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8.09.17 | 담당자 : 형현기 보좌관

“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7천 3백여건에 달해 ”

-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2016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

- 구급차가 콜택시?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가장 많아 -

-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급차 이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천 346건에 달하며, 술에 취해 택시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이송거절 사유 >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단, 의사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8.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7천 346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2016년 2천 4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2천 25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2천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이송거절 총 건수	359	866	2,434	2,257	1,430	7,346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천 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1천 479건),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 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사유별 현황 >

구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2014	9	0	20	157	73	24	31	45	359
2015	10	9	47	380	167	53	91	109	866
2016	34	27	149	1,116	469	187	206	246	2,434
2017	37	22	122	1,012	449	183	198	234	2,257
2018.6	48	18	132	536	321	96	143	136	1,430
합계	138	76	470	3,201	1,479	543	669	770	7,346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천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992건), 강원(850건), 경북(715건), 경남(7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도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현황 >

구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합 계	138	76	470	3,201	1,479	543	669	770	7,346
서 울	16	5	29	189	167	27	86	103	622
부 산	14	11	70	396	170	98	94	139	992
대 구	6	5	14	66	71	6	24	24	216
인 천	2	0	2	22	14	2	4	6	52
광 주	4	3	11	96	29	5	11	11	170
대 전	1	0	2	15	7	1	3	6	35
울 산	2	2	7	45	19	5	7	6	93
세 종	0	1	0	1	1	1	1	1	6
경 기	50	9	101	344	290	50	117	130	1,091
강 원	9	8	66	410	143	96	68	50	850
충 북	0	2	13	98	51	14	21	26	225
충 남	1	0	11	93	31	13	21	17	187
전 북	13	4	45	336	120	41	63	79	701
전 남	4	4	15	208	63	18	27	29	368
경 북	11	10	29	382	123	52	54	54	715
경 남	2	6	34	353	138	66	54	58	711
제 주	2	3	15	96	16	43	8	24	207
창 원	1	3	6	51	26	5	6	7	105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않고 달려야하는 구급차를 술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지키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