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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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13.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정착가능한가?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해 프로그램 개설 후 고교졸업 자격 취득하도록

학교밖 청소년(만9세~18세)에게 월 20만원씩 지원 (`19년 200명 → 4~5천명 확대계획)

영수증없이 학생 믿고 월 20만원 지급, 현금살포 포퓰리즘 및 자퇴유발 가능성 증가,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미협의 논란 등

▣ 현황: 2018.10.17. 서울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방안’발표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후 일정단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 취득하는 사업

학교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만9세~18세 대상 200명 선정해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청소년 통장으로 지급, 4~5000명까지 확대계획

논란

① 사용처도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지급 후 감사 안하겠다?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있음. 사립유치원 사태와 다를바 없음.

② 오히려 학생들의 자퇴 부추겨, 학교 밖으로 내모는 정책

③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소관부처인 여가부와 사전협의 없었음.

<질 의>

서울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월 20만원씩 교육지원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음.

- 최근 3년간(2015~2017) 학업중단학생은 33,621명으로서 매년 11,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학교부적응 사유 학업중단학생은 12,576명으로서 전체 학업중단학생의 37.4%를 차지함

그런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임.

그러나 바로 학생들에게 직접 20만원이라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번 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들이 야기되고 있음. 일단 현금지원에 대해 영수증 첨부 등 없이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오히려 학업중단의 귀로에 선 학생들에게 자퇴를 부추겨 학교밖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소관부처인 여가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2. 20만원을 책정할 때는 항목별로 세우고, 실제 사용에서는 그 항목별로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이 더 관심 있거나 필요로 하는 곳에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냥 믿겠다는 것인가? 만약 술 사먹고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교육지원수당’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관련 연구나 사례가 있나?

3. 지원자 중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의 의지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정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교칙을 어겨 퇴학처분 된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가는 것인가?

4. 여가부가 사전협의 없었다고 지적, 학교밖 청소년 주무부처는 여가부임. 왜 협의하지 않았나?

- 다양한 관련 정부 부처가 있으나, 실제로 이들의 학습과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음. 정확한 이들의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력 취득 및 학업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대상의 아이들이 동일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