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자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국내 환경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 대비 약 2.8%

- 환경분야 졸업생 중 69.2%는 비전공분야로 취업, 기업은 인력난 호소

- “통합환경관리인”등 환경전문인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도화

- 친환경차, 미래 폐기물처리, 생물자원 활용 등 신환경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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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일자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고용인구(1,661만명) 대비 환경산업 종사자는 약 2.8%(44.3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통계청 고용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상 환경분야 취업자수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13년 2,550천명, 전체 고용인구의 3.95%), 독일(’11년 200만명, 전체 고용인구의 4.8%) 등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낮음.

환경부가 조사한 ’16년 환경산업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관련학과 졸업생 13,133명 중 75.9%로가 환경분야에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5,217명(69.2%)가 비환경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반면, 환경산업체는 ‘직무자질,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부족(44.3%)’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부족인력 24,150명)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간의 미스매칭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고용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 내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직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기술인들을 선임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에 따라 분야별 기술인 겸직 허용, 신고의무 면제 등이 적용되면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력 채용, 교육 등 전반적 관리도 소홀하고, 고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참고1,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규정 : ①의무고용 완화(제28조), ②겸직 허용(제29조), ③공동 채용(제37조, 제38조), ④외부위탁(제40조), ⑤신고의무 면제(제54조의4) 등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일자리는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서 관련 일자리정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계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인력과 일자리간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 ‘17년 환경부가 국내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환경부문 취업자 수는 2016～2026년 45.5만명에서 57.2만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전문기관에 의뢰한 ‘17년 환경산업 고용동향 및 전망 샘풀조사 결과

환경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2016년 이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환경인력수급실태조사를 재개하도록 필요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공급측(환경관련학과 대학생 등)과 수요측(기업, 공공기관 등)을 함께 조사하여 미스매칭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선임한 사업장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 또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도개선해야 할 것임

환경전문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행에 있어 인력수급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 예를 들어, 2017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 환경관리인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제도이행에 필수적인 통합환경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환경전문인력 육성이나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3>

※ 2017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에 따라 기술수준과 주변 영향을 토대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적용, 19개 업종 대기·수질 1·2종, 1,300여개소 대상

환경전문인력 양성 대책으로서 환경분야에 특화된 특성화대학원(기후변화,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이나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자격증과 관련 고용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기존 환경산업 강점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감시·관리체계 등 신규 사업수요를 발굴하고, 친환경차, 미래 폐기물처리, 생물자원 활용 등 공공·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 영역에서 신환경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임.

<참고1 :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변경 주요내용('97~현재)>

법령명 (시행일)	기 존	변 경
기업규제 완화법 ('97.5.1)	- 사업장에서 직접 환경기술인 또는 유독물관리자를 고용하여 임명	- 수질 또는 대기 환경기술인 및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사업장별로 환경기술인을 각각 고용하여 임명	- 동일한 산업단지 내 3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수질 또는 대기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채용)
기업규제 완화법 ('97.7.1)	- 1개 사업장에서 수질 또는 대기 환경기술인을 자격기준에 따라 각각 임명	- 수질 또는 대기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허용 *단, 각각의 자격을 모두 만족시
	- 대기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기술인과 보건관리자를 각각 임명	- 대기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임명 또는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 또는 보건관리자의 겸임을 허용 *단, 각각의 자격을 모두 만족시
기업규제 완화법 ('99.2.5)	- 사업장에서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임명 *수질 또는 대기환경기술인과 겸임 가능	- 소음·진동환경기술인에 대해 고용·임명하지 아니할 수있도록 완화
대기법 시행령 ('96.8.31)	- 3종 사업장의 대기환경기술인의 자격 : 산업기사 이상	- 3종 사업장의 대기환경기술인의 자격 : (자격증 유무와 관계 없이) 3년 이상 대기분야 직접 종사자
수질법 시행령 ('00.10.22)	- 3종 사업장의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 산업기사 이상	- 3종 사업장의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 (자격증 유무와 관계 없이) 3년 이상 수질분야 직접 종사자
화관법 (‘15.1.1)	- 유독물질관리자 1인만 선임	- 기존 관리자 1인 외 기술인력 1인과 규모에 따른 점검원 추가 선임 ※ 선임 기준 강화

<참고2: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17.6)>

법령명	자격 기준	비고
대기법 (령 별표10)	<대기환경기술인*> ○ 1종: 대기환경기사 1명 ○ 2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 3종: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 분야 직접 종사자 1명 ○ 4∼5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임명된 자 1명	-(겸임) 대기 또는 수질 환경기술인간 겸임 가능(단, 각각의 자격기준 만족시) -(공동임명) 3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수질 또는 대기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 가능
수질법 (령 별표17)	<수질환경기술인*> ○ 1종: 수질환경기사 1명 ○ 2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 3종: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 분야 직접 종사자 1명 ○ 4∼5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임명된 자 1명
화관법 (규칙 제33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책임자: 1명(종업원 10인 미만은 점검원과 겸직 가능) ○ 점검원 - 운반업: 운반차량 20대당 1명 - 운반업 외 · 1,000톤 미만(1명), 1,000∼10,000톤(2명), 10,000톤∼100,000톤(3명), 100,000톤∼1,000,000톤(4명), 1,000,000톤 이상(5명) ·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은 종사자 500명당 1명, 사용업은 종사자 5천명당 1명 추가 *책임자와 점검원의 자격은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경력 3년 이상으로 교육 32시간 이상 이수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서 기술인력* 1명을 추가 임명 필요 (단, 자격기준 만족시 관리자와 겸임 가능) *자격: 기술사 또는 석사 취득후 3년, 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자
소음진동법 (규칙 별표7)	<소음진동환경기술인> ○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임명된 자 ○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임명된 자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에 따라 기술인에 대한 고용 의무가 없음

<참고 3 : 기존 인·허가제도와 통합허가제도 환경관리인 업무비교>

	기존허가	통합허가
허가 신청	◽매체별 배출·방지시설 설치계획 ◽연료, 원료 사용총량 산정	◽공정단위별 배출·방지시설 설치계획 ◽공정단위별 연료, 원료 정보구축 ◽통합공정도와 물질수지 흐름 구축 ◽배출영향분석(대기·수질 모델링)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시설 운영	◽매체별(대기, 수질 등) 시설관리 ◽매체별(대기, 수질 등) 운영결과 기록·보존 ◽안전관리	◽공정단위별 시설관리 ◽허가사항 이행, 기록·보존 ◽안전관리 ◽연간보고서 작성·제출 ◽5년마다 허가 재신청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17.1.1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7.1.1 시행)

○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 →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 (허가방법) 최적가용기법* 제공, 기술수준과 주변 영향**을 고려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적용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경제성·적용성이 확인된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군

** 허가신청 시 오염배출의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제출

○ (적용대상) 환경영향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300여개소),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8만여개)의 1.6%에 불과하나,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의 약 70% 차지

				['17]				['18]				['19]				['20]				['21]
업종수 (19개)			3개				3.5개				3.5개				3개				6개
사업장수 (1,314개)			325개				296개				144개				141개				408개
업 종			전기업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유기)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 (무기)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