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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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9월 28일(금)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다중이용업소 주방 63만4천여곳

주방용소화기 없어 화재위험 노출

-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14년~'17년 총 588건 발생

김병관 의원, “주방용소화기 설치규정 개정 이전 시설에도 K급소화기 설치해야”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의 설치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방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4년간 58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도 32억 4,335만원에 달했다. (표 1. '14~'17년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현황>

특히, 서울의 경우 2014년 44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7건→17건), 대구(4건→13건), 인천(2건→4건), 경기(16건→38건), 경남(8건→10건)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소방청은 2017년 6월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문을 연 전국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63만 3,961곳은(2015년 기준, 한국외식업중앙회) 설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아 주방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은 2017년 K급소화기 설치 관련규정 개정 당시 음식점 별로 식용유 등 유류의 하루 취급량이 각각 달라 고가의 K급소화기를 모든 음식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을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K급 소화기의 단가가 낮아진 만큼 모든 음식점에 K급소화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K급소화기 설치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 홍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언론보도 등에 그치고 있어 K급 소화기의 설치를 독려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병관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2017년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도 K급소화기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신청수 비서(02-784-5490)

<표1. '14~'17년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현황>

	2014					2015					2016					2017.06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천원)
서울	44	1	0	1	81,274	51	3	0	3	98,211	84	3	0	3	444,344	68	2	0	2	267,075
부산	7	1	0	1	13,605	12	0	0	0	31,408	17	1	0	1	24,571	10	0	0	0	16,527
대구	4	0	0	0	8,860	4	0	0	0	13,783	13	1	0	1	33,090	11	1	0	1	8,352
인천	2	0	0	0	5,288	3	0	0	0	17,497	4	0	0	0	19,370	6	1	0	1	11,336
광주	3	0	0	0	937	2	0	0	0	1,830	3	0	0	0	3,605	6	0	0	0	22,462
대전	6	0	0	0	7,109	4	0	0	0	5,219	2	0	0	0	7,176	9	1	0	1	7,504
울산	8	1	0	1	23,574	0	0	0	0	0	3	1	0	1	11,466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16	1	0	1	134,633	27	4	0	4	66,501	38	7	0	7	979,644	29	3	0	3	72,142
강원	4	0	0	0	18,388	0	0	0	0	0	3	0	0	0	248	0	0	0	0	0
충북	2	0	0	0	9,492	1	0	0	0	240	2	1	0	1	442	1	0	0	0	769
충남	3	1	0	1	2,021	4	0	0	0	18,774	2	0	0	0	3,779	0	0	0	0	0
전북	1	0	0	0	13,883	3	1	0	1	460	3	0	0	0	10,004	4	1	0	1	19,059
전남	0	0	0	0	0	0	0	0	0	0	2	0	0	0	43,367	0	0	0	0	0
경북	1	0	0	0	1,738	2	0	0	0	12,462	2	0	0	0	4,639	1	0	0	0	15,548
경남	8	0	0	0	22,143	10	1	0	1	101,596	10	0	0	0	28,430	17	0	0	0	459,766
제주	1	0	0	0	7,458	3	1	0	1	595	2	2	0	2	9,656	0	0	0	0	0
합계	110	5	0	5	350,403	126	10	0	10	368,576	190	16	0	16	1,623,831	162	9	0	9	900,540

※ 출처 : 소방청

<별첨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4] <개정 2017.4.11.>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 ·노유자 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

부 칙 <제2017-14호, 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