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전/대구/충남/충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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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강원도교육청>

10. 강원도, 2018년 자살 학생수 작년에 비해 2배 늘어 특단의 조치 필요!

<현 황>

□ 그간 지속적인 감소추이와 달리 2016년부터 학생 자살자수 증가 추세

-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두 자리 수로 감축하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추세 지속

- 2022년까지 자살사망 절반 줄이기를 핵심국정목표로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 발표

-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

- 그간의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 등 근거를 기반으로 청소년 발달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적극적인 개선방안 수립·추진 중

◎ 학생 자살 현황

- 학생 자살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종합적인 학생자살 예방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자살 학생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학생 10만명 당 자살자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9명	1.8명	1.5명	1.8명	1.9명

◎ 강원도 내 학생 자살 현황

구 분	강원도교육청
2013	2
2014	3
2015	3
2016	3
2017	2
2018. 8.	4
합계	17

<질 의>

1. 청소년 자살 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 내 청소년 자살 현황 파악하고 계신지요?

- 강원은 현재 매우 심각한 경우입니다. 약 6년간 17명의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 또한, 2017년 청소년 자살학생수가 2명이었지만, 2018년 8월까지의 통계만 봐도 4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8개월 동안 4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또한 청소년 자살 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 또한 매우 심각한 경우입니다. 2017년 청소년 자살학생수가 2명이었지만, 2018년 8월까지의 통계만 봐도 4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명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내에서 8개월동안 4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국민의 심리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차원의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이 보다 심도있게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사회차원에서의 넓은 범위의 프로젝트 역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의 연구 및 사업 진행 상황은?

3. 학생 자살 사안 분석 결과, 가정문제, 우울 등 정신질환 순으로 자살의 원인이 밝혀졌다.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님, 강원도에서는 학생 자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