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10.		Tel.	02) 784-2601~3
담당	김태현 비서관		Fax.	02) 788-0259
E-mail	5992@na.go.kr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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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때만 되면 일부러 해외출장 가는 기업총수들

- 10월 10일 과기부 국감 기업총수 무더기 증인 불출석

- 주요 증인들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해 국정감사 무용론 제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

지난 5년 간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고,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위증이 26명이었다.

또한 이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은 41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2명은 징역형에, 4명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100명의 피고발인 중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2013~2017년) 간 국회 불출석·위증에 따른 고발 사건 현황 >
국회 고발		검찰 처분결과		법원 재판결과
불출석	74	기소	41	벌금형	24
		기소유예	7
				징역형	2
		무혐의, 기각	30
위증	26	공소권 없음, 각하	18	무죄	4
		기타	1
				재판 중	11
		수사 중	3
소계	100	소계	97	소계	41
(자료: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해 국정감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5개사 대표가 빠짐에 따라 과기부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함이다”며 이번 증인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경진 의원은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불출석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 되겠지만, 앞선 선례가 말해주 듯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몇 백 내는 게 이득일 것”이라며 현행 불출석 고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증인 불출석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끝>

【붙임】국회 불출석, 위증 관련 고발 및 수사, 재판 처리 현황

□ 최근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

□ 고발 현황

구분	국회 위원회	피 고 발 인		사 유	국회 의결일 (고발일)	검찰 처 분 결 과 (구형)	법원 재 판 결 과* (선고형)	비 고
		성 명	직책(위)
19대	정무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장	불출석	2013. 3. 4. (2013. 3. 8.)	약식기소 (벌금700만원)	벌금 700만원	12 국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	불출석	2013. 3. 4. (2013. 3. 8.)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불출석	2013. 3. 4. (2013. 3. 8.)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	불출석	2013. 3. 4. (2013. 3. 8.)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원종호	전 안랩2대주주	불출석	2013. 3. 4. (2013. 3. 8.)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사장	불출석	2013. 3. 4. (2013. 3. 8.)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불출석	2013. 3. 4. (2013. 3. 8.)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기획재정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불출석	2013. 2. 27. (2013. 3. 4.)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불출석	2013. 2. 27. (2013. 3. 4.)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국토해양	이수열	전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불출석	2013. 3. 19. (2013. 3. 19.)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불출석	2013. 7. 13. (2013. 7. 14.)	기소유예	-	국정조사 청문회
	국토교통	윤여승	삼안엔지니어링 前 전무 (現 인천대학교 교수)	불출석	2014. 2. 13. (2014. 2. 28.)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벌금 300만원	13 국감
		김중겸	현대건설 前 사장	불출석	2014. 2. 13. (2014. 2. 28.)	혐의없음	-
		송민기	로지소프트 대표	불출석	2014. 2. 13. (2014. 2. 28.)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벌금 300만원
	환경노동	양진관	기상청 지진관리관	위증	2014. 4. 23. (2014. 4. 25.)	혐의없음	-
	정무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사장	위증	2014. 8. 19. (2014. 9. 16.)	혐의없음	-	13 국감
		박시우	前 KCB 직원	위증	2014. 8. 19. (2014. 9. 16.)	혐의없음	-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 회
		조민재	광고대행업체 대표	위증	2014. 8. 19. (2014. 9. 16.)	기소유예	-
	보건복지	박승우	속초의료원 원장	위증	2014. 12. 4. (2014. 12. 8.)	혐의없음	-	14 국감
	교육 문화체육관광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	불출석	2014. 12. 5. (2014. 12. 8.)	불구속구공판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정무	조남풍	(전)재향군인회장	위증	2016. 2. 18. (2016. 2. 19.)	혐의없음	-	15 국감
		조영인	(전)재향군인회 경영본부장	위증	2016. 2. 18. (2016. 2. 19.)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사건병합 선고 징역1년, 집유3년
		최진용	㈜ 글라소울 대표이사	불출석(2회)	2016. 2. 18. (2016. 2. 19.)	약식기소 (벌금500만원)	벌금 300만원
	교육 문화체육관광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불출석(2회)	2016. 5. 11. (2016. 5. 13.)	혐의없음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불출석 동행명령거부 (국회모욕)	2016. 5. 12. (2016. 5. 13.)	혐의없음	-
		안의주	수산업(선주)	불출석	2016. 5. 12. (2016. 5. 13.)	혐의없음	-
20대	기획재정	홍기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불출석	2016. 9. 9. (2016. 9. 20.)	혐의없음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국회운영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불출석	2016. 10. 26. (2016. 10. 26.)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16 국감
	보건복지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불출석	2016. 11. 7. (2016. 11. 7.)	혐의없음	-
	안전행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위증	- (2016. 11. 14.)	혐의없음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감법 제15조 단서
		구은수	전 서울경창청장	위증	- (2016. 11. 14.)	혐의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위증	2016. 11. 22. (2016. 12. 01.)	기소유예	-	16 국감
	기획재정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위증	2016. 12. 15. (2016. 12. 20.)	기소유예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	최순실	-	불출석 동행명령거부 (국회모욕)	2016. 12. 26. (2016. 12. 30.)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국정조사
		정호성	前 청와대 부속비서관	불출석 동행명령거부 (국회모욕)	2016. 12. 26. (2016. 12. 30.)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사건 병합 징역 1년6월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불출석 동행명령거부 (국회모욕)	2016. 12. 26. (2016. 12. 30.)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교육 문화체육관광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위증	2016. 12. 28. (2017. 1. 3.)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16 국감
		김종	前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위증	2016. 12. 28. (2017. 1. 3.)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증	2016. 12. 29. (2016. 12. 30.)	공소권없음	-	국정조사
		홍완선	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위증	2016. 12. 29. (2016. 12. 30.)	혐의없음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증	2017. 1. 3. (2017. 1. 4.)	공소권없음
		김종덕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증	2017. 1. 3. (2017. 1. 4.)	공소권없음
		정관주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위증	2017. 1. 3. (2017. 1. 4.)	공소권없음
		정윤회	前 박근혜의원 비서실장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각하
		박관천	前 청와대 행정관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혐의없음	-
		한일	前 서울경찰청 경위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불출석: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동행명령거부: 혐의없음	벌금 500만원
		한용걸	세계일보 논설위원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기소유예	-
		윤후정	前 이화여대 명예총장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각하
		김영석	前 재단법인 미르 이사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각하
		김형수	前 재단법인 미르 이사장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각하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공소권없음	-
		이한선	前 재단법인 미르 상임이사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혐의없음	-
		고영태	前 더블루케이 이사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1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각하
		최순득	-	불출석(2회) 동행명령거부 (2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기소유예	-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불출석(2회) 동행명령거부 (2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홍기택	前 KDB산업은행 회장	불출석(2회) 동행명령거부 (2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각하
		김한수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불출석(2회) 동행명령거부 (2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각하
		박재홍	前 승마국가대표 감독	불출석(2회) 동행명령거부 (2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불출석(2회) 동행명령거부 (2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안봉근	前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불출석(3회) 동행명령거부 (3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이재만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불출석(3회) 동행명령거부 (3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유진룡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불출석(3회) 동행명령거부 (3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기소유예	-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불출석(3회) 동행명령거부 (3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불출석(3회) 동행명령거부 (3회) (국회모욕)	2017. 1. 9. (2017. 1. 10.)	공소권없음	-
		정동구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불출석(1회)	2017. 1. 9. (2017. 1. 10.)	혐의없음	-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위증	2017. 1. 9. (2017. 1. 10.)	혐의없음 위증: 공소권없음	-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	불출석(1회) 위증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무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불출석(1회)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무죄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불출석(1회)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무죄
		정송주	대통령미용사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2017. 1. 9. (2017. 1. 10.)	혐의없음	-
		정매주	대통령분장사	불출석(1회) 동행명령거부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무죄
		장승호	-	불출석(2회)	2017. 1. 9. (2017. 1. 10.)	혐의없음	-
		이성한	前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불출석(2회)	2017. 1. 9. (2017. 1. 10.)	불구속구공판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조여옥	前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불출석(2회)	2017. 1. 9. (2017. 1. 10.)	타관이송(육군본부보통검찰부)
		박원오	前승마국가대표 감독	불출석(3회)	2017. 1. 9. (2017. 1. 10.)	혐의없음	-
		남궁곤	前이화여대 입학처장	위증	2017. 1. 9. (2017. 1. 10.)	공소권없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위증	2017. 1. 12. (2017. 1. 13.)	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교육 문화체육관광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증	2017. 1. 11. (2017. 1. 16.)	각하	-	16 국감
		정관주	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위증	2017. 1. 11. (2017. 1. 16.)	각하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위증	- (2017. 1. 17.)	각하		국정조사 ※증감법 제15조 단서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전문의	위증	- (2017. 2. 28.)	공소기각		국정조사 ※증감법 제15조 단서
	환경노동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	불출석	2017. 2. 13. (2017. 2. 14.)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벌금 300만원	16 국감
	국토교통	송민기	㈜바나플 대표	불출석	2017. 2. 23. (2017. 3. 8.)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벌금 300만원
		심명필	前4대강추진본부장	위증	2017. 2. 23. (2017. 3. 8.)	혐의없음	-
	정무	홍기택	前한국산업은행장	불출석(2회)	2017. 2. 24. (2017. 2. 28.)	혐의없음	-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이사	불출석(2회)	2017. 2. 24. (2017. 2. 28.)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벌금 200만원
	교육 문화체육관광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위증	2017. 5. 22. (2017. 5. 22.)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16 국감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전승현	前 전남개발공사 사장	불출석	2017. 5. 31. (2017. 5. 31.)	혐의없음	-	인사청문회
		이경호	前 전라남도 중무특보	불출석	2017. 5. 31. (2017. 5. 31.)	혐의없음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김범수	㈜카카오 대표	불출석	2017. 11. 30. (2017. 11. 30.)	수사중		17국감
		원세훈	前 국정원장	불출석	2017. 11. 30. (2017. 11. 30.)	수사중
		이동관	前 청와대 홍보수석	불출석	2017. 11. 30. (2017. 11. 30.)	수사중
		최시중	前 방송통신위원장	불출석	2017. 11. 30. (2017. 11. 30.)	수사중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강은숙	㈜블랙스톤리조트 대표	불출석	2018. 2. 6. (2018. 2. 6.)	혐의없음	-
		이우진	주원산오리 대표	불출석	2018. 2. 6. (2018. 2. 6.)	약식기소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불출석	2018. 2. 6. (2018. 2. 6.)	혐의없음	-
		주호진	게이트타워에이엠씨 회계담당	불출석	2018. 2. 6. (2018. 2. 6.)	각하
	교육 문화체육관광	조기흥	평택대학교 前 명예총장	불출석 동행명령거부	2018. 3. 23. (2018. 3. 23.)	불구속구공판 (사건 병합)	재판중
		김학민	경희대 교수, 前 국립오페라 단장	불출석	2018. 3. 23. (2018. 3. 23.)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국토교통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	불출석	2018. 5. 25. (2018. 5. 25.)	혐의없음	-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10		Tel.	02) 784-2601
담당	김건호 비서		Fax.	02) 788-0259
E-mail	geeration@na.go.kr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불량 R&D 환수 미납액 약 970억원!

- 최근 5년간 정부의 불량 R&D 환수금 미납액 약 970억원에 달해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3개 기관 미납액 916.5억원으로 약 95% 차지

- 연구비 환수 시스템 전면 개편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 김경진 의원,“철저한 징수 체계 정비로 혈세 낭비 막아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연구비 환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5년간  불량 R&D 연구자에 부과된 환수금 2,578억여원의 약 38%인 970억원이 미납되었다고 밝혔다.

<전 부처 대상, 연도별 불량 R&D 연구비 미납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부과액	437.4	475.1	566.9	539.6	558.9	2578.1
미납액	199.9	175.6	166.1	163.9	263.5	968.9
환수율	54.3%	63.0%	70.3%	69.6%	52.9%	62.4%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517.5억원), 중소벤처기업부(311.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87.3억원)의 3개 기관 미납액이 916.5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약 95%를 차지한다며, 3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상위 3개 부처 불량 R&D 사업비 환수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별 사업비 환수 (전체 미납액 대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산업통상자원부 (53.4%)	부과액	334.5	376.2	371.5	237.1	200.2	1519.5
	환수액	173	247.2	278.4	148.7	154.7	1,002
	미납액	161.5	129.0	93.1	88.4	45.5	517.5
	미납률	48.3%	34.3%	25.1%	37.3%	22.7%	34.1%
중소벤처기업부 (32.2%)	부과액	58.3	58.3	103.3	39.4	204.0	463.3
	환수액	27.6	19.2	47.9	17.3	39.7	151.6
	미납액	30.7	39.1	55.4	22.1	164.3	311.7
	미납률	52.7%	67.1%	53.6%	56.1%	80.5%	67.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	부과액	12.9	11.1	61.8	82.5	67.4	235.7
	환수액	6.4	8.3	47.3	53.4	33.0	148.4
	미납액	6.5	2.8	14.5	29.1	34.4	87.3
	미납률	50.4%	25.2%	23.5%	35.3%	51.0%	37.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제재 관련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자 지난해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가 연구비 환수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뒤 15일 이내에 환수금이 미납처리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연구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불량 연구비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인 이상의 위반행위자 발생시 환수금 부담을 누가, 얼마나 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연구자 간 시비로 인해 연구비 환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환수금 징수 절차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IITP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영리기관의 불량 연구비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환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구재단의 경우 법원의 ‘환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 돌입시 무조건 환수 처분 절차를 중지하고 있어, 기관이나 연구자들은 환수금 납부는커녕, 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연구재단은 공익법무관이나 고용변호사가 없어서 사건마다 외부 법인과 계약을 맺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연구비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강제징수 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의 미납금액은 부과액의 47.5%에 달한다.

연구자의 윤리의식 부재도 저조한 환수율의 한 원인이다.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연구성과를 개인 출원이나 특허로 가로채더라도 연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연구비 규정이 허술하다보니 위법 행위로 인해 받는 페널티가 개인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제제 사유별 사업비 환수 현황> (단위: 억원)
사유 별 사업비 환수		2013*	2014	2015	2016	2017
1. 연구결과불량	대상액	125.8	129.8	106.1	155.7	68.0
	환수액	50.3	57.3	66.6	133.8	19.6
	환수율	40.0%	44.1%	62.8%	85.9%	28.8%
3.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대상액	10.4	158.1	67.0	79.4	28.0
	환수액	5.1	148.4	32.8	49.7	10.9
	환수율	49.0%	93.9%	49.0%	62.6%	38.9%
5.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대상액	206.9	177.6	156.9	137.8	151.2
	환수액	83.8	68.5	79.2	58.6	46
	환수율	40.5%	38.6%	50.5%	42.5%	30.4%
7.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대상액	8.4	5.6	7.5	8.4	4.7
	환수액	7.1	4	6.7	0	0
	환수율	84.5%	71.4%	89.3%	0.0%	0.0%
8.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대상액	76.3	39.6	73.7	32.7	14.2
	환수액	45.6	20.6	63.3	15.9	0.8
	환수율	59.8%	52.0%	85.9%	48.6%	5.6%
계	대상액	427.9	511	411.2	414	266
	환수액	192.1	299	249.6	257.9	77.2
	환수율	44.9%	58.5%	60.7%	62.3%	29.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김경진 의원은 ▲환수금 납부책임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환수금의 부담주체는 위반행위자로 명문화하여 연구기관이 먼저 납부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 2인 이상의 위반행위자가 발생하면 환수 처분을 통보할 때, 위반행위자별로 환수금 분담률 명시 ▲ 비영리기관의 부과액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무조건 강제 징수 절차 진행 ▲ 환수 처분이 진행 중이어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환수금 징수 절차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환수 조치와 제재부과금을 병과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납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환수금을 징수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강화하고 징수의무자의 범위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철저한 징수 체계가 마련되어 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김경진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내용]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부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징수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개정할 예정

②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기 제재부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징수하도록 변경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10		Tel.	02) 784-2601~3
담당	김단비 비서		Fax.	02) 788-0259
E-mail	danbi6059@naver.com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과학문화 창달에 좀 더 노력해야”

- 우리나라 성인·청소년 과학기술 관심도 역대 최저수준

- 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 내리막, 과학전문방송 소멸 위기에 처해

- 국민의 낮은 과학 관심·이해도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 제작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며 국민문화로서 과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받은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 관심도는 ‘10년 성인 49.9점, 청소년 53점에서 ’16년 성인 37.6점, 청소년 45.6점으로 계속 감소했으며, 과학에 대한 이해도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가 60점대인 것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표1 2016 과학기술 국민이해도 조사> (단위 : 점)
		’10	’12	’14	‘16	‘18
과학에 대한 관심도	성인	49.9	49.0	46.3	37.6	-
	청소년	53.0	49.3	47.5	45.6	-
	미국	65.0	63.8	64.8	-	-
과학에 대한 이해도	성인	27.9	27.3	29.2	28.3	-
	청소년	32.5	28.6	30.0	33.6	-
* 격년 조사로 2018년도는 12월말 완료 예정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

과기부는 2003년부터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해 과학문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과학기술 인식 제고 플랫폼 운영 등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과 이해, 과학기술이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는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취지 및 중요도로 판단했을 때 정부 예산이 확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상황이다.

<표2 최근 5년간 과학문화확산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14	‘15	‘16	‘17	‘18	‘19 정부안
24,068	18,048	16,465	15,992	16,407	15,633
* 과학전문방송제작지원(사이언스 TV) 예산은 2015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전환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예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라며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분야는 국가사업으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전문방송 역시 소멸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콘텐츠진흥 사업 목적과 부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과학전문방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과학전문방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과학전문 방송은 과학문화 확산, 정책 홍보 및 과학기술 소통 창구 등 공익적 역할을 맡아 왔는데,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며 “과학기술은 발전시키기는 어렵지만 대중의 관심이 과학에서 멀어지는 순간 급속히 쇠퇴할 수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과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과학전문방송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