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2018.10.29.(월)
					담 당 : 이보라보좌관 (010-8466-0056)

국정감사

실종아동 지문등록사업 민간위탁 실태

‘알바생’이 지문채취·지문정보 캐비넷 보관
권미혁 의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는

실종아동 지문등록의 민간위탁 방식, 전면 재고되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실종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도’운용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조치가 부재했음을 밝혀내고, 철저한 제도개선을 주문하였다.

‘실종 아동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해 실종시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 처음 도입되었다.

권미혁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동아동 지문등록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현장 방문을 통해 지문을 등록한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이때 방문하는 현장이란 실종 위험이 있는 아동과 노인 등이 있는 장소,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지적장애인보호시설 등이다.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현장방문 등록건수	1,913,302	547,122	434,552	470,953	460,675

<현장방문 등록사업 연간 실적 통계>

문제는 지문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를 다루는 등록사업이 민간업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데다, 사실상 ‘알바생’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민간업체는 전국적으로 중앙 및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등록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중 ‘현장등록요원’이 현장에 나가 실제 지문을 채취·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현장등록요원이 곧 알바생이었던 것이다. [별첨 1]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알바생(현장등록요원)이 아동, 치매 노인 등에게 채취한 지문을 등록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조회할 뿐만 아니라 수정할 권한도 부여받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장방문 등록사업 운영 체계도(중앙사업장 및 지역사업장)>

사업장	중앙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중앙
지 역	총괄	서울 경기북부 강원	인천 경기남부	대전 충남 충북	부산 대구/울산경남/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중앙사업장 및 지역사업장 각각의 근무 인력 현황>

사업장	1일 평균 인력	사업장	1일 평균 인력
중 앙	사업관리4, 해피콜3, 검수11, 제주2	3권역	권역장1, 콜인원2, 현장등록요원 10
1권역	권역장1, 콜인원3, 현장등록요원 23	4권역	권역장1, 콜인원2, 현장등록요원 30
2권역	권역장1, 콜인원3, 현장등록요원 30	5권역	권역장1, 콜인원3, 현장등록요원 10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민간에 지문정보에 대한 할당량을 부여하고 실적 달성이 되지 않을 시, 지체 상금까지 부여하고 있었다. 실적 압박을 받는 민간업체에서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가. 인센티브 유무 : 별도 인센티브 없고 계약금액 지급

나. 계약기간 지체 상금율 : 1일 지연 0.125%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유무, 계약기간 지체 상금율>

게다가 지문정보는 「실종아동보호법」 상 ‘등록 즉시 폐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업체는 등록 후 보안이 허술한 캐비넷에 장기보관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별첨 2] 이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권미혁의원은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는 신체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시절에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위험천만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지문등록의 민간위탁 방식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별첨1] ‘알바생’들의 면접 목적의 방문 기록(출입관리대장)

[별첨2] 각 민간위탁 사업장의 서류보관 캐비넷 모습

■ [별첨1] ‘알바생’들의 면접 목적의 방문 기록(출입관리대장)

■ [별첨2] 각 민간위탁 사업장의 서류보관 캐비넷 모습

<중앙사업장 캐비넷>	<3권역 사업장 캐비넷>
<4권역 사업장 캐비넷>	<5권역 사업장 캐비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