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월)

이진희 비서관

	교정시설 내 교정사고 매년 900여건씩 발생 폭행상해가 전체 사고의 절반, 매년 5건 안팎의 자살 사건 발생 -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도 2013년 이후 총 262건 발생 -

교정시설 내 폭행상해 등 교정사고가 매년 9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총 4,488건에 달했다.

2013년 909건,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의 교정사고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교정사고 유형은 ‘폭행상해’가 2,18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은 ‘직원폭행’이 286건으로 교도관 인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교정사고는 ‘병사’ 109건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씩 발생했다. ‘소란 난동’은 지난 5년간 총 75건 있었다.

이밖에 매년 5건 안팎의 ‘자살’ 사건이 교정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자살 사건은 24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4건, 2016년 7건, 2017년 2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3년 이후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도 262건에 달했다. 2013년 14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은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55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8월말 기준 40건이 발생했다.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 31.
건 수	262	14	42	53	58	55	40

※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형사입건 송치 기준

송기헌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매년 900여건 이상의 교정사고가 발생하면서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 인권문제와 신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도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교정사고를 줄이고 수형자와 교도관 인권과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①~⑤ 2013년~2017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

첨부 ① 2013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총 계	도 주	자 살	화 재	병 사	폭 행 치 사	폭 행 상 해	직 원 폭 행	소 란 난 동	기 타
총 계	909	1	7	0	19	1	374	77	26	404
서 울 청	394	0	2	0	8	0	161	21	6	196
서 울 (구)	112				1		61	2		48
안 양 (교)	49				1		20	5		23
수 원 (구)	17							2		15
성 동 (구)	22		1		2		8	2	1	8
인 천 (구)	23				2		11			10
남 부 (구)	30						5	2		23
화 성 (직)	34		1				14	2		17
의정부(교)	31						14	2		15
여 주 (교)	3				1					2
남 부 (교)	21				1		8			12
춘 천 (교)	15						6	1	1	7
원 주 (교)	25						10	3	2	10
강 릉 (교)	5						2		2	1
영 월 (교)	2									2
평 택 (지)	2						1			1
소 망 (교)	3						1			2
대 구 청	300	0	4	0	6	0	124	48	12	106
대 구 (교)	27				2		14	1		10
부 산 (구)	42		1				24	4		13
경북1 (교)	25		1				11		1	12
부 산 (교)	56				2		15	22		17
창 원 (교)	13						2	4		7
포 항 (교)	16						5	1	3	7
진 주 (교)	12						9	1		2
대 구 (구)	8		1				3		3	1
경 북 (직)	2									2
안 동 (교)	19						6	8	1	4
경북2 (교)	8						3	1	3	1
김 천 (소)	33						16	3		14
경북3 (교)	9						6	1		2
울 산 (구)	10						5	1		4
경 주 (교)	2				1					1
통 영 (구)	3		1		1				1	0
밀 양 (구)	15						5	1		9
대 전 청	78	0	0	0	1	0	22	3	6	46
대 전 (교)	45						11		5	29
천 안 (개)	1									1
청 주 (교)	5						2			3
천 안 (교)	11						3	1		7
청 주 (여)	1							1		0
공 주 (교)	1						1			0
충 주 (구)	5						3		1	1
홍 성 (교)	5						1	1		3
서 산 (지)	1									1
논 산 (지)	3				1		1			1
광 주 청	137	1	1	0	4	1	67	5	2	56
광 주 (교)	26				2		12		1	11
전 주 (교)	41				1		20	3	1	16
순 천 (교)	22				1	1	16			4
목 포 (교)	26	1					12	1		12
군 산 (교)	3		1				1			1
제 주 (교)	6						1			5
장 흥 (교)	1									1
해 남 (교)	12						5	1		6

첨부 ② 2014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총 계	도 주	자 살	화 재	병 사	폭 행 치 사	폭 행 상 해	직 원 폭 행	소 란 난 동	기 타
총 계	837	0	4	0	24	0	385	49	23	352
서 울 청	281	0	3	0	7	0	140	21	6	104
서 울 (구)	58						43	4	2	9
안 양 (교)	38				1		20	2		15
수 원 (구)	30						13	6	2	9
성 동 (구)	18		1				9	2	1	5
인 천 (구)	35		1				20	5		9
남 부 (구)	22				1		5			16
화 성 (직)	9				2		5	1	1	0
의정부(교)	8						5			3
여 주 (교)	3									3
남 부 (교)	6				2		3			1
춘 천 (교)	17						8	1		8
원 주 (교)	21						7			14
강 릉 (교)	2				1		1			0
영 월 (교)	1									1
평 택 (지)	3		1				1			1
소 망 (교)	10									10
대 구 청	305	0	0	0	10	0	157	13	14	111
대 구 (교)	54				2		21	1	1	29
부 산 (구)	53				3		34	4	1	11
경북1 (교)	26						19	1		6
부 산 (교)	33				1		19	1	5	7
창 원 (교)	11						7			4
포 항 (교)	20				1		9		1	9
진 주 (교)	6				1		3		1	1
대 구 (구)	17						7	1	2	7
경 북 (직)	4						4			0
안 동 (교)	15				1		5	4	1	4
경북2(교)	1									1
김 천 (소)	25						6			19
경북3(교)	12				1		9			2
울 산 (구)	11						3	1		7
경 주 (교)	3						1			2
통 영 (구)	1									1
밀 양 (구)	13						10		2	1
상 주 (교)	0									0
대 전 청	102	0	0	0	3	0	31	1	2	65
대 전 (교)	54				2		11		2	39
천 안 (개)	1									1
청 주 (교)	11							1		10
천 안 (교)	11						1			10
청 주 (여)	1						1			0
공 주 (교)	12						12			0
충 주 (구)	4						4			0
홍 성 (교)	5						2			3
서 산 (지)	0									0
논 산 (지)	3				1					2
광 주 청	149	0	1	0	4	0	57	14	1	72
광 주 (교)	32				1		10	6	1	14
전 주 (교)	35		1		2		13			19
순 천 (교)	23						15	2		6
목 포 (교)	20						6	2		12
군 산 (교)	7				1		1			5
제 주 (교)	17						10	1		6
장 흥 (교)	9							1		8
해 남 (교)	6						2	2		2

첨부 ③ 2015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총 계	도 주	귀휴 미귀	자 살	화 재	병 사	폭 행 치 사	폭 행 상 해	직 원 폭 행	소 란 난 동	기 타
총 계	940	0	1	4	0	24	0	491	43	17	360
서 울 청	389	0	0	2	0	9	0	218	20	11	129
서 울 (구)	55			1		1		41	7		5
안 양 (교)	52					1		40	1		10
수 원 (구)	23							12	2		9
성 동 (구)	22					1		14	2		5
인 천 (구)	73					1		39	7	9	17
남 부 (구)	24							15			9
화 성 (직)	9							4	1		4
의정부(교)	9							9
여 주 (교)	12					2		5		2	3
남 부 (교)	10			1				4			5
춘 천 (교)	27							6			21
원 주 (교)	43					2		21			20
강 릉 (교)	9							8			1
영 월 (교)	0							0
평 택 (지)	1					1		0
소 망 (교)	21					0		0			21
대 구 청	272		0	1	0	9	0	142	12	6	102
대 구 (교)	36					1		20	1	1	13
부 산 (구)	47					2		29	1		15
경북1 (교)	24					1		16			7
부 산 (교)	23							16			7
창 원 (교)	16			1				7	1		7
포 항 (교)	13							9			4
진 주 (교)	14					1		3	1	3	6
대 구 (구)	14					2		5	1	1	5
경 북 (직)	3							1			2
안 동 (교)	12							3	3	1	5
경북2(교)	5							0	4		1
김 천 (소)	10							5			5
경북3(교)	8							5			3
울 산 (구)	13							6			7
경 주 (교)	6					1		0			5
통 영 (구)	4					1		2			1
밀 양 (구)	23							15			8
상 주 (교)	1							0			1
대 전 청	130		0	1	0	3	0	60	4	0	62
대 전 (교)	70					3		33			34
천 안 (개)	0							0
청 주 (교)	16							9			7
천 안 (교)	16			1				6			9
청 주 (여)	3							2	1
공 주 (교)	12							4	2		6
충 주 (구)	6							4	1		1
홍 성 (교)	5							2			3
서 산 (지)	0							0
논 산 (지)	2							0			2
광 주 청	148		1	0	0	3	0	71	7	0	66
광 주 (교)	36					1		17	2		16
전 주 (교)	38		1					23			14
순 천 (교)	15							10	2		3
목 포 (교)	19							8	1		10
군 산 (교)	8					1		2			5
제 주 (교)	17					1		6	1		9
장 흥 (교)	6							1	1		4
해 남 (교)	6							3			3
정 읍(교)	3							1			2

첨부 ④ 2016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총 계	도 주	자 살	화 재	병 사	폭행치사	폭행상해	직원폭행	소란난동	기 타
총 계	894	1	7	0	22	0	480	44	5	335
서 울 청	300		1		9		162	21	1	106
서 울 (구)	57				1		37	4		15
안 양 (교)	46				3		30	1		12
수 원 (구)	41				1		22	2		16
성 동 (구)	8				1		4	1		2
인 천 (구)	33						16	4		13
남 부 (구)	29						13	4		12
화 성 (직)	21		1				9	3	1	7
의정부(교)	9				1		6	1		1
여 주 (교)	18				1		11			6
남 부 (교)	6				1		1			4
춘 천 (교)	9						6			3
원 주 (교)	15						6	1		8
강 릉 (교)	1									1
영 월 (교)	2						1			1
평 택 (지)	0
소 망 (교)	5									5
대 구 청	306	1	1		7		165	15	2	115
대 구 (교)	47				1		24	1		21
부 산 (구)	53		1				26	1	1	24
경북1 (교)	47				1		31	2		13
부 산 (교)	20				3		11	1		5
창 원 (교)	11						5			6
포 항 (교)	22						17	2		3
진 주 (교)	16				1		11	1		3
대 구 (구)	18						5			13
경 북 (직)	4									4
안 동 (교)	10						4	2		4
경북2(교)	4							4
김 천 (소)	10	1					1			8
경북3(교)	20						13			7
울 산 (구)	6						5			1
경 주 (교)	0
통 영 (구)	7				1		5			1
밀 양 (구)	11						7	1	1	2
상 주 (교)	0
대 전 청	136		2		5		85	5		39
대 전 (교)	71				2		43	1		25
천 안 (개)	0
청 주 (교)	14				1		7			6
천 안 (교)	18						16			2
청 주 (여)	4				1			3
공 주 (교)	12						12
충 주 (구)	8						3	1		4
홍 성 (교)	6						4			2
서 산 (지)	2		1		1
논 산 (지)	1		1
광 주 청	152		3		1		68	3	2	75
광 주 (교)	26						8		1	17
전 주 (교)	25		1				20			4
순 천 (교)	22		1		1		8		1	11
목 포 (교)	33		1				7			25
군 산 (교)	9						8			1
제 주 (교)	9						4	3		2
장 흥 (교)	12						6			6
해 남 (교)	11						6			5
정 읍 (교)	5						1			4

첨부 ⑤ 2017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총 계	도 주	자 살	화 재	병 사	폭 행 치 사	폭 행 상 해	직 원 폭 행	소 란 난 동	기 타
총 계	908	0	2	0	20	0	455	73	4	354
서 울 청	312		1		6		154	26	3	122
서 울 (구)	55		1		1		29	3		21
안 양 (교)	31				1		16	3		11
수 원 (구)	42						19			23
동 부 (구)	10							2		8
인 천 (구)	35				1		17	6		11
남 부 (구)	22				1		12		1	8
화 성 (직)	31						19	4	2	6
의정부(교)	15						7			8
여 주 (교)	17				1		11	1		4
남 부 (교)	5				1		3			1
춘 천 (교)	18						7			11
원 주 (교)	13						6	1		6
강 릉 (교)	15						7	6		2
영 월 (교)	0
평 택 (지)	2						1			1
소 망 (교)	1									1
대 구 청	355				8		177	17	1	152
대 구 (교)	37				3		23	2		9
부 산 (구)	92						38	2		52
경북1 (교)	58						43	3		12
부 산 (교)	23				1		11	3	1	7
창 원 (교)	17						11	3		3
포 항 (교)	8				1		5			2
진 주 (교)	16						9			7
대 구 (구)	18				1		6			11
경 북 (직)	5									5
안 동 (교)	5						3	1		1
경북2(교)	4									4
김 천 (소)	16						10			6
경북3(교)	8				1		3	1		3
울 산 (구)	8				1		2	2		3
경 주 (교)	0
통 영 (구)	4						3			1
밀 양 (구)	36						10			26
상 주 (교)	0
대 전 청	106		1		2		52	6		45
대 전 (교)	40				1		15	2		22
천 안 (개)	0
청 주 (교)	11		1				9			1
천 안 (교)	17						13			4
청 주 (여)	5						1	3		1
공 주 (교)	15						7			8
충 주 (구)	7						3			4
홍 성 (교)	8				1		3	1		3
서 산 (지)	3						1			2
논 산 (지)	0
광 주 청	135				4		72	24		35
광 주 (교)	19				1		10	3		5
전 주 (교)	29						20	3		6
순 천 (교)	29				1		21	2		5
목 포 (교)	27						10	8		9
군 산 (교)	5						3			2
제 주 (교)	8				1		4	3
장 흥 (교)	8						2	2		4
해 남 (교)	8				1		2	3		2
정 읍 (교)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