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Tel : 02-784-5761-3

‘일 많고 처리 늦는 최악의 법원’, 서울동부지법

민사 1심 사건 처리기간 6개월, 서울지역 1위

법관 1인당 처리사건 수 마저 증가

사건처리 소요기간이 길고, 판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많아 재판 당사자들에게나 직원들에게나 가장 힘든 법원은 서울동부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심의 경우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13년 3.9개월에서 2017년 6개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민사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인 5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지방법원 중 민사 1심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 1심 사건에서도 2013년 3.3개월에서 2017년 4.0개월로 증가했다. 또한 형사 항소심 사건은 2017년의 경우 소요 기간 4.9개월로 서울남부지법 뒤를 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법관 1인당 처리사건의 수가 과도해 처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621.3건이었으나 2017년 657.7건으로 36건 이상 늘어났다.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오신환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1인당 사건 처리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의 만성적인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지법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민사본안-제1심)
구분 법원별(지원포함)	평균처리기간(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4.8	4.3	4.7	4.5	4.5
서울동부지방법원	3.9	3.9	5.2	6.0	6.0
서울남부지방법원	3.9	4.1	4.6	4.5	5.0
서울북부지방법원	4.2	3.6	3.8	3.8	3.5
서울서부지방법원	4.4	3.9	3.7	3.8	4.5
합계	4.5	4.3	4.7	4.8	4.8
자료: 법원행정처

<표> 지법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형사공판-제1심)
구분 법원별(지원포함)	평균처리기간(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4.9	4.8	4.9	5.4	5.1
서울동부지방법원	3.3	4.0	4.1	4.2	4.0
서울남부지방법원	3.2	3.3	3.8	4.6	4.9
서울북부지방법원	3.5	3.7	4.2	4.4	4.2
서울서부지방법원	4.3	4.7	4.7	4.8	5.6
합계	3.4	3.9	3.9	4.1	4.2
자료: 법원행정처

<표> 지법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형사공판-항소심)
구분 법원별	평균처리기간(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9	3.4	3.9	3.7	4.0
서울동부지방법원	3.3	3.6	3.8	4.6	4.9
서울남부지방법원	3.0	4.2	4.6	5.4	6.4
서울북부지방법원	2.8	2.8	3.2	4.1	4.2
서울서부지방법원	3.6	3.9	4.4	4.5	4.2
합계	3.7	4.2	4.6	4.8	4.7
자료: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