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2018년10월11일)
주 제	한국전력의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원가보고서 ‘입수’
문 의	Tel:784-2390, 2391 / Fax:788-0139 조한일 비서관

한국전력의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과다’

- 매년 KBS 수신료의 6.15% 징수, 징수 원가 뜯어보니 한전 인건비 부담이 절반

- 한전의 아파트 지원금 中 25% KBS가 부담 부적정

- 방통위가 관계부처 또는 한전과 수수료 징수 위탁수수료 협의 나서야

1. 현황

◦ 수신료 업무의 한전 위탁 현황

- 위탁근거 : 방송법 제67조 및 한전-KBS 위탁 계약,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제8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82 조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방송법시행령 제48조에는 수신료 징수대행 수수료 상한이 징수액의 15%로 명시되어 있음

<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

한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담금등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 위탁개시 : 199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계약기간 3년 단위로 갱신), 현재는 한전 징수액의 6.15%이며, 최근 3년간 연간 수수료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수수료	385억원	390억원	397억원

◦ 수신료 업무 한전 위탁운영 배경

- 한전 요금 징수조직을 통한 수신료 징수로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였음. 전국 단일조직으로 한전이 운영되어 수신료의 공평한 부과와 징수 실현이 가능

◦ 한전 위탁수수료 현황

- 한전 위탁수수료의 원가 내역은 크게 196개 한전 지점 및 검침지점의 수신료 업무대행 연간 인건비와,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콜센터 운영경비 및 전산처리 비용, 요금 납부 금융결제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검침지원금 등 실비 보전 형식임

- 한전 위탁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6.15%로 동결 중. 6.15%의 근거는 2010년 3월 한전과 KBS가 공동으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한전 수신료 위수탁 업무의 적정원가와 소요비용 산정을 근거로 함. 그 동안 KBS와 한국전력은 위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개한 바 없었음(별첨 1.)

- 아파트 지원금은 한전에서 각 세대당 월 430원을 지급, 이중 KBS가 100원을 부담

- 2018. 4월 기준 지원 세대 910만가구 ► 연간 지원금 468억원(KBS 부담액 110억)

2. 문제점

◦ 한국전력 아파트 지원금의 KBS 부담액 부적정

-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각 세대당 지원하는 아파트 지원금 가구당 430원 중 10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가구당 지원금의 25%에 이르는 것이며,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대비하여 과도한 수준임

◦ 한전 본사 및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 전가 부적정

- 한전은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본사 및 지점 직원의 인건비로 158억원을 KBS로부터 받고 있음. 이는 수신료 위탁 징수수수료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임. 한국전력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전력 직원의 평균 기본급여는 5천 4백만원이며, 상시종업원 수는 2만1천여명임. 이를 비추어 볼 때 KBS는 한국전력 직원 총 기본급여의 1%대의 금액을 부담(자료를 토대로 역산할 겨우 총액 인건비는 1조 1천억원, KBS의 수신료 위탁 수수료 중 인건비 부문 부담액은 158억원임)

◦ KBS의 한국전력 아파트 부담금 과다

- 한국전력 매출액 2017년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59조원. 이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55조원에 이름. 한국전력이 걷은 방송 수신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6,462억원임. 한국전력은 현재 가구당 430원의 전기요금 징수 위탁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행하고 있으며, KBS는 이중 25%를 부담

- 이를 역산하여 원가를 분석하면 KBS는 아파트 지원금 중 1%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한국전력 : 한국방송 = 55조 : 0.6조). 이럴 경우 KBS는 가구당 4.6원을 아파트 지원금으로 부담하게 되며, 이는 연간 4억 4천만원만 부담하는 것이 적정

3. 정책대안

◦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수신료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현행법은 수수료 징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신료의 15%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전력은 금년도 수신료 징수 수수료율 협상에 앞서 경영 적자를 이유로 수수료율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상황

- 그러나 징수원가에서 나타났듯이 적정가격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임. 검침, 징수 등의 절차가 2010년에 비해 효율적으로 바뀐 상황. 단일계약 건(아파트 등)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분담 비율 등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함

◦ 나아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같이 수신료 징수 업무가 한국전력의 의무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매년 KBS가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전이 주장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에 대한 적정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나아가 수신료 징수 위탁 의무를 한전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한전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KBS보다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산자부, 한전 등과 함께 4자 협의를 통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별첨 1.

위탁수수료 산정 내역(2008년~2009년 자료기준)

구분	세부내역	금액	비율	비고
한전부문	사업소 직원 인건비	15,512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본사 및 직원 인건비
	본사직원 인건비	48
	일반 관리비	335
	소계		46.7%
검침용역 부문	검침 용역비	4,354		수신료 업무 투입되는 검침용역 비용
	송달 용역비	1,466
	중계수수료 등	385
	소계	6,205	18.2%
전산부문	전산 유지보수	857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전산비용
	전산운영실	900
	자료처리 등	26
	KDN 전담인력	76
	소계	1,859	5.5%
고객센터	콜센터 위탁비용	468		한전 콜센터 위탁비용
	통신비 및 비품비	18
	소계	486	1.4%
실소요비용	아파트 지원금	7,611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실소요 비용
	신용카드 수수료	1,486
	금융결제 비용	464
	소계	9,561	28.1%
합계		34,007		2009년 수수료 33,515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