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수)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먹구구식 민방위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

- 최근 5년간 민방위교육 불참자 총 17만3,222명으로 지속 증가, 미납액은 총 10억2,750만원

- 교육 통지 3회 수령 안하면 교육 및 과태료 면제, 5년간 14만6천여명이 면제돼

- 누구는 10년, 누구는 면제, 교육기간 불평등, 군제대자에 한해 나이 상관없이 연차교육으로 개선해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10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13년 2만9,199명, `14년 3만2,322명, `15년 3만5,793명, `16년 3만1,459명, `17년 4만4,449명으로, 1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부과액도 `14년 3억6,166만원, `14년 3억6,516만원, `15년 5억3,092만원, `16년 5억3,649만원, `17년 6억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362명에 불과했고,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해 14만 5,860명 전원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부의장은 민방위 교육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20세에 군면제를 확정받은 사람은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이 21세에서 22세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8년을 제외하면 보통 9~10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8년을 하고 나면 민방위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대를 일찍 다녀온 전역자가 늦게 다녀온 전역자보다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끝>

<별첨>

붙임		최근 5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고지 및 납입현황

(단위 : 명 / 천원 / %)

연도별	불참인원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수납액	과태료 미납액	비고
	계	과태료 부과자	과태료★ 미부과자
2013	29,199	3,949	25,250	361,666	157,772	203,894
2014	32,322	4,051	28,271	365,166	223,647	141,519
2015	35,793	5,648	30,145	530,926	343,290	187,636
2016	31,459	6,427	25,032	536,493	323,554	212,939
2017	44,449	7,287	37,162	609,496	327,979	281,517
2018.8	해당없음(당해연도 교육 미종료)
※출처-행정안전부(2018)

★ 과태료 미부과 사유 :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

○ 민방위 교육은 총 3회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 민방위 대장(통·반장)이 민방위 교육 소집통지서 배부를 직접 방문하여 하고 있으나, 최근 1인,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여러번 방문을 하여도 본인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3회 통보의 증빙인 본인 수령증을 확보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 부여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1. 통·리 민방위 대원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 : 시장·군수·구청장

붙임2		민방위대 편성 연령 변천

(단위 : 연도 / 세)

민방위 대원 편성연령
편성연도	'75~'88	'89~'99	'00~'06	'07년 이후
편성연령	17~50	20~50	20~45	20~40
※출처-행정안전부(2018)

※ 민방위 편성 연령 변천 : 50세 → 45세 → 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