2013 소계		2,342,109,558
2014 소계		1,520,384,717
2015 소계		2,489,019,098
2016 소계		5,116,428,076
2017 소계		2,266,530,699
2018 소계		1,459,364,222
총계		15,193,836,370

□ 조세피난처별로 국내로 자금 유입된 상위 3개 업종

연도	국가	표준산업분류명	신고금액($)
2013	몰타	기타 금융 투자업	1,447,653,37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39,150,368
		지주회사	57,090,000
	케이만군도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250,000,00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50,438,183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46,906,000
	버진아일랜드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1,510,150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9,032,606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7,477,695
	2013 소 계		2,342,109,558
2014	몰타	기타 금융 투자업	354,977,178
		의약품 도매업	70,132,964
	버뮤다	증권 중개업	256,471,092
		호텔업	77,049,100
		증권 중개업	4,420,000
	세이셸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60,000,000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9,723,843
	2014 소 계		1,520,384,717
2015	버진아일랜드	기타 금융 투자업	1,005,000,000
		호텔업	157,000,000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3,033,709
	몰타	기타 금융 투자업	734,491,020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6,500,000
	케이만군도	호텔업	51,200,000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42,035,000
		강관 제조업	35,496,183
	2015 소 계		2,489,019,098
2016	몰타	기타 금융 투자업	3,141,161,293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507,299,155
		기타 발전업	250,000,000
	케이만군도	기타 금융 투자업	55,146,438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48,731,19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6,599,970
	버뮤다	호텔업	250,000,000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0,000,00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416,320
	2016 소 계		5,116,428,076
2017	몰타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604,480,911
		기타 금융 투자업	217,045,747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00,000,000
	버뮤다	호텔업	379,000,000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00,000,000
		생명 보험업	30,000,000
	케이만군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5,301,193
		기타 금융 투자업	31,322,83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7,530,000
	2017 소 계		2,266,530,699
2018	몰타	기타 금융 투자업	673,778,179
		커피 전문점	167,000,00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4,200,000
	케이만군도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200,793,000
		화장품 제조업	46,050,488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45,801,364
	버진아일랜드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8,300,379
		기타 부동산 임대업	31,838,656
		화장품 제조업	12,612,049
	2018 소 계		1,459,364,222
총계			15,193,83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